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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직권남용은 잘못된 그림 해석… 檢 공소장은 미세먼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그림 해석을 예로 들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행정 절차가 용이하지 않다"며 "재판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만 유아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를 위해 국회·법무부·검찰·외교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일기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검토 문건이 "어느 조직에서든 진행되는 내부 검토에 불과하다"고 검찰에 맞섰다. 그는 정당한 사법행정 범위 일부가 이탈·남용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계선을 그어보면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페테르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예로 들었다. 그림에선 감옥에 갇혀 두 손이 뒤로 묶인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그림을 처음 접한 사람은 성화라 하지만 일견 영락 없는 포르노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로 성화가 맞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에서 자신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장을 가리켜 '검찰발(發) 미세먼지의 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모두변론을 마쳤다. 현행법상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기일부터 14일 안에 다음 공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소속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월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기소될 때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존 재판부 사건에 병합했다.

2019-03-11 13:49: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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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만족도 상승…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는 더뎌

서울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만족도 상승…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는 더뎌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지원을 확대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만족도는 지속 상승했으나,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2주간 서울 189개 일반고 소속 학생 1만7843명, 학부모 8994명, 교원 1만155명 등 총 3만6992명을 대상으로 '2018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항목별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2015년~2018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다양화(3.47 → 3.63) ▲선택과목 개설(3.45→3.62) ▲수업 및 평가 개선(3.52→3.66) 등 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위한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한 만족도 상승이 눈에 띄었다.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도 유사한 비율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진로진학상담' 영역, 교원의 경우 '다양한 동아리',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 대비 2018년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등 진로진학 영역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긍정 측면이 반영된 반면, 현재 대입제도와 맞지 않은데서 오는 진로진학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부모들의 진학지도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올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중 가장 많은 28%가 '진학지도 내실화'를 꼽았다. 이어 '교육과정 다양화(26.42%)', '수업방법 개선'(22.66%) 순이었다. 학생(25.46%)과 교원(25.14%)의 경우 '교육과정 다양화'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학생 중 '직업교육 기회 확대'(22.45%) 응답률도 상당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정책과 동시에 학부모 대상의 대학진학지도 프로그램 내실화는 물론 진로 관련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원 대상 '고1부터 시작하는 진학지도 원격직무연구 '콘텐츠 전면 개편 보급 등을 통해 일반고에서의 체계적인 대입 지도 역량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14년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기반을 일반고에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2019-03-11 13:4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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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신규채용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임의 채용시 지원금 안준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 추진 -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앞으로 사립학교는 신규채용 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협의없이 임의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29개 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1명을 고발하고 27명을 수사의뢰, 9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당하면 퇴출하도록 하고,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면접단계 피해인 경우 즉시 채용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전형을 다시 실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인사 규정을 개정, 징계 감경을 금지토록 했다. 또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주무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등록해야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될 경우 인원수를 기관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 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기초로 각 시도교육청 등과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채용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2019-03-11 12:5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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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공채, 기업들 어떻게 뽑나

- 서류전형서 '인턴 등 실무경험', 면접에선 '직무수행능력' 중요 - 사람인, 기업 255개사 설문조사 삼성그룹 등 올해 상반기 공채시즌의 막이 오른가운데, 공채 전형별 평가요소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류전형에서는 인턴 등 실무경험이 면접에선 직무수행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사람인이 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전형별 평가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 2.3단계 전형을 거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기업들이 '면접전형'(87.5%, 복수응답)과 '서류전형'(76.5%)을 진행했고, '인적성검사'(8.6%), '신체검사'(3.9%), '필기시험'(3.5%)을 실시하는 기업도 있었다. 각 전형별 평가비중을 보면, '면접전형'(54.5%·실무면접 31.7%, 인성면접 22.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서류전형'(34.5%), '인적성전형'(8.4%), '필기전형'(2.6%) 순이었다. 면접전형은 평균 1.8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면접유형(복수응답)은 '질의응답면접'(94.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무수행면접'(11.8%), '영어 등 외국어면접'(4.3%), 'PT면접'(3.5%), '토론면접'(3.1%)을 시행하는 기업도 있었다. 면접형태(복수응답)는 '일대일 면접'(51.8%)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수의 면접관과 1명의 지원자가 치르는'다대일 면접'(25.1%), '일대다 면접'(18.8%), '다대다 면접'(11%) 순이었다. 각 전형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서류전형에서는 '인턴 등 실무경험'(48.6%)이었고, 이어 '전공'(20%), '자격증'(8.6%), '대외활동 경험'(7.1%), '나이'(3.1%), '학력'(2.7%), '교육 이수 내역'(1.6%), '어학성적'(1.2%) 등의 순이었다. 면접에서도 '직무수행능력'(43.9%)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혀 직무역량이 취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성실성과 책임감'(27.5%), '입사 의지 및 열정'(14.9%), '조직 융화력'(3.9%), '커뮤니케이션 능력'(2.7%), '가치관 및 성향'(2.4%), '실행력 및 도전정신'(2%) 등으로 나타났다.

2019-03-11 10:1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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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텃밭' 삼성그룹 공채 시작... 직무평가강화·학점 불문, 어학은 필수

- 올해 1만명 통큰 채용 예상, 19일까지 입사지원서 접수 '이공계 텃밭' 삼성그룹의 2019 상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서류접수가 시작됐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S·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엔지니어링·삼성물산·제일기획·에스원 등 기타 계열사는 13일부터 입사지원서를 받고 19일 일괄 마감한다. 내달 직무적성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7~8월 입사한다. 모집직무는 계열사별 상이하다. 대졸 신입사원과 동시에 인턴 모집도 이뤄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직(설계)·안전관리직·경영지원 직군에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서는 조경시공·코스관리·경영지원 직군에서 각각 신입직을 모집한다. 삼성전기는 연구개발직·영업마케팅직·경영지원직에서 신입사원, 연구개발직에서 인턴사원을, 삼성카드는 마케팅·디지털·제휴영업 직무에서 인턴을 선발한다. 삼성그룹 채용 방식은 지난 2017년 기존의 그룹 공채에서 계열사별 공채로 전환된 이후 직무중심 채용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서류전형인 채용직무적합성평가 중 자기소개서에서는 본인의 전공과 지원 직무 간 적합성을 관련지어 기술할 것을, 직무적성검사(GSAT)에서는 지난해 상식 항목이 폐지하고 직무 위주 문항으로 재배치 됐다. 특히 학점은 불문, 어학성적은 필수다. 어학성적은 계열사별, 직무별 상이하다. 직무에 따라 모집전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채용 규모는 1만명이 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8월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신성장 동력 사업부문에서 2020년까지 3년간 180조 원 투자와 4만 명의 대규모 인력 채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상되는 1만 명 중 상반기에는 최소 절반 가량인 50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하반기 4000명 선보다 많다. 삼성그룹은 △반도체 △바이오자동차 △전자산업 △5G산업으로 분류되는 4대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최근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 본격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별로 통상 삼성전자가 전체 채용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 상반기 공채에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부터 캠퍼스리크루팅을 시작했다. 전체 계열사 채용설명회는 약 340여 회 전후로 파악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채용설명회는 약 160여 회로 절반 정도에 이른다. 삼성전자 중에서는 반도체(DS) 부문이 80% 가량이다. 오는 14일 건국대에서 삼성전자 DS부문 채용상담회와 설명회가 열린다. 서류마감 이후 채용직무적합성평가를 거쳐 내달 모든 계열사가 일제히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른다. 작년 하반기에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도시와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두 곳에서 시험을 치렀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삼성그룹은 대표적인 이공계의 텃밭이지만, 직무평가 강화와 학점 불문을 기회로 삼아 철저히 직무 중심의 맞춤형 구직전략을 세운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3-11 09:49: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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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유럽최고 전망대 스위스 융프라우요흐로 관광오세요"

스위스 융프라우 패키지가 더 다양해진다. 1912년 건설된 융프라우 철도는 스위스를 방문하면 꼭 가봐야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세계문화유산 알레취빙하가 흐르는 장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지난 2월 27일 방한한 우어스 케슬러 융프라우철도 대표는"스위스 융프라우 지역의 새로운 길을 여는'V-케이블웨이프로젝트'가 2020년 12월 완공되면 융프라우요흐와 스키슬로프 등에 도달시간이 총 40여분 앞당겨진다"며 "3년전부터 어드벤처 시설이 추가돼 융프라우 어느곳에서든 스키·하이킹·눈썰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융프라우역사 107년만에 5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V케이블웨이 프로젝트'는 총 4억7000만 스위스프랑(약5300억원)이 투입됐고, 새로 운행될 아이거 익스프레스는 그린델발트 그룬드에서 융프라우요흐의 마지막 간이역인 아이거글렛쳐를 15분만에 연결하며, '그린델발트-멘리헨 곤돌라(GGM)'는 그린델발트 그룬드에서 멘리헨을 새롭게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28개의 좌석을 갖춘 44개 곤돌라가 운행되고 아이거글렛처에서는 융프라우요흐행 열차와 스키 슬로프가 바로 연결 가능해진다. 이로써 융프라우요흐를 찾는 전세계 관광객들은 성수기에도 긴 대기시간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전일 관광지로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관광객들에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다. 오는 7월22일 한국핸드볼팀과 스위스 프로팀 간의 친선게임이 융프라우요흐 에서 열릴 계획이다.

2019-03-11 09:21:12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