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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2597명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 상반기 41개 지자체 2597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해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국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시범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 4127명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자체와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는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이 배정됐다.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다.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관리 부담이 적어 농어가와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0 11:37: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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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 반영

법무부가 군미필 남성의 사망·장해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을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군인 봉급은 2022년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돼,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군인 월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0 11:24: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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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 기념 출판기념회·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은 이날 세미나에 식품·제약사와 관련 협회 등 외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 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첫 발표자인 황서웅 변호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제'를 주제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됨으로써 위헌 논란이 있었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됐지만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심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규정까지 신설되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식품표시광고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시광고 부분의 규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연 변호사가 '식품위생법상 안전 등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위해식품으로 한 번 공표가 되고 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영업자의 의견진술 절차, 이의신청, 재검사 요청, 금지조치 해제요청 등을 잘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간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다. 단순 법령해석에 그치지 않고, 쟁점별 식약처 질의답변과 관련 판례까지 모두 소개했다고 바른 측은 밝혔다. 해설서의 집필을 담당한 '바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남곤(44기), 김경수(로스쿨 2기), 장은진(6기), 이지연(7기), 김하연(7기) 변호사가 모였다. 해설서는 바른 식품의약팀이 약 8개월 간 집필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다. 식품의약팀 팀장 김상훈 변호사는 "바른 식품의약팀은 향후 관련 분야의 인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0 11:11: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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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위탁 운영기관 재선정

국민대,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위탁 운영기관 재선정 "문화예술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이끌 인재 양성"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예술로창의교육센터(센터장 변승욱)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서울 창의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는 2021년 2월까지 2년간 2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육성,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에 이어 2회 연속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국민대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내 초·중등, 고등학교 100여개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기반 16개 이상 창의·인성(감성)교육 체험 프로그램 ▲중학교 자유학기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융합예술 동아리 프로그램 ▲교원 직무연수 및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국민대는 특히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학교기업 '예술로(Art Way)'를 설립한 바 있다. 변승욱 센터장(성악전공)은 "사업을 통해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며 그들이 공감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했다"며 "새로 시작하는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시도들이 더욱 뜻깊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0 11:0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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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국대학박람회', 영국 유학 비자 정보 한 곳에

'2019 영국대학박람회', 영국 유학 비자 정보 한 곳에 오는 15일~16일까지 강남역 모나코스페이스에서 UKEN 유켄영국유학이 주관하는 '2019 영국대학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영국 대학교에서 파견한 현지 입학 담당자들이 내한하여 참석하기 때문에 합격여부 및 비자 사항에 대해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영국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들이 참석하므로 영국에서의 삶과 공부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물론 대학 및 대학원 유학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아이엘츠 및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 받아 볼 수 있다. 영국은 체류 기간 및 목적에 따라서 단기학생비자 (6개월/11개월)와 Tier 4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학위과정을 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Tier 4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기비자로 공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영국에서 이미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동반으로 가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청되므로 UKEN 유켄영국유학의 비자전문가와 상의를 하길 바란다. 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직 교수 및 입학 담당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설명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아이엘츠 무료특강, 박람회 현장 이벤트 등의 박람회 참가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2019-03-09 09:00: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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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4명 확대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이번 위촉으로 기존 17명이던 전담 변호사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시행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서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할 때 전담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전담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청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채용·위촉된 변호사 4명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 변호사들은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거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7:20: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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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영어,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온라인스터디 선착순 모집

해커스영어,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온라인스터디 선착순 모집 여행 영어부터 취업, 자기계발 등 바쁜 일상 속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기초 생활영어 회화, 비즈니스 회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해커스영어가 온라인으로도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커스영어에서 진행하는 영어회화 스터디는 [6기 스터디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다. [6기 스터디 게시판]은 스터디지기가 데일리로 올려주는 영어회화 인강을 학습하고 인증 게시글만 남기면 되는 간단한 온라인 스터디 방식이다. 온라인스터디 수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의 교재 강의로 진행되며, 해커스톡 스타강사 제니리가 진행한다. 제니리 강사는 체계적인 반복 학습과 다양한 패턴 활용법을 통해 하루 10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만 투자해도 생활 영어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영어를 잘하기 위한 패턴 학습, 원어민 표현/발음 강의, 쉬운 영어로 말하는 법 등 커리큘럼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 혼자 하기가 가능하다. 실제 온라인스터디에 참가한 '귀여운피피티'는 "만능패턴 표현과 응용한 문장들을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니, 머리에 더 잘 들어왔다. 10분 남짓의 짧은 강의여서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어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20일 후에는 영어회화에 대한 두려움도 떨치고, 다양한 표현을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고 후기를 전했다 해커스영어는 온라인스터디 6기에 참여한 스터디생 전원에게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인강 패키지 2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스터디에 참여하고 수강 후기를 작성한 스터디생에게는 ▲파리바게트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BHC 뿌링클+1.25 콜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한편, 해커스영어는 2017년 8월 30일 기준 약 5천여 개의 다양한 무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AP 뉴스청취 해설 강의'는 최신 AP뉴스 소재로 진행되는 강의로 시사 정보와 영어 공부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원어민 인터뷰로 스피킹과 리스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AP 뉴스 받아쓰기'도 매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영자신문읽기(초급/고급)', '오늘의 한 줄 명언', '영어속담' 등 기초영어 및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커스영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8 16:39: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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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건부 석방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근로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산업 ▲LG전자가 7일부터 수도권 LG 베스트샵 30여 개 매장에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8 ThinQ(씽큐)' 체험존을 마련하며 홍보에 나섰다. ▲LG화학이 1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 신규 LCC(저비용항공사)로 선정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이 인력 채용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용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상 화폐 거래 시장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항으로 인해 국내 금융지주와 시중 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필요한 영업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며 경제활력 뒷받침,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의 금리·수수료 등 공시, 업권별로 달랐던 공시항목 통일,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합별 공시내용 검색 가능 등 상호금융의 경영공시제도 개선 내용을 밝혔다. 유통·라이프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패션·화장품 전문기업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비디비치'와 '연작'을 등에 업고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 CGV가 베트남 진출 이후 처음으로 월 319만명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월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웠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결핵 발생 위험률이 치료를 받은 사람에 비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감염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2019-03-08 07:00:00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