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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영장 허가 등 전담업무, ‘학교장→시교육청 시설관리본부’ 이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학내 수영장 업무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된다.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시교육청에 꾸려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시작해 5개 학교로 확대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수영장을 보유한 공립학교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박상근)는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이 전담팀에서 직접 학교수영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실시하는 건 전국 최초 사례로, 최근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면서 학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가 징계 또는 소송에 휘말렸다. 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해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인 재산관리관은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이관되고, 수영장의 운영 주체는 본부로 변경된다. 본부는 이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도여고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여고 수영장은 오는 2월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하고,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수영장의 전담 운영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확산으로 인한 학교의 재산관리부담이 경감되고 체계적인 수영장 관리 체제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봤다. 또한 기존 수영장 보유학교에서 겪어왔던 사용허가업체의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에 따른 미수납금 채권 관리 문제와, 사용허가 기간을 넘어서는 회원권 무단 발행 문제, 허가목적 외 사용 시 허가 취소 등 법률 분규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운영 중단 상태였던 수도여고 수영장을 재개장함으로써 동작구 일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게 돼 주민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는 올해 총 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며, 수영장을 보유한 48개 공립학교의 업무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 말까지 모두 이관받을 계획이다. 향후 학교복합시설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학교수영장의 신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는 전담기관의 규모를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확대해 업무를 확장하고, 전반적인 수영장 질관리를 통해 학교·학생·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학교수영장 전담 운영'이 학교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영장 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학교들이 수영장 운영으로 인해 겪어왔던 법적·행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30 11:12: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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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출산율 9년 만에 반등…결혼 늘자 아기 울음소리도 커졌다

결혼과 출산 기피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TFR)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 2022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2565명) 증가했다. 월간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플러스 추세로 전환했다. 증가율은 7월 7.9%, 8월 5.9%, 9월 10.1%, 10월 13.4%, 11월 14.6%로 상승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동기(21만3723명) 대비 3.0% 증가했다. 12월 출생아 수가 1만명만 넘는다면 2022년(23만28명) 수치를 넘어서게 된다.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에서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1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0.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 수치가 1.5명 미만이면 '저출산국',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1.3명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6년간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반등하면서 출생아 수도 시차를 두고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연간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 32만9087건으로 0.9% 증가한 뒤 2022년까지 11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만명 아래(19만1690명)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19만3657명으로 반등(1.0%)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결혼이 다시 늘어나고 다자녀 가구 범위 확대, 주택 지원, 유연 근무제 도입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출생아 수도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올해도 당분간 출생아수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율이 2023년 1월(21.5%), 2월(16.6%), 3월(18.8%)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던게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는 같다"며 "작년에도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제 사용률, 공공보육 이용률,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등 15대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해 관리 중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3일 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 과제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 감면 확대,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 공무원 육아 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0명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초고령화'라는 사회 구조 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긴 어렵다는게 객관적인 평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4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 인구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자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5년만에 '초고령사회'에 편입됐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154년), 독일(76년), 일본(35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다. 이 추세대로면 우리나라는 2045년께 일본(고령인구비율 37.3%)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복지비용 급증 ▲성장 둔화 ▲사회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향후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연금은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을 통해 노후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 등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기술 도입을 늘려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경고한다"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는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작년 12월 시작된 초고령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9 10:05: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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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난 최대치 기록...청년 42만명 '그냥쉼' 1년간 구직활동 없어

지난해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냥 쉰 청년이 42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때보다도 늘어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 중 절반이 한 달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었다고 응답했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쉬었음 청년 중 공학과 경영·행정 계열의 비중이 가장 컸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뉴시스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1000명(5.2%) 증가했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주 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44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확산세가 지속된 2021년(41만8000명)보다도 큰 규모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졸업생 기준 고등학교 이하가 43.8%로 가장 많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34.6%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전문대 졸업 21.2%, 석사 대학원 졸업 0.51% 순이었다. 전문대 이상 졸업생을 기준으로 계열을 살펴보면, 쉬었음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학, 제조 및 건설'로 20.3%를 차지했다. 그 뒤로 '경영, 행정 및 법학'이 19.9%, '보건'이 13.4%, '서비스'가 10.6%, '예술'이 9.5%로 집계됐다. '인문학'(6.0%), '복지'(5.3%),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4.9%) 등 그 외 계열은 0%대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이 과반인 58.8%, 상공농수산계열이 40.7%, 예술·체육계열이 0.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쉬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했다. 졸업한 쉬었음 청년 중 4주간 직장을 원했으나 구하지 못한 이유로 44.4%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18.1%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3.5%는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외에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거 같아서'라는 응답은 10.9%,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거 같아서'라는 응답은 8.8%로 집계됐다. 전체 쉬었음 청년 중 81.8%가 구직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18.3%가 구직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쉬었음 청년 중에서는 과반이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4.3%가 1년 내 구직활동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5.7%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지 1년 미만인 비중은 58.4%였고 1년 이상 된 비중은 41.6%였다. 쉬었음 청년의 성별 비중을 보면 53.1%가 남자, 46.9%가 여자였다.

2025-01-29 09:15: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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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서 불…176명 대피·3명 경상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 내 이륙을 앞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긴급 대피하고, 3명이 경상을 입었다.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6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 항공기(기종 A321) 후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이 나자 해당 항공기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 등 176명이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상탈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은 오후 10시38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8대와 인원 183명 등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11시3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탑승을 완료한 뒤 출발하기 전 항공기 내 후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기의 한 탑승객은 "항공기 뒤쪽 내부 좌석 위 천장에 달린 짐칸에서 불이 났다"며 "이후 연기가 나자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탈출했다"고 말했다.김동학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을 한 상태였다"며 "남동풍이 초속 10m 정도의 속도로 불고 있었고, 날개 부분에 항공유가 3만5000파운드 정도 실려 있어서 화재가 날개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진압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화재 사고 발생 당시 공항공사 소방대와 공군 소방대는 선제적으로 출동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추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01-29 08:53: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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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적자 해소 기후동행카드도 오르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3월 중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29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만간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상승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8년 만에 인상했다.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300원(버스 1200원→1500원)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미뤄졌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에 300원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공사는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공사의 적자는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 지난해 7288억원 수준이다. 누적 적자는 7조3360억원이다. 게다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지난 5년 간 1조5290억원에 달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공사는 150원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1641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도 여전히 원가를 밑돌아 나머지 부족한 운송비용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구노력뿐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확대에 따른 공사의 적자는 서울시가 함께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쓰면 (서울교통공사공사)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교통 복지로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29 08:53: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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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심화과정 개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2025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심화과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인천시교육청과 다문화교육 전문교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번 연수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연수 심화과정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 교사 등 60명이 참가했다.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은 '다문화교육의 정체성과 이주민 밀집지역의 교육문제'를 주제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육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장성민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교육',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특성과 혁신방안', 조영철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장은 '국내 거주 고려인 아동의 정체성과 어울림'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현장 다문화교육 선도 교원들은 '초·중등 다문화 밀집 학급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다문화 밀집 학급 운영의 실질적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오영섭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와 김진선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원의 심리정서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학생의 심리정서 상담 및 실제' 세미나도 진행했다. 참석 교원들은 연구 교육 경험 성찰 시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한마디'를 가져 다문화 밀집지역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은 "이번 연수 심화과정은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다문화교육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민관학 다문화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8 23:02: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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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미선장학회 이사장, 고려대 세종캠퍼스 ‘천원의 아침밥’ 기금 1억 기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박선원 (재)미선장학회 이사장이 세종캠퍼스 '천원의 아침밥'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본관 총장실에서 '박선원 (재)미선장학회 이사장 고려대 세종캠퍼스 KUPC 천원의 아침밥 기부 약정식'을 개최했다. 2020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교우회장을 역임한 박선원 이사장은 2009년부터 기부를 주기적으로 하며 고려대 후배들을 지원하고 있다. 박선원 이사장은 KUPC, 경상대학 경영학부 장학금 등 특히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기부하며 모교 과 후배들의 학업을 도왔다. 이번 기부식에서 박선원 이사장은 "고물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 자취하는 학생들 등 여러 이유로 학생들이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다. 후배들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라며 "후배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조성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학생들이 학생 식당에서 아침밥을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총장으로서 그렇게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원의 아침밥' 운영에 도움을 주신 박선원 이사장님께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아침 식사만큼은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물가 상승과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8 22:59: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