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원 감축·등록금 동결·무전공 선발 대학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교육부가 정원 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한 대학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전공 학과를 확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됐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곳, 전문대학 118곳으로, 총사업비는 대학과 전문대가 각각 7955억원, 5555억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곳을 대상으로 424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를 25%로 유지한다. 다만 가산점은 수도권대는 10점에서 15점,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해 대학 참여를 유도한다.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출범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도 강화하다. 이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한다. 등급별 가중치는 올해 S등급 2.0(지난해 1.6), A등급 1.5(1.3), B등급 1.0(1.0) C등급 0.7(0.5)로 오른다.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지원 배분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 사업, 특수목적사업' 등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이에 따라, 라이즈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0 13:06:14 이현진 기자

강주호 교총 회장 "교실 CCTV 안 돼…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법부터”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이 교실 CCTV 설치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회장은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악성 민원 및 무분별 신고 관련 교원 보호 후속 입법 ▲학교 내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 학교 내 CCTV 설치, "학생·교사 인권 침해" 특히 지난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을 두고 "학교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앗아가는 법안"이라며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으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욕설, 협박, 사과 요구, 소송으로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목숨을 놓기까지 하는 등 교권 침해 수준을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악성 민원인의 '일회적' 민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반복적' 민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일회적인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를 적용받지 않아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교사 보호 담보 못하면 중단해야"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 기안문을 쓴 적이 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맡아서는 원단 성분 함량을 조사했고 화장실 몰카 탐지도 한 적이 있으며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라며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30년 간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며 "행정외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실제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 정치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교사 81.8%,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85.6% "CCTV 설치법안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2.5%)고 부정 응답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1.5%)고 응답했다.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나 됐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0 12:25:31 이현진 기자

미래엔, 교육 격차 해소 위해 교총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어린이동요대회 개최 등 협력키로 미래엔이 ESG경영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했다. 미래엔은 20일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장학 단체인 한국교총장학회에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에는 신광수 미래엔 대표와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장학회는 한국교총이 1971년 설립한 장학 단체로,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보다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미래엔의 기탁금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활용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미래엔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는 "꿈과 희망을 품고 배움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교총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0 10:09:44 최빛나 기자

아시아 최대 규모 통합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성황리 개막!

'제24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5) & 제13회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eGISEC 2025)'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2001년 국내 최초로 개최된 'SECON & eGISEC'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보안 전시회로 성장했다. 국내외 보안 시장의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상보안, 출입통제,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솔루션과 네트워크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등 사이버보안 솔루션은 물론, 산업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OT 보안, 자동차·선박 보안, 드론 등의 융복합 보안 솔루션이 총망라해 소개된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충격으로 AI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 AI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와 위협 탐지 및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19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 이기주 조직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 대통령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을 비롯해 주최 및 주관기관 대표, 관련 협단체장. 해외 델리게이션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410 곳에 달하는 국내외 대표 물리·사이버 보안기업들이 1,785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시회 기간에 조직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개최하는 콘퍼런스도 15개 트랙(114여개 주제 발표) 규모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AI 기술이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돼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주목해야 할 통합보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AI 기술이 CCTV 카메라와 접목돼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인파 관리와 재난 재해 예방, 마케팅, 교통·주차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AI를 보안 강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향후 통합보안 분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AI의 활용 범위와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모델 및 솔루션 개발이 화두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활성화,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계정 보호와 출입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카, 스마트 선박, 드론·UAV, 스마트팜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통합보안 시스템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세계 보안 엑스포와 동시 개최되는 '제13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25)'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SECON&eGISEC 조직위원회와 인포마마켓비엔, 인포마마켓한국과 더비엔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다. 올해에는 15개국 410여개 기업이 1,785개의 부스에서 최신 솔루션과 기술을 뽐낸다. 특히, 최근 핵심 키워드인 AI 기술이 접목된 보안 솔루션을 필두로 네트워크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활성화,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계정 보호와 출입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카, 스마트 선박, 드론·UAV, 스마트팜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통합보안 시스템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SECON & eGISEC 2025에서는 약 15개의 세션에서 114여개 주제의 다양한 보안분야 주제가 발표된다. '전자정부 정보보호 콘퍼런스 2025'는 행사 기간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SECON & eGISEC의 가장 대표적인 콘퍼런스다. 이 콘퍼런스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기관, 기업의 정보보호와 디지털 보안의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업, 최신 사이버 공격동향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보안이슈와 기술동향을 소개하며 전자정부 우수 구축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보호 및 보안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SECON & eGISEC 2025의 전시 참관 및 콘퍼런스에 참여하면 공무원 상시학습, CPO 교육이수, CISSP, CISA, CPPG 등의 참가확인증도 하루 7시간까지 3일간 최대 2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5-03-19 17:13:19 최규춘 기자

서울시, 올해 캠퍼스타운 1천개 창업기업 육성…212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 서울 소재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타운사업에 약 100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 시작한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와 대학, 자치구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과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9년간 서울 소재 39개 대학이 참여해 총 3321팀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1만3954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기업 1000개 팀을 육성해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 및 인재를 육성한다. 각 대학별로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미래 경제산업의 먹거리이자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를 비롯해 ICT·로봇, 바이오, 창조산업 등 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대학 자원이 원활하게 창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대학 창업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1000개 육성 기업 중 교내 창업기업을 40%인 4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 조건을 완화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생 및 교수, 연구원과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우수 인적 자원의 기술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 과정을 시범 운영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캠퍼스타운 전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성장한 창업기업들이 CES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올해는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창업 인재를 집중 발굴 육성해 기술 혁신의 핵심이자 미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인 스타트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9 15:04:38 이현진 기자

의대생 '휴학계 반려' 모레까지 모두 통보…"모든 것은 학칙대로"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조정을 내걸었지만 의대생들이 아직 복귀를 하지 않은 가운데 전국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19일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2000명 증원)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지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정하고 특례 없이 학칙대로 대응한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전날에도 교육부는 각 의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 반려하기로 했다. 전북대와 조선대에서는 이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하며,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다"며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편입학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의총협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의대에서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소수에 그쳐 편입학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학사유연화 조치에 따라 복귀를 염두에 두고 결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휴학계 즉시 반려, 모든 것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면서도 "편입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지만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2025-03-19 15:01:35 최규춘 기자

카카오 노조, 단식농성 돌입…"포털 '다음' 분사 반대, 임단협 교섭 촉구"

카카오 노동조합이 포털 '다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 추진하겠다는 사측 계획에 반대한다면서 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임단협 교섭 거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며 사옥 내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구조조정과 분사·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사내 간담회를 통해 콘텐츠 CIC 분사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는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한 후 2023년 다음을 CIC로 분리한 바 있다.당시 카카오는 "콘텐츠 CIC의 재도약을 위해 분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완전한 별도 법인 독립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빠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전에 분사 관련해 조직 내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분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콘텐츠 CIC 경영진은 분사 법인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포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분 매각까지 염두에 둔 상태로 일단 분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위기는 준비없는 무분별한 분사로 시작됐다"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수많은 분사·매각 과정에서 혼란과 위험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CIC 역시) 분사 후 폐업하거나 지분이 매각돼 사업을 축소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8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가 언급한 800여명은 '다음' 서비스와 관련한 인력과 유관업무 담당자, 계열 법인 내 직접 관련 대상자를 포함한 인력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매도자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다. 카카오는 대부분 분사 매각을 사모펀드 통해 활용해 왔다. 어떤 방식이든 카카오가 (다음을)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이제 (분사) 준비를 시작한 단계로 크루와 크루유니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5:01:01 최규춘 기자

소상공인 40%, 창업 3년도 안돼 '눈물의 폐업'…빚만 1억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 결심 당시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4.3%, 1년 미만의 초단기는 5.6%였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폐업을 한 셈이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폐업 전 월 평균 매출액은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0만원 미만도 31.9%나 됐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조사됐다.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으로 조사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복수응답)로는 ▲장기대출 상품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 정책(51.0%) ▲폐업 시 재기, 생계 유지를 위한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빈 점포 등 상권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30.5%) 순으로 조사됐다.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폐업 후 취업 또는 취업준비·재창업 준비자 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이 조사됐다.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재창업자금 지원(44.5%) ▲채무 조정(22.9%) ▲내수 활성화 정책(17.4%) 등이 나타났다고 뉴시스는 전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4:59:54 최규춘 기자

전국 의대 21일까지 의대생 휴학계 반려…“결원은 편입학 충원 검토”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제출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제적되며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총협은 긴급회의를 열고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가운데, 나머지 38개 대학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총협은 합의사항을 통해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의 처분도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생기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존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학생을 충원해 왔다"며 "의대(의 결원)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바적으로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이번주를 기점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교육부는 장관 명의로 '의대생 집단휴학 불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사 유연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9 14:50:42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톡(讀)! 톡(talk)!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공유학교인 '톡(讀)! 톡(talk)! 공유학교'를 새롭게 선보인다. 읽고 말하다의 의미를 담은 '톡(讀)! 톡(talk)!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학생 개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독서 기반 교육활동 플랫폼이다. 지난해에는 10개 경기도교육청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2,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다양한 주제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44개 프로그램에 연간 5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계획이다. 주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로봇 ▲수리·융합과학 ▲인문·사회 ▲문화·예술 ▲진로 등 지난해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내용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총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공유학교는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실시한다.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는 경기도교육청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연중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공유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독서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며 학생 중심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03-19 13:25: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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