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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임금체불, '디지털포렌식'으로 밝힌다…상반기 418건 적발

임금체불, '디지털포렌식'으로 밝힌다…상반기 418건 적발 임금체불 등의 증거를 찾는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 사건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적은 41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전체 디지털 포렌식 실적(251건)보다 66.5% 많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사건 유형별로 보면 노동시간 위반(13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체불(78건), 불법 파견(28건), 부당노동행위(28건), 부정수급(37건)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 증거 분석(Digital Forensic)은 컴퓨터?스마트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디지털 포렌식 실적이 급증한 것은 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있던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작년 8월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노동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담 인력도 2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하는 게 보편화하면서 노동 수사와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장부나 서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디지털 자료는 위조나 삭제가 쉬워 고도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없이는 법 위반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노동부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 사례를 모은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수사 기법을 담고 있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행정의 과학화·전문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감독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8 13:05:38 손현경 기자
'PC방 살인' 김성수 "진지하게 반성중…징역 30년 무겁다"

'PC방 살인' 김성수 "진지하게 반성중…징역 30년 무겁다" 지난해 10월 PC방서 알바생 잔혹 살해 혐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성수씨 측이 재판에서 "매우 진지하게 반성중"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범행동기나 역할 분담에 비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살인을 다시 할 것이란 법리오해가 있었다. 다시 살펴봐 달라"면서 "김씨는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 동생 측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해 1심에서 모두 분석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어느 곳도 김씨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도움을 줬다고 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된 사안이 없는 이상 무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편견 없는 형사사법제도를 위해 피해자 가족 측의 진술을 법정에서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양형 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만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동생의 유·무죄 쟁점을 정리하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법리적으로 공동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재판부는 "방어하는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면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싸움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김씨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가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보호관찰소에서 김씨를 상담한 심리사와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또 김씨 동생과 관련해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김씨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019-08-28 12:57:0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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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해 칼 빼든 檢, 면죄부냐 성역 없는 수사냐…배경 '관심'

조국 향해 칼 빼든 檢, 면죄부냐 성역 없는 수사냐…배경 '관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주변의 검찰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여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등 가족이 깊숙이 개입해 운영 중인 웅동학원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의 관건은 청와대나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측은 "압수수색 착수 이후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청와대나 법무부의 사전 교감이 없었으며, 윤 총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의 반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수사의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된 사실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수통' 검사들이 최근 검찰인사에서 대규모 승진하는 등 윤 총장이 '특수통'이라는 점에서도,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람(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총장이라는 인물을 대표하는 말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의혹 해소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수사를 빙자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16조)상 후보자는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할 수 있기 때문. 법조계 한 인사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피해 나갈 수 있다"며 "나아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 해소'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더한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총장이 이를 대충 수사할 경우 '정권 하수인' '짜고친 고스돕'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이 쏟아지는 추측에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신속한 증거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며 "그 외에 다른 사정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윤 총장의 칼끝을 주시하며 유불리를 점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2019-08-28 12:49:0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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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한남대·한양대에리카 유휴 부지를 판교첨단산업단지처럼"… 캠퍼스 혁신파크 3곳 최종 선정

"강원대·한남대·한양대에리카 유휴 부지를 판교첨단산업단지처럼"… 캠퍼스 혁신파크 3곳 최종 선정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하반기 IT·BT·CT 등 신산업분야 기업 유치,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판교처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IT·BT·CT 등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대졸자 취업, 재직자 학위 취득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협력사업과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2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기업 유치 가능성 등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지난 12~16일 발표평가를 통해 9곳을 우선 선정했다. 이후 22일~23일 현장실사를 통해 캠퍼스의 실제 상황과 주변 여견 등을 확인 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별 추진되는 산업단지 부지 규모와 사업비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186,848㎡·6900억원), 강원대(66,500㎡·500억원), 한남대(21,000㎡·424억원) 등 총 78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글로벌 R&D 시설 4개동을 신축해 IT와 연계된 창업기업, 첨단부품소재·스마트제조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바비오생명공학 R&D시설을 건립해 BT·CT 연계 창업기업, 바이오생명과학·의료·미디어문화금융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산업단지는 고잔 신도시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생활편의시설이 양호하고, 지하철 4호선, 신안산선, KTX 광명역 등 광역교통이 근접해 있다. 강원대는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등 기업 입주를 위한 플랫폼 혁신센터 신축과 사회혁신센터(군 장병 취창업 지원공간), 문화혁신센터(영화창업공간, 스튜디오 등), 생활혁신센터(주거시설, 대학-주민 협력 랩 등) 등을 신축해 관련 분야 입주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강원대는 춘천시 도심에 위치해 생활환경과 도시기능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업부지 연결 버스노선이 다수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남대는 기계·금속, 바이오·화학, 지식서비스, ICT 중심 산학협력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대전 중심부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대전역, 서대전역, 대전IC 등과 2~3km 내외로 근접해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교육부 등은 이들 대학 캠퍼스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 기업이 입주해 산학연 협력과 창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에서 청년은 취업, 창업 기회를 잡고,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기반자원을 활용하며, 대학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검증을 거친 우수한 대학이 선정된 만큼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대학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만큼,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2019-08-28 12:4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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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수사 당황스럽다…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

조국 "검찰 수사 당황스럽다…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좀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쯤 늦은 오전 11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종로 적선현대빌딩에 모습을 드러낸 조 후보자는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의혹해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할 말은 다 할 생각이고, 모든 것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 후에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가족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선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딸에게 장학금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며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2019-08-28 11:44:1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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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명칭변경: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 평택 포승(BIX)일반산업단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2019-08-28 11:36:5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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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호사카 유지 경상대 초청특강, 아베 정부 비판 쏟아질까?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이상경) 해양과학대학(학장 김무찬)은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사실을 진단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9월 명사 초청 강연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따르면, 9월 19일 오후 2시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4층1917홀에서 한국사 강사 최태성 강사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다. 같은 장소에서 9월 26일오후 2시에는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본의 보수와 그들의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최태성 강사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EBSi 한국사 강사, 대광고 역사 교사, EBS역사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위원 등을역임했다. 현재 이투스교육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금속공학과 학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이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한일 관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강연 신청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055-772-9202)로할 수 있다. 2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무찬 해양과학대학장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이런 강연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 역사가 주는 교훈으로 어려운 시국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8-28 11:36:16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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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반도 통일중심도시 “연천군 미래 청사진”승인

계획인구 8만4,000명, 시가화용지 6.727㎢, 보전용지 677.706㎢ 경기도는 28일 연천군 미래도시 발전의 청사진인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은 연천군에서 수립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기존계획인 '2020년 군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8만5,000명에서 1,000명 감소한 8만4,000명으로 계획해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가화용지는 0.845㎢가 늘어난 6.727㎢,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2.221㎢가 감소한 10.777㎢, 보전용지는 1.376㎢가 증가한 677.706㎢로 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연천)에서 2도심(연천, 전곡)으로 보완 설정해 연천군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교통계획에는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새롭게 반영해 남북연결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 간선도로망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개선안 제시를 통해 종합적인 교통계획체계를 수립했다. 공원녹지계획으로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1인당 공원면적 12.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미관 유지를 위해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기타 사회, 문화, 경제, 방재안전계획 등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했다.

2019-08-28 11:35:4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