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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국정농단 재판 전부 다시 하라”…박근혜 형량 늘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추가 인정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형량에 영향을 준 말 세 마리의 뇌물 여부를 비롯해 2심이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거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와 관련해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말 구입액이 아닌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묵시적 청탁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사실상 뒤집히며 뇌물 제공 총액이 50억원 더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음으로써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2달 안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8-29 16:12: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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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치매안심마을 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미추홀구, 치매안심마을 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28일 숭의 4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안심마을 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로, 약국, 미용실, 세탁소, 음식점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치매안심업소로 지정해 치매환자 실종예방교육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위해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 약사회, 대한노인회미추홀구지회, 숭의4동 주민자치위원회, 숭의4동 통장자율회, 숭의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민·관 기관 과 지역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향후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들은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받은 후 정기회의와 활동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리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치매 환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동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업소 참여 신청과 문의는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876-4310)로 하면 된다.

2019-08-29 15:58:3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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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행사

미추홀구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행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3개 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미추홀구립도서관들 모두 '함께 꿈꾸는 곳,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그림책 원화 전시, 테마도서 전시, 작가와 만남, 공연 등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학나래, 장사래도서관은 '귀신선생님과 아이들' 남동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캐리커쳐 그리기 프로그램을, 석바위도서관은 '숲 속 재봉사' 최향랑 작가와 함께 가을날 꽃과 나뭇잎을 이용해 드레스를 만들고 직접 입어보는 프로그램을, 용비도서관은 오선화 작가를 강사로 초빙해 올바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랑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들려주는 범죄예방과 여성 안전', '진우석 여행작가와의 만남 -나의 소확행 여행을 찾아서'는 많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중 소금꽃도서관 '다독다독 책 상담'은 어린이 책을 함께 읽고 질문과 답을 하며 고민을 풀어가는 책 카운슬링 프로그램으로, 소금꽃도서관이 동네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각 도서관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 포토존, 그림책 원화전시, 우리동네 구석구석 이야기 사진전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2019-08-29 15:58:2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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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자치 1번지 꽃을 피우리~ 중구 주민자치 포럼장 열기 후끈!!

"인천 중구, '주민자치의 전망과 과제 포럼'성황리 마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8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중구 주민자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을 공유하고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은 인천의 주민자치 1번지로 나아가기 위한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포럼은 김일식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서울 사례로 비춰보는 인천 중구의 주민자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일 인천시 주민자치아카데미센터장, 이필구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이호 더 이음 대표, 윤진수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승원 인천시 연수구 송도2동 주민자치회 간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과정에서 공개모집 등을 통해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인성 구청장은 "중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구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8-29 15:58:1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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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유 감동찬(饌) 전달 사업

용유 감동찬(饌) 전달을 통한 거동불편가구 건강관리 실시 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현종)는 지난 26일 거동불편 위기가구를 위한'용유 감동 찬(饌)'전달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유 감동 찬(饌)'전달 사업은 식료품 판매업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선호부식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구입·전달하며 건강상태도 살피는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외계층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부식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생활비도 부족하고 날이 더워지니 힘에 부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는데 한참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가져다주니 너무 고맙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밖에도 거동불편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최현종 위원장은 "정성을 다해 다양한 부식을 준비해주시고 배달에 힘써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19-08-29 15:57:36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