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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 개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오는 1월 3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저서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이 시장이 도시설계 전문가로서 세계 주요 도시를 직접 방문·연구하며 정리한 시정 철학과 글로벌 도시 혁신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시장은 책을 통해 프랑스 뚜르, 브라질 꾸리찌바 등 세계 9개 혁신 도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인프라·문화·포용적 복지 관점에서 해당 사례를 수원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시했다. 프랑스 뚜르의 창의적 플랫폼 운영 사례, 브라질 꾸리찌바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례, 멕시코 톨루카의 문화 육성 전략 등은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러한 해외 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수원 대전환'의 방향성과 향후 도시 혁신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2026년 1월 6일 중부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차기 수원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42%를 기록했다. 시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해 온 변화의 토대 위에서 더 큰 미래를 설계하려 한다"며 "세계 혁신 도시의 경험을 수원에 접목해 시민의 삶이 더욱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3 09:37: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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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올여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물놀이 공간 만들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석1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지석1어린이공원을 정비해 평상시에는 일반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고, 여름철 일정 기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포장 정비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물놀이 기능을 포함한 공간 재구성 계획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해 '상하동 지석1어린이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및 공원 재정비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후 공원 환경 개선과 함께 여름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놀이공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설 계획안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용인특례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워터파크형 놀이시설이며, 두 번째 안은 고래·잠수함 등 바다를 콘셉트로 한 물놀이 시설이다. 두 안 모두 물놀이 공간 확장과 휴게데크·파고라 등 쉼터 보강, 기존 수목 보존과 경관 개선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주차 문제, 운영기간의 적정성, 안전요원 배치, 위생·수질 관리, 인근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석초등학교 등 인근 공공기관과 협조해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방학 기간 약 1개월간 운영하는 동안 안전요원 배치와 임시 샤워실·화장실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주민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마련된 사업 기반이 실제 주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올여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1-23 09:37: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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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대도 안 된다"…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에 제동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며, 로봇 도입을 둘러싼 신(新)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노조는 일자리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노동자 3명이 24시간 근무하면 연 3억원이 들지만, 로봇은 초기 투자 이후 유지비만 발생해 기업 입장에선 명분이 충분하다"며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아틀라스 가격은 대당 약 2억원, 연간 유지비는 14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이 큰 제조 현장에서 빠르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000만원 안팎으로, 하루 근무 시간은 8~10시간에 그친다. 노조는 휴머노이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고용 축소와 일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 미국을 중심으로 로봇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 공장에서는 로봇 팔, 무인 운반 차량(AGV), 로봇 개 '스팟' 등이 생산과 검수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아틀라스까지 더해지면 생산 공정 전반이 로봇 중심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해외 공장 중심의 로봇 도입이 국내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한국 공장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결국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한국 공장이 로봇 중심 해외 공장과 경쟁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다. 현대차 주가는 올해 들어 78% 급등해 시가총액 108조원을 돌파했다.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피지컬 AI(Physical AI)'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주가 폭등의 핵심 이유는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려 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더욱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로봇은 파업도 없고 24시간 일한다"며 "국내는 노조 문제로 도입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해외에선 휴머노이드 테스트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3 09:36:1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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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설계와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22일과 23일,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원과 연구부장, 장학사, 교육전문직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살펴보는 '돌아봄', 분야별 정책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점검하는 '짚어봄',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나아감' 순으로 진행됐다. '돌아봄'에서는 2025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설문에는 교육과정 담당 교원과 장학사 등 249명이 참여했으며, 학교자율시간과 학생생성교육과정, 놀이수업 학기제, 질문 중심 수업 등 주요 정책 전반에서 '보통 이상' 응답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운영 기준의 명확화와 행정 부담 완화 등 개선 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짚어봄' 시간에는 학교자율장학과 학교자율시간, 질문 중심 수업을 주제로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각 주제별 운영 방식과 현장의 고민, 나타난 변화 등을 공유하고, 2026학년도 운영과 관련해 달라지는 사항과 유의점도 함께 살폈다. 현장 교원들의 질문을 통해 정책 적용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으며, 정책 취지를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나아감'에서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의 사항과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학교자율시간 운영 기준과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초등 교육과정이 지침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을 현장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자율시간과 학교자율장학, 질문 중심 수업을 둘러싼 실제 경험과 고민이 공유되며,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평가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과 배움이 살아나는 초등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3 09:36:1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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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창업·일자리지원센터, 지난해 2035명 취업 성과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구직자 취업 지원을 통해 2035명의 취업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총 2만 1172명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830명을 구직자로 등록해 취업을 지원했다. 알선 취업 898명과 기타 취업 1137명 등이 취업에 성공했다. 창업·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총 133회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을 진행해 실무 역량 강화를 도왔다. 울주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9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취업 교육, 창업 지원 사업, 일자리 안내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창·취업 행사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창업·취업교육 분야는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스쿨, 푸드·커피·베이커리 등 업종 특화 교육, 청년·시니어 창업가 양성 과정, 온라인 창업스쿨, 창업 특강 등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통해 경영, 세무,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연령별·유형별 취업교육과 구직 트렌드를 반영한 특강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기술 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청년 창업 아카데미, 꿈꾸는 청년대장간 등 맞춤형 위탁 사업을 운영한다. 창업보육실 제공,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 투자 연계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안내지원센터는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적극 연계한다. 현장 중심의 기업 발굴과 동행 면접, 채용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2026년 울주군 창업·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취업 컨설팅 콘서트와 체험형 부대 행사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울주군민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실제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울주군 중심의 창업·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3 09:35:45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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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650억원 규모 확대 지원

김해시는 22일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6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육성자금은 보증 대출 360억원, 담보·신용 대출 290억원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시는 2년간 연 2.5%의 이자 차액과 신용 보증 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총 325억원이 지원된다. 담보·신용 대출 145억원과 함께 보증 대출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의 출연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증가한 180억원으로 확대됐다.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 다둥이가정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 취약계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업소에는 혜택이 강화된다. 이들은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특별 지원받는다. 상반기 자금 신청은 두 차례 진행된다. 1차는 오는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6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이 모든 협약 금융 기관에서 취급된다. 2차는 3월 10일부터 12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취급된다. 담보·신용 대출은 2월 1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받는다. 보증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하며 담보·신용 대출은 협약 금융 기관 사전 상담 후 김해시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4개 새마을금고가 추가돼 총 21개 금융 기관에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 보증 대출 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대된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3 09:35:2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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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표준지 공시지가 0.73% 상승… 전국 평균보다 낮아

창원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5%와 경남도 평균 상승률 1.16%에 비해 낮은 수치로, 창원시의 지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정부는 올해 목표 시세 반영률을 전년 수준으로 설정해 균형성을 제고하고,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시장 가치 변동분만을 반영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성산구가 0.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진해구 0.71%, 마산합포구 0.66%, 의창구 0.56% 순으로 상승했다. 마산회원구는 0.38%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표준지 8871필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중심지인 성산구 상남동 11-7번지로 627만 8000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48-4번지 임야로 761원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정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3 09:35:1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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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월 준공’ 항공MRO 산단 막바지 공정 돌입

사천시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2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천이 대한민국 항공 정비(MRO)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이 산업단지는 총면적 29만 9765㎡ 규모로, 총사업비 179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략 사업이다. 도비 703억원, 시비 1091억원이 투입돼 지방 정부 차원의 항공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2단계 14만 9628㎡, 3단계 15만 137㎡ 등 총 29만 9765㎡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 착공 이후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98% 수준이다. 이 산업단지는 항공우주 선도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 정비 전문 기업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R&D)―생산―정비 기능이 집적된 복합 항공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에서는 KAI와 한국항공서비스가 항공기 격납고, 정비행거동을 구축해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민간 항공기 중정비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 의존하던 항공 정비 수요를 점진적으로 국내에서 흡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는 항공 정비 수요의 해외 유출로 발생하던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정비비 유출 구조를 개선하고, 항공 MRO 산업을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산업단지 준공 이후에는 항공 정비 수요의 국내 흡수, 고부가가치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 항공 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공 정비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시장 확대와 함께 사천이 동북아 항공 정비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용당 항공MRO 일반산업단지는 사천 항공 산업 정책의 집약체"라며 "2026년 2월 준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대한민국 항공우주·항공 정비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3 09:34:5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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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대상 ‘70세 이상’으로 확대

울산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혜택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75세에서 5세 낮아지면서 5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무료 대상자는 기존 6만 6000명에서 11만 9000명으로 늘어난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울산시 발급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요금 1500원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22일 오전 11시 덕하공영차고지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교통카드 결제 체계 시연회를 열었다. 실제 버스 운행 환경에서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협의해 운수 종사자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신규 대상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 연도별 지정 요일제가 운영된다.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년생과 1956년 1월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기존 카드를 소지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되며 기존 75세 이상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시는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활한 카드 발급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 9월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와 지난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에 이어 이번 70세 이상 무료 확대와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울산형 유-패스 도입 등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3 09:34:37 박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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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투자사 ISDS 제소, 우리와 무관"... 정부 압박에 선 긋기 나서

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쿠팡 측이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 투자사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사들의 강경한 행보가 자칫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켜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나 규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22일(현지시간) 엑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탈과 알티미터 캐피탈은 미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의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법무부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ISDS 중재의향서를 발송했다. 이들 투자사는 법률 대리인인 코빙턴을 통해 보낸 서한에서 "한국 당국이 쿠팡에 대해 수년간 선택적인 법 집행을 해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러한 행태가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검찰, 공정위 등 여러 기관을 동원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상업 계약을 차단하는 등 쿠팡을 파산시키기 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미국 국적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한국으로 소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투자사들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지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반미 성향을 보이며 중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선 초기부터 미국과 쿠팡에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총리가 최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마피아를 소탕하는 각오로 시장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린옥스 등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쿠팡의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증발했으며, 자신들을 포함한 미국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그린옥스는 11억 달러, 알티미터는 약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SDS 역시 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자칫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2026-01-23 09:29:05 손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