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정부표 인구정책, 정년연장하고 노인기준↑

文정부표 인구정책, 정년연장하고 노인기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고,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하는 한편,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가지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늘리고 노인기준도 올린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두번째 인구대책 분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대응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이 1명도 안낳는 나라…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늘리기 등 인구구조 변화별 대응책 마련에 발벗고 나선 것은 현재 심화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0.98명)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도 30만명을 위협받는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속도를 더 빨라져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고 유소년·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향후 2020년 이후 마이너스(-) 0.4~0.5%포인트(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09-18 14:41:00 손현경 기자

인천항 노사관계 신뢰구축 및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워크숍 추진

인천항 노사관계 신뢰구축 및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워크숍 추진 인천항만공사( 사장 남봉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승봉도에서 '인천항 노사관계 신뢰구축 및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항 노사화합 워크숍은 인천항만공사 노조 및 경영진,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노조 및 경영진과 연대·화합하여 18일부터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재능기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빔프로젝트 기증·설치 등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인천항 노사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이슈사항 토론 지속가능한 인천항 발전을 위한 노사 협력방안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앞서 추석맞이 행사 일환으로 옹진군, 강화도 등 토산품도 대량 구매 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인천항 노사화합워크샵에 참여한 이민호 노조위원장과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유관기관 간 이번 합동행사를 통해 인천항 노사관계 신뢰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자부하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9-18 14:32:37 백용찬 기자

인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총력"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 확진에 따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실무반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반 운영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통제반은 현장의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은 없고, 돼지 및 멧돼지와 동물에서 발생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지만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어 급성형은 거의 100%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생존기간도 분변 11일에서 냉동돼지고기는 1,000일에 이르고 있어서 오염된 축산물이나 남은 음식물의 급여,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ASF 대응체제 종료시까지 질병예방을 위한 예찰 및 사전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ASF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군구 야생동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인천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의 불법축산물 반입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 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시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6월과 7월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통제반을 운영한바 있으며, 경기 파주 양돈농가 확진일인 9월 17일부터 현장통제반 등 비상근무체제를 재개했다.

2019-09-18 14:32:14 최영주 기자

인천시, 꾸준한 검진과 관리로 '사슴 결핵병 예방' 총력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센트럴파크 및 관내 사슴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공원에 사육하는 사슴에 대한 결핵병 모니터링 검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사슴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원이 총 3개소가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사슴들과 접촉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9월 11일 월미공원과 센트럴파크 내 사슴사육시설의 사슴에 대한 결핵병 검진을 실시한 결과, 감염된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9월 30일경 인천대공원에 사육하는 사슴에 대해 결핵병 검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원 내 사육되는 사슴 외에도 농가에서 사육하는 1세 이상 사슴을 대상으로 연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사슴 결핵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결핵병은 소, 사슴, 돼지 등 다양한 동물에 감염되어 기침, 쇠약, 유량 감소 등을 일으키는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아 양성으로 판정된 가축은 살처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 공원 내 사슴 결핵병 정기검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원과 농가에 대한 꾸준한 검진과 관리를 통해 결핵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8 14:32:06 최영주 기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완료, 우리 모두 다함께 숲에서 놀자!

유아숲 체험원 조성 완료, 우리 모두 다함께 숲에서 놀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8일, 송현공원 내 새롭게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에서'우리 모두 다함께 숲에서 놀자!'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동구사랑어린이집 원생(5세~6세) 15명의 아이들과 허인환 동구청장이 1일 교사가 돼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거미 찾기, 모기 찾기 게임과 곤충 만들기 등 숲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유아숲 체험원은 잔디 언덕 미끄럼틀, 잔디 터널, 재래식 수동펌프 등으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수도국산 달동네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신나게 놀았던 놀이문화를 재현했으며, 아이들은 처음 보는 놀이시설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며 신나게 놀이 활동을 즐겼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산림이 없는 동구의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고 자연 속에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산지형 공원인 송현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기존 획일화된 어린이 놀이터와는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동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은 지난 8월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 1억 원의 사업비로 송현공원 내 신개념 놀이터를 알차게 조성한 것으로 유아숲지도사 3명이 11월까지 유아 숲 체험원에서 숲 해설 등 다양한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2019-09-18 14:31:57 백용찬 기자

동구, 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동구, 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7일,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로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는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앞서 주민자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 생활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동구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국 최초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의'주민자치회 전환 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구는 시범동으로 선정된 화수2동과 금창동에 11월초 주민자치회 구성한 후, 올해 안에 주민총회 개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인환 구청장은 "2019년도에는 화수2동과 금창동 2개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11개 전동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8 14:31:49 백용찬 기자

나눔장터에서 무료법률 상담 받으세요

나눔장터에서 무료법률 상담 받으세요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주민들의 법적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21일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달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리는 나눔장터에서 법률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동구 무료법률상담관인 이승재 변호사가 직접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특별히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통해 경제적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관련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도 함께 상담을 실시해 세금관련 궁금증해소 및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과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구청 기획감사실로 전화접수(032-770-6932)하거나 온라인 상담(동구 홈페이지->열린행정->법률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19-09-18 14:31:41 백용찬 기자

남동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개최

남동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개최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남동구에서 개최하는 제19회 소래포구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축제기간 중 안전 관리를 위해 관할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에 소속된 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제19회 소래포구축제 주관사 대표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설명 후 관련 내용 중 필요하거나 보완할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축제 전일인 26일에는 축제 장소 현장점검을 실시해 소래포구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의 지역축제 또는 행사가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다.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어린이안전체험교실과 11월 남동구 김장대축제도 심의 예정에 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오호균 남동구 부구청장은"제19회 소래포구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심의했고,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8 14:31:29 백용찬 기자

남동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위한 스쿨존 연합캠페인 실시!!

남동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위한 스쿨존 연합캠페인 실시!!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 17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창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보행교통지킴이 캠페인 행사를 유관기관(논현경찰서) 및 단체(논현녹색어머니회, 논현모범운전자회)와 연계해 실시했다. 이 날 스쿨존 교통캠페인 행사에는 등교 시간대 서창초교 주변 정문 및 장아산로 174번길 십자형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학교 정문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포돌이 스티커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물품을 배부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스쿨존 캠페인에는 논현녹색어머니회, 논현모범운전자회, 논현경찰서, 남동구 공무원 등 회원 및 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통안전캠페인에 함께 참석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용차요일제 확대는 물론,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18 14:31:20 백용찬 기자

장수서창동, 이웃돕기 사랑의 의류 판매

장수서창동, 이웃돕기 사랑의 의류 판매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선규)는 지난 16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류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의류업체인 엑스틴에서 남녀 의류 400여벌을 기탁받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와 통장협의회 회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행사 수익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옷을 보러온 주민들은 "저렴한데 옷이 매우 좋다"며 이웃을 데려오고 그 자리에서 홍보하는 등 성황리에 옷이 판매됐다. 또, 판매에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게 돼 참 기쁘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선규 장수서창동장은 "기부자는 나눔의 즐거움을,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옷도 구입하고, 저소득 가정은 도움을 받음을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행사"라며 "앞으로 동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

2019-09-18 14:31:16 백용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