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퇴직 노동자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퇴직 노동자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앞으로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을 퇴직 노동자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2019년) 이하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란 점을 감안해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1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외에 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체당금이 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신고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으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체당금이 나오기 전에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부터 받고 나중에 체당금이 나올 때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17 15:16:54 손현경 기자

삼육대 학술정보원, RISS API 보급 기관 선정

삼육대 학술정보원, RISS API 보급 기관 선정 삼육대 학술정보원은 국내 최대 학술연구정보시스템 RISS의 상호대차 및 소장정보 API 보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학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LAS)에 RISS API를 연계·보급하는 사업이다. RISS의 개방 및 확대를 통해 학술정보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도서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삼육대 학술정보원이 이번 사업으로 보급 받는 API는 해외논문구매대행(EDDS)과 상호대차(WILL) 등 2종이다. 3천여만원의 설치 및 보급 비용 일체는 KERIS가 부담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RISS 사이트에 방문해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육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RISS 학술정보검색, 문헌복사, 해외논문구매대행, 상호대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처리상태, 제공 가능한 소장처를 확인하는 것도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학술정보원은 올 하반기 KERIS API 연계작업과 소장정보 수집,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1학기부터 RISS 연계 서비스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2019-09-17 15:16:48 손현경 기자

'깜깜이 수사 우려'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 움직임

'깜깜이 수사 우려'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 움직임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규칙을 새로 추진하면서다. 그러나 수사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전후 모두 오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소환 대상자 동의가 없는 한 소환 조사 관련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적 인물 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거나 외부에 알려져 확인을 구한 경우 인권 침해나 수사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개를 허용했지만, 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구두브리핑 등도 예외로 뒀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부분이다. 법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기소방식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초안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적접으로 닿아있는 언론 등과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서는 검찰 측과 논의도 다 마치지 않은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폐쇄돼 있는 수사기관 특성상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합법적인 범위에서 언론브리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역시 "검찰은 그 권한에 있어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 아닌가. 언론이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새 추진안처럼 바뀌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자칫 특정 사건들은 묻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법무부의 새 규칙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고, 민주평화당도 "조국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8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2019-09-17 15:16:42 손현경 기자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팀, '투명 전자피부 센서' 개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팀, '투명 전자피부 센서' 개발 "상처치료 등 의료분야 적용 가능,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활용 가능성도 입증"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팀이 종이 자르기 방식인 키리가미(Kirigami) 기법으로 사람 피부에 부착해 생체정보를 인식하는 투명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로 매우 손쉽게 전자피부를 다양한 피부 층에 맞춤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의 피부에 부착해 작동하는 전자피부는 미관상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투명하고, 이질감이 없도록 피부와 같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기존 전자피부용 투명전극은 물질적인 한계로 투명하지 않거나, 늘어나기 힘들고 기계적인 변형에 의해 전기적인 성능이 크게 변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투명전극을 다양한 패턴으로 자르는 혁신적인 방식을 고안했다. 투명 전극에 연구팀이 개발한 패터닝 공정에 따라 키리가미의 구조체를 삽입하면, 여러 모양으로 튀어나와 원하는 피부 부위에 알맞게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렇게 개발한 키리가미 투명전극을 이용해 굴곡이 다양한 피부 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히터와 생체신호 센서 형태의 투명 전자피부를 구현했다. 이 투명 전자피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상처치료/건강관리용 기기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생체신호를 이용한 IoT/ICT 분야에서도 투명 전자피부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투명 전자피부를 이용해 사람의 팔 근육에서 측정한 근전도(EMG) 신호를 드론의 작동신호로 변환해 사람의 팔로 드론을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고승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종이 자르기 기법을 응용해 손쉽게 전자피부용 투명전극의 제작 공정을 고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이를 연결하는 휴먼-머신 인터페이스(HMI, Human-Machine Interface)의 활용 가능성까지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아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에서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 논문 중 편집장들이 우수성을 인정하는 한 편의 논문인 'ACS Editor's Choice'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나노 분야의 국제권위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에 8월 14일자로 게재됐다.

2019-09-17 14:14:45 한용수 기자

창원 성산구 S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후대처 '학부모 안중에 없어'

창원시 성산구의 S 초등학교에서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학부모는 제때 연락받지 못했고, 우연히 아이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업무 중 제보자 A 씨는 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학원 선생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를 마친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그제서야 아이들이 싸웠고, 몇 명이 싸움을 선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통화에서 담임 선생은 사건 다음날인 11일에 추가 회의를 열고 당사자의 학부모에게 학교 폭력 사건을 알릴 계획이었다고 A 씨에게 전했다. A 씨는 "별일 아닐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퇴근 후 아이가 자는 척을 하더라. 아이 옷을 벗겨보니 온 몸에 멍투성이였다"고 말했다. 다행히 학원 선생이 아이 결석을 알아챌 때까지 아이는 학교를 마친 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아직도 제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우리 아이는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아이 엄마는 집에서 자는 척 하는 아이를 깨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건 전화 한 통화로 아이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잃지 않은 것이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학부모에게 먼저 전하지 않은 이유로, 절차에 따라 해당 아이들을 상담하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충분히 확인해야 학부모 간에 분란의 소지가 없다"고 했다. 한편 학교 측은 오는 17일까지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9-09-17 14:04:49 류광현 기자

남동구 평생학습관 증축, 2020년 7월 준공

남동구 평생학습관 증축, 2020년 7월 준공 -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구민들의 문화열망 충족 기대 -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남동구 평생학습관 기능 확대에 따른 기관재배치와 본청의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증축한다. 17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남동구 평생학습관을 지난 9일에 착공해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월 1일자로'남동복지관'을'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구민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문화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동구 평생학습관 증축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월에 착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우수등급)을 획득하고 올해 7월에 완료했다. 남동구 평생학습관(만수동 984-6번지)은 기존 연면적 6천33.64㎡, 지하1층·지상4층의 규모에서 연면적 1천809.8㎡(지상4층)를 수평으로 증축해 총 연면적 7천843.44㎡다. 또 가로로 길어지게 될 건축물의 외관이 단조롭지 않도록 입면계획에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내년 7월 준공 후 개관하게 되면 평생학습관은 문화향유와 학습에 대한 구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문화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7 14:04:35 백용찬 기자

인천 남동구, 태풍피해 보호수 복구에 총력

인천 남동구, 태풍피해 보호수 복구에 총력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훼손된 구월동 아시아드근린공원 내 보호수(회화나무)에 대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구월동 아시아드근린공원에 위치한 보호수인 회화나무는 수고 30.5m, 둘레 6m, 수령 약 500년 된 시 지정 보호수로, 태풍 '링링'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의 약 2/3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보호수는 500년이 넘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내부에서 썩어 외관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에서는 보호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출입통제 현수막 및 안전띠를 설치해 지난 11일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보호수 지지대 추가보강 및 데크 등 부대시설 재정비, 수목진단 및 외과수술을 추가적으로 추진해 시 지정 보호수를 존치할 계획이다.

2019-09-17 14:04:28 백용찬 기자

소래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소래 바다 너머 인천이야기' 참여 학생 모집

소래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소래 바다 너머 인천이야기' 참여 학생 모집 소래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보존한 소래역사관(이사장 김종필)은 이번 가을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소래 바다 너머 인천이야기'를 준비 중에 있다. 지역 내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소래 앞바다의 이양선 출몰과 그 방비책인 논현/장도포대지 구축을 포함해 개항기 인천의 모습에 대한 이론교육 및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소래역사관 측은 소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프로그램은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까지 총 8회가 진행된다. 매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참석 가능한 일자에 접수하면 된다. 회당 4~5가족, 20명 이내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접수인원 초과 시 해당 교육일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인터넷(소래역사관 홈페이지), 전화, 방문접수 등이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소래역사관이 휴관일이다.

2019-09-17 14:04:22 백용찬 기자

인천 서구, '환경개선 환경서비스 확대'업무 협약 체결

인천 서구, '환경개선 환경서비스 확대'업무 협약 체결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의 환경부 소속 6개 기관과 지난 16일,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대상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이병화),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환경보전 및 개선,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주민의식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각 기관 보유자원 공유 및 제공, ▲기관별 수행업무 행정적 지원, ▲각종 행사 적극 참여 및 지원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환경관련 중요 기관이 서구에 위치해 있으나,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에 적극적이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서구의 환경이 더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서구 환경개선 및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 환경산업단지 일원에 위치해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에코사이언스파크도 추후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2019-09-17 14:04:16 박종규 기자

인천 서구, '쾌적한 교육환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인천 서구, '쾌적한 교육환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등·하교길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광고물관리팀), 검단출장소(산업팀) 및 21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관단체와 함께 관내에 있는 유치원 80개소, 초등학교 44개소, 중학교 22개소, 고등학교 18개소 소재의 주요 도로를 합동 정비한다. 서구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집중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의 각종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적인 유해 전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이다. 서구 관계자는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정비 활동을 통해 클린 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17 14:04:03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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