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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0년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21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20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민총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지방의 정치, 행정 따위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행하는 직접 참정 제도로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 중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를 거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통해 서구 전체 주민에 대한 선호도 조사이다. 서구는 이에 앞서 9월 10일부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해 온라인투표를 실시했으며, 온라인투표와 주민총회 현장투표를 바탕으로 우수제안사업을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시상을 할 계획이다. 2020년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 온라인투표, 주민총회 현장투표 결과들을 합산하여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올해 처음 개최한 주민총회가 서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며, 내년에도 서구를 위해 꼭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주민총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9-24 15:36:28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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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심의·의결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 완성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26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전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201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토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9-24 15:0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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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해외캠퍼스 허용'·'전문대 학사학위 요건 완화' 등 불필요한 대학 규제 뜯어고친다

'대학 해외캠퍼스 허용'·'전문대 학사학위 요건 완화' 등 불필요한 대학 규제 뜯어고친다 교육부, 38개 규제 개선키로… 학교 주변 당구장·만화방도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원의 원격수업 이수학점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조건도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학에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각 정부 부처는 올해 3월부터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유관단체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으로부터 224건의 규재 개선 건의과제를 받았고, 이 중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소관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고등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규제가 개선된 38건 중 20건(52.6%)이 고등교육 분야다. 이에 따르면 대학들은 빠르면 내년 중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처럼 다른 나라에 진출해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당국이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대학원에서는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가 확대되고, 전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전문성을 고려해 원격수업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지만,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입학 정원은 현행 총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확대하고,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된 입학자격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가 통·폐합할 경우 현재는 일반대학으로만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도 신설해 직업전문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범위 제한도 최대 20km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 대학의 교지 간 거리가 2km를 넘을 경우 교지별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땅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학교 인근 추가 교지 확보가 어려웠다. 교지 인정범위 제한이 늘면 서울시내에서 추가 교지를 확보해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초·중·고 인근(50m 절대보호구역, 200m이내 상대보호구역)에 당구장과 만화대여점업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됐으나, 유해인식도 조사 결과와 업계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김천흥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 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고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24 14:5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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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학 로스쿨 30일부터 원서접수… 경쟁 치열할 듯

25개 대학 로스쿨 30일부터 원서접수… 경쟁 치열할 듯 올해 LEET 응시자 역대 최대 25개 대학의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가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로스쿨 응시자가 필수로 치러야 하는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로스쿨 입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5개 대학 로스쿨 전체 신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대학별 선발 인원은 서울대(150명)가 가장 많고, 경북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각 120명), 이화여대·충남대·한양대(각 100명),동아대·전북대(각 80명), 영남대·충북대(각 70명), 경희대·원광대(각 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각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제주대(각 40명) 등이다. 군별로 가군 912명(45.6%), 나군 1088명(54.4%)이고,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1846명, 특별전형 154명이다. 전년 대비 가군 모집인원이 19명 소폭 증가하고, 나군은 19명 감소,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2명 증가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시행된 2020학년도 LEET에는 총 1만291명(1교시 언어 영역 응시 기준)이 응시해 2008년 시험 도입 이후 응시자가 가장 많아, 올해 로스쿨 전체 경쟁률은 전년도(4.71대 1)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올해도 수험생들의 대학별 로스쿨 지원 추이는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른바 스카이(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로스쿨, 수도권 소재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 등에 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이후 로스쿨별 면접이 10월28일~11월10일(가군), 11월11일~24일(나군)까지 진행되고 최초합격자 발표는 11월25일~12월6일, 최초합격자 등록은 내년 1월2일~3일 진행된다.

2019-09-24 14:1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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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산업별 월임금총액 1위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8개 산업별 월임금총액 1위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국가통계포털 2018년 '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분석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18개 산업의 월임금총액은 1인당 359만원으로 집계됐다. 월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월평균 584만원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었다. 사람인은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18년 '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월임금총액 2위는 △금융 및 보험업(566만원)이었고,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63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36만원) △광업(418만원) △제조업(385만원) △교육서비스업(377만원) △건설업(359만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58만원) △도매 및 소매업(34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평균 월임금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산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70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273만원)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277만원)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286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94만원)이었다. 18개 산업 중 최하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217만원)으로 1위와 차이는 약 2.7배였다. 성별로 전체 산업군 월임금총액은 남성(414만원)이 여성(270만원)보다 펴윤 144만원 많았다.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8만원) △금융 및 보험업(195만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89만원) △교육서비스업(171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평균근속연수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14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 △금융 및 보험업(11.8년) △교육서비스업(8.5년) △광업(8.3년) △운수업(8.2년) △농업, 임업 및 어업(7.7년) △제조업(7.3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6.9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7년)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6년)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어, 근속연수가 긴 산업이 월임금총액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9-09-24 14:1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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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중소기업 절반에 그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중소기업 절반에 그쳐 인크루트, 직장인 2135명 설문조사 중견·중소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2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실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 청년에게 각각 1600만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설문에서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을 진행하는지 물은 결과, '진행한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50.4%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라는 직장인은 절반 수준(49.6%)이었고, '가입대상이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는 비율도 17.1%에 달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함', '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워서 안 해준다고 함', '기존 재직자들에 비해 받는 혜택이 크다며 인사 담당자가 안 해줌',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나이 많은 순으로 1년에 몇 명씩만 가입진행' 등이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직장인들은 '사업장이 모르고 있음'(28.0%), '사업장 결정사항(강제성 없음)'(25.2%), '사업장의 가입조건이 맞지 않음'(8.8%)을 꼽았다.

2019-09-24 14:1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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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도 日 여행 인기 '뚝'…태국·싱가포르 뜬다

1위는 태국 방콕 … 파타야, 치앙마이 등 소도시도 순위권 진입 싱가포르 순위 급상승…유럽 및 미주 지역 장거리 여행 수요 증가 최고 인기 호텔은 '하이안 비치 호텔 & 스파'…필리핀 지역 리조트 6곳 포함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최장 7일의 연휴가 생기는 만큼 '가을 여행' 황금기로 꼽힌다. 올 가을에는 인기 여행지였던 일본 주요 도시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이 주목 받고 있다. 24일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이 발표한 2017년~2019년 10월 연휴(10월 3일~9일)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태국 방콕이다. 방콕은 2017년 8위, 2018년 6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태국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 높아졌다. 방콕 외에 파타야(22위), 치앙마이(24위) 등 소도시들이 상위 3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 국가들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세부가 2위, 다낭이 4위에 올랐고 호이안이 10위를 차지했다. 새롭게 주목 받는 도시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2017년 16위, 2018년 19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7위까지 순위 상승했다. 최대 7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장거리 여행지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도 늘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상위 20위권 내에 머무르던 파리는 올해 9위를 기록했다. 런던(8위), 뉴욕(17위), 바르셀로나(19위) 등이 순위권에 포함되며 장거리 여행 수요가 증가했음을 뒷받침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수 년간 최상위권 인기 여행지였던 일본 주요 도시들은 순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오사카(11위), 후쿠오카(13위), 도쿄(6위) 등이 상위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홍콩 역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5위권에서 18위로 내려갔다. 한편, 호텔스컴바인을 통해 검색된 인기 호텔 1위는 다낭의 하이안 비치 호텔 & 스파(HAIAN Beach Hotel & Spa)로 나타났다. 이 호텔은 최상위층에 미케 해변이 보이는 인피니티풀을 갖추고 있어 눈부신 일몰을 바라보며 휴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필리핀 리조트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위권에 필리핀의 보라카이, 세부, 보홀 지역 호텔들이 6곳이나 포함됐다. 필리핀의 리조트들은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다채로운 부대시설, 편리한 접근성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져 많은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09-24 14:12:3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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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 일반고·자사고·특목고 고입 종합설명회 첫 개최

- 10월8일 서초문화예술회관, 10일 마포구청서 서울 일반고와 자사고,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입학 전형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고입 종합설명회가 교육청 주관으로 처음 열린다.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이 후기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치르는 등 고입 변경에 따른 학부모 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월 8일 오후 3시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 대강당과 10일 저녁 7시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종합설명회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내용 △후기 일반고 안내(205교) △특성화고(70교), 마이스터고(4교) 안내 △외고(6교)·국제고(1교), 자사고(21교) 안내 등 크게 4개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고입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부모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지난해 교육청 설명회는 후기일반고, 특성화고,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유형별로 치러졌으나, 올해는 종합 설명회 이후 고교유형별 설명회가 열린다. 고교유형별 설명회는 후기 일반고, 특성화고는 교육청 주관으로 지역별 순회로 열리고, 특목고, 자사고 등 학교장 선발고는 해당 학교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25일~27일까지 이메일(hsbj@sen.go.kr)로 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와 진학안내사이트(hinfo.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2019-09-24 12: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