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결국 세금으로 충당

서울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결국 세금으로 충당 서울시교육청, 서울 사립 초·중·고 348교 법인부담률 첫 공개 법정부담금 납부율 29.7%에 불과…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 서울 소재 사립학교 10곳 중 1곳은 법인이 법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30일 홈페이지에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을 의미한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인데 법원이 실제로 낸 부담금은 279억원으로 29.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17.6%)보다는 12.1%포인트보다는 높은 편이다. 특히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 100%를 부담한 학교 수는 57개교로 16.4%이고,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 수도(71개교) 전체 학교의 약 20% 수준이다.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꾸게 된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해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학급감축, 재정지원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 기대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9-29 11:00:26 한용수 기자

리워드 어플 '밀리언써클', "퀴즈풀고 앱테크 한다" 당첨자 발표

리워드 어플 '밀리언써클', "퀴즈풀고 앱테크 한다" 당첨자 발표 하이퍼 리워드 퀴즈 어플 '밀리언써클'이 상금 2천만원의 1등 당첨자를 오늘 27일 발표했다. 밀리언써클은 간편하게 광고를 보고 퀴즈를 풀거나,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이다. 밀리언써클 사용자는 어플을 통해 응모기간 동안 1개의 리서치나 퀴즈라도 참여하면, 고액 상금 추첨에 자동 참여된다. 또한, 여러 퀴즈를 풀거나나 리서치에 참여하여 '등급'을 상승시켜 상금의 당첨확률도 높일 수 있다. 오늘 27일 진행된 7회차 당첨자 선정은 1등 2천만원 1명을 비롯해 2등 1백만원 (2명), 3등 각 5만원 (30명), 참가상 5천원(1,300명) 등의 당첨자들이 발표됐다. 이번 추첨은 회원 직접 참여형 블록체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였다. 개발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잠금해제 등과 같은 광고 노출 방식이 아니기에, 재미는 물론, 광고에 대한 집중도와 효과 역시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밀리언써클은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사용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리워드의 규모와 당첨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율에 따라 1등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증가하며, 참가상 인원 역시 최저 1,300명에서 최대 13,000명까지 증가할 예정이다.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밀리언써클 공식 인스타그램과 어플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롭게 시작하는 8회차의 참여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이퍼 리워드 퀴즈 어플 밀리언써클은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아이폰 사용자는 밀리언써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9-09-27 16:36:34 최규춘 기자

檢, 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檢, 버닝썬 의혹 '경찰총장'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그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중이다.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를 지난 19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의 한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약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 전 대표는 조 장관과 윤 총경의 회식자리 사진을 촬영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경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조국 가족펀드' 관계사인 더블유에프엠도 2014년 큐브스에 8억원을 투자했다.

2019-09-27 14:29:36 손현경 기자

삼육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특강

삼육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특강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지난 26일 교내 제2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1954년 설립됐으며,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히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김광호 사무총장은 재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평화와 공존, 그리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양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유엔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불평등과 기후변화, 교육, 인권 등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17개 목표 중 ▲성평등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지구촌 협력확대 등 6개 목표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가로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사회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리는 국제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 한국 교류?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돼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다. 다양한 이론 교육, 문화 체험, 현장 실습, 인턴십 실무 교육, 글로벌 리더 특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전공이나 복수전공시 이수만으로 국립국어원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부전공시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019-09-27 14:24:00 손현경 기자

인천 서구, 어르신 '영양증진 급식수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운영하는 인천서구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최향숙 교수)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및 인천서구 요양시설협회는 지난 24일, 센터 회의실에서 어르신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서구 어르신들의 영양증진과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노력으로 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최초로 서구지역이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향숙 센터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센터(인천서구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인천서구 요양시설협회)가 손을 잡아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급식실 위생.영양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급식소에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대상자별(어르신, 보호자, 조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등) 영양·위생교육 △조리실 영양·위생 순회방문 지도 △영양·위생 통신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09-27 14:11:14 박종규 기자

인천강화소방서, 공동주택'경량칸막이 탈출구'이용

재난 영화 가 누적관객수 9백만을 넘어섰다. 가스 재난을 주제로 한 코미디 영화지만 마치 한편의 안전교육영화같은 느낌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벨을 울려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 방호마스크 착용법과 옥상문을잠궈두면 안된다는 것 등 각종 안전상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다. 물론 안전을 위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장치들도 많지만(예를 들면 소화기) 모르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안전장치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란, 화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벽에 설치된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이다. 벽을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나며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도 평소 위치만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옆집으로 피난이 가능하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해야하며,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신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 두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된 곳을 창고로 사용해 경량 칸막이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3년 부산 네 모자 화재참사 때는 30대 엄마와 삼남매가 불을 피해 발코니로 나갔지만 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몰라 변을 당했다. 영화 의 재난상황은 영화속에서만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탈출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긴박하게 구조하는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소 필요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우리집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미리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2019-09-27 14:10:39 박종규 기자

진주 시내버스 증차 계획, 본회의 찬반 진통 끝에 무산

진주시의 시내버스 9대 증차 계획이 본회의 찬반 토론을 거쳐 진통 끝에 부결됐다.진주시의회는 26일 오후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정재욱 시의원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시비 8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이다.시내버스 증차안은 동부 지역 순환버스 복원 및 중고생 통학노설 신설을 담아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었다. 문제는 국비 8억 원이 이 사업의 시비 8억 원에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시비 없이는 국비도 받을 수 없는 셈이다.정 의원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에서 시비 삭감을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진주시가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성도 의장은 정 의원의 설명 후 평소처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절차로 넘어가려 했지만 류재수 의원이 찬반 토론을 하자며 제동을 걸었다.반대 토론자로 나선 윤갑수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으로 올린 것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만 연간 260억 원가량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차를 하자는 의견은 무책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반면에 찬성 측 이현욱 의원은 경제 논리보다 복지의 관점에서 이번 사업을 고려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 후 의원들은 투표 방식을 두고서도 한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제상희 의원이 기명 투표를 제안하자 강묘영 의원이 소신껏 투표하려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결국 투표 방식마저 투표로 결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수 투표 결과는 기명 방식 11명, 무기명 방식 10명으로 나와, 기명 투표가 곧바로 이어졌다.수정안 투표 결과,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시내버스 증차예산을 삭감한 예결위안이 최종 통과됐다.

2019-09-27 14:10:00 류광현 기자

인천서구환경단체연합, 미세먼지 발생 원인 '사업장 적재물 관리 소홀'

인천시 서구환경단체연합(회장 김승권)이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모니터링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서구환경단체연합은 미세먼지 발생에 관련된 원인을 찾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60일 동안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그 결과 비산먼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도로시설 유입경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서구환경단체연합은 사업장 모래 운송시 적재함관리 위법행위, 미세먼지 방지장치 노후 및 적재불량, 사업장 적재물 운송시 도로에 미세모래 및 침출수 유입,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 적재위반 행위, 도로 우수시설에 사업장 낙석모래 유입실태, 1일 발생한 미세먼지 및 모래자갈 등을 지적했다. 그 결과 서구환경단체연합은 "인천 서구 레미콘 공장 13개 업체, 아스콘공장 11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레미콘공장에 반입되는 바다모래 채취업소 5개 업소, 골재파쇄업체 5개 업체 등 건설공사에 덤프트럭에 부착된 자동덮개가 낙석방지 효력이 없고 형식적인 비산먼지 방지망 덮개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불편없는 클린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업체는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27 14:09:24 최영주 기자

인천 서구, '에코시티 거리 조성사업' 화분식재

인천 서구 검단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손진승)는 자생단체원 및 주민 40여명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 에코시티 조성 사업"으로 가로변 화분 설치 후 가을 초화(3,000본)를 식재했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 펜스 부재로 주민들의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동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화분를 설치하고 가을 꽃(국화)을 심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근절해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황량한 도심지에 꽃을 식재해 함께 걷고 싶은 가로변을 조성한 것이다.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에코시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9-27 14:09:06 박종규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서완석)는 지난 25일 강화군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관내 11개소 금융기관과 함께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3不 사기(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집중단속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2018년 한 해 동안 강화군 에서는 총 31건, 총3억 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이날 캠페인은 관내 노인인구가 많아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어르신대상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 적극적인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서완석 강화경찰서장은 "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개인정보가 유출 됐거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고 유도 후 현금을 계좌이체 요구하는 경우 100% 전화금융사기 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9-27 14:06:50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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