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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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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학, 아이는 신나지만 학부모 불안과 믿음 교차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3차 개학을 하는 3일 학생들은 집 밖을 벗어나 학교로 향하는 즐거움이 앞섰지만,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4학년 전병우 군(11)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더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교장선생님이 반겨주는 교문으로 들어갔다. 청운초는 학년별로 일주일에 하루씩 등교하기로 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어버이회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이에 따라 약 100여 명의 4학년 학생들이 3일 등교했다. 펜과 수첩을 들고 있는 기자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 미심쩍은 눈빛으로 귀를 들이밀었다. 옆에 있던 학생의 할머니가 "저거 체온계 아니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웃으며 말했다. 펜을 체온계로 착각한 학생의 순진함보다 올해 상반기를 지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이 어린 아이들에게 습관이 된 것이 새로웠다. 손자를 정문으로 보낸 할머니는 "아이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며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도 8시 50분까지 등교인데 일찍 가자고 하는 걸 겨우 설득했다"고 손사래를 쳤다. 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는 대부분 불안하지만 학교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책상도 띄워 앉는 등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고 해 걱정은 좀 덜었다"며 "맞벌이가 많은 상황에서 회사나 집이나 학교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학교를 믿으려 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했다.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나오는 한 학부모는 "등교하는 게 걱정은 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쌓는 것도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환기가 잘되도록 창문도 열어놓고 방역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끔 긴급돌봄을 신청해 저학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아이도 보였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는 "맞벌이를 하는데 아직 애가 어려서, 서류를 갖춰서 긴급돌봄을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키고 자녀와 함께 유치원으로 향하는 부모도 보였다. 자녀의 유치원 가방을 대신 멘 한 학부모는 "유치원도 개학했어요. 물론 한 주에 한 번이지만요. 불안은 한데 애들도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오전 등교가 끝나고 만난 이영주 청운초 교장은 "(학생들이) 너무 반갑고 오래오래 기다렸다. 낯익은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뿌듯하고 매일 등교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다"라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어 "방역은 지난주에 구청에서 지원이 나왔고, 한 달 전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지금까지 성실히 해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중고교 등 187만 명의 등교가 예정됐던 3차 개학은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전국에서 등교 수업 일을 조정하거나 연기한 학교 534곳 중 531곳이 수도권 소재 학교였다. 서울이 초중고 등 27개교, 인천이 부평과 계양을 중심으로 245개교, 경기가 부천을 중심으로 259개교가 수업일을 조정하고 등교를 연기했다. 박우일 서울시 교육청 공보팀장은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와 동선이 겹친 학생이 나올 경우 학교장이 판단해서 본청과 상의를 통해 등교 연기와 수업일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재등교 시에도 학교장과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3 15: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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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스마트 계약’ 보안 취약점 잡아 오픈소스로 공개

고려대 연구진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 분석해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솔루션 '베리스마트(VeriSmart)'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3일 고려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보안연구소는 기존 스마트 계약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베리스마트를 지난달 20일 보안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인 'IEEE 시큐리티&프라이버시(IEEE Symposium on Security & Privacy)'에서 논문으로 발표했다. 해당 학회는 3대 컴퓨터 보안학회로 꼽힌다. 고려대는 해당 솔루션의 오픈소스를 공개해 누구나 사용해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중개인 없이 거래를 당사자 간 자동으로 체결되는 기술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핵심이다. 금전 거래 시 많이 활용되지만,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2017년 패러티 월렛(Parity Wallet)에서 3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려대가 이번에 오픈소스를 공개한 베리스마트는 기존 솔루션의 단점을 보완했다. 베리스마트의 실험 결과 취약점 검출률 100%다. 정확도는 99.5%를 기록해 기존 기술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향상된 보안 안정성을 선보였다. 검출률은 오류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베리스마트는 이번 실험에서 490개 취약점 중 490개 모두를 찾아냈다. 정확도는 허위 경보가 포함된 상태에서 실제 오류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해당 솔루션은 490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단 2개의 허위 경보만 보고했다. 소프트웨어보안연구소 소장을 맡은 이희조 컴퓨터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지만 그동안 보안의 취약점이 큰 단점으로 꼽힌 스마트 계약 분야에서 베리스마트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픈소스 공개로 많은 사람이 더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03 15:2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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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키르기즈공화국 KOPIA 사업 MOU 체결

농촌진흥청, 키르기즈공화국 KOPIA 사업 MOU 체결 농진청-키르키즈스탄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에 국제협력사업이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키르기즈공화국 농업식품개발부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키르기즈공화국 KOPIA 사업을 위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올해 하반기 KOPIA 키르기스스탄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농업기술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은 키르기즈공화국에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 사업,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가축 인공수정 등 키르기즈공화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키르기즈공화국 농업식품개발부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됐다. 양국 간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양해각서 서면 체결을 추진했고,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원했다.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디나라 케멜로바 대사는 "KOPIA 사업을 통해 양 기관 간 농업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수원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KOPIA 키르기스스탄 센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3 15:2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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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

"선박 침몰 방지·지연 신기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5개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이전 3D 프린터를 활용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 개념도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해상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환경·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을 5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술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은 ㈜금하네이벌텍,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한국해사기술, ㈜해천이다.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해상에서 선박사고 발생시, 부력 보조체 팽창을 통해 대피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침몰 방지·지연 기술이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복잡한 선내 환경에서는 부력보조장치 미작동 △선내 부력보조장치 구동을 위한 가스주입장치 등 시설 설치 제약 △어려운 설치와 유지보수 등의 한계점이 존재해왔다. 해수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이런 한계점 보완을 위해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활용해 선내 공간 특성에 맞는 부력보조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선박이 갖고 있는 기관 등의 장치를 활용해 부력 보조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은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배치된 기관실 등에도 효과적인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나 유지보수 관련 공간과 비용,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성능도 2018년10월 한국선급(KR)으로부터 원칙승인(AIP)을 획득했고, 지난해 12월 2건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발간에도 성공하는 등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은 5개 기업뿐 아니라 2025년까지 상용화 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무상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원 해양개발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선박용 부력보조시스템'이 많은 선박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3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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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등 10개 전문대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추가 선정… 내년까지 200억원 지원

경민대 등 10개 전문대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추가 선정… 내년까지 200억원 지원 "전문대학을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조성" 2020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 추가선정 대학(괄호안은 협력대학) /교육부 정부가 지역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0개 전문대를 추가 선정해 내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신규 지원대학'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은 전문대학에 산·학·관 거버넌스와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등 후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재직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후학습 과정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대학이 선정됐고,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는 25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10개 전문대가 추가 선정됐다. 권역별 선정 대학은 수도권에선 경민대, 대림대, 한양여대가 선정됐고, 대구경북권에선 구미대, 대구과학대, 부산울산경남권은 경남정보대, 충청강원군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호남제주권은 순천제일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각 대학의 발전계획과 강점분야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이 추진된다. 이들 대학에는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원(교당 연간 10억원 내외)이 지원된다. 대학별로 경민대의 경우 '경기북부 AHA 플러스 전문직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림대는 '미래친화형 퓨쳐 잡 마스터 평생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운영한다. 한양여대는 '포용경제, 포용사회에 대응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고, 한국영상대는 'ECO 혁신모델을 통한 지역 직업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정책방향에 있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손쉽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대학 중심으로 지역사회 후학습 친화적 교육기반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3 15:0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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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 선정

한국산업기술대,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 선정 ICT 변화 선제 대응·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혁신인재 양성 한국산업기술대 제공 한국산업기술대(총장 박건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주관하는'그랜드 ICT(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사업에 경기·인천권 거점 연구센터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최대 8년간 총 150억원이다. 1차년도 연간 10억원, 2차년도 부터 연간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재직자 석사 학위과정(지능화 분야)을 운영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 등과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연구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기대는 과기정통부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2캠퍼스에 1000㎡규모로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학 공동 연구 장비 및 시설 구축, 재직자 석·박사과정 운영 강의실 등을 확보하고 대학과 기업 등의 연구 인력이 참여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업총괄 책임을 맡은 배유석 교수는 "수요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제조기업 지능화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기대는 이번 사업에서 경기·인천권 거점 연구센터의 주관기관으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한다.

2020-06-03 14:21: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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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AI)·울산(수소)·시흥(무인이동체)…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광주(AI)·울산(수소)·시흥(무인이동체)…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8.3조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등 기대 성과 부진한 '광양만 율촌3산단'은 지정해제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연합뉴스 광주, 울산, 경기도 시흥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광양만 율촌3산단은 지정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광주·울산·황해(시흥) 추가지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역이 선정됐고, 경기도 시흥 배곧지구는 황해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과거 미개발지를 지정해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기존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먼저 고려했다. 또 국가 산업과 지역정책 연계성을 강화해 산업·연구기반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단시일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이번에 3개 지역·8개 지구(9.951㎢)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유발 23조2000억원, 고용유발 12만9000명,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생체 의료, 스마트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을 집중 육성해 외투유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AI 중심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소 등을 유치해 2027년까지 총 1조6279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3641억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등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동·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내외기업 5조5544억원 투자 유치가 목표다. 울산과학기술원,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과 협력해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 부품,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생산유발 12조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을 예상하고 있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2022~20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서 총 1조1242억원 투자유치가 목표다. 생산유발효과 5조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897명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자위는 이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의 경우 투자나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하다고 평가, 경자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외투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 유치와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쪽으로 경제특구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고,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개선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3 14:1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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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환불 "정부가 나서자"…21대 국회발 재점화

대학등록금 환불 "정부가 나서자"…21대 국회발 재점화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 추진 정의당, 대학 등록금 대책 '추경' 반영 촉구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른바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환불 주체는 '국가 또는 대학'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승진 미래통합당 교육수석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이어가며 등록금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대학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도 힘을 보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도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정의당도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 환불 문제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격수업은 등교 수업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데 고통 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만 짊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 하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알바도 하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다"며 "대학에 등록금 반환 문제를 내맡길 수 없다.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차질이 생긴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20% 환급을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알바를 통해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모든 대학, 대학원생에게 1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5조 3000억원 규모 제3회 추경안에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등 대학생 관련 예산은 빠졌다. 정부는 3차 추경 정부안을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상정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 각 당에서 내놓은 관련 의견이 국회 심의에서 추가로 담기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06-03 13:51: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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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5.3조 슈퍼 추경... 24조 빚내, 건전성은 최악

[코로나發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조원 국무회의 의결…"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창출" 24조 빚내, 나라살림적자·국가채무비율' 사상 최악 전망 홍남기 "재정건정성 악화 감내,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산업계와 상인들이 경제위기를 버티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움추려든 가계에는 소비 촉진과 고용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도 시작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해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넣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 10명 당 3명 정도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관광, 숙박, 공연, 영화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으로 1684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9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3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200억원을 들여 국내로 유턴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전용보조금 신설, 수출기업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하고,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는 1115억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900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로는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1조원) 등에 올해 안으로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76억원을 쓴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와 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 대상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하고,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나 요양 시설 수용 2만5000명에 대해선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을 개시한다. 중소기업 8만 곳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토록하는 바우처 지원에 2880억원을,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은 물론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코로나19발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나 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악이 될 전망이다. 소요 재원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키로 했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불어닥쳤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서 단기간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3 13:2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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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영대·사범대·교육대학원 교수진, '제자사랑 릴레이' 동참

동국대 경영대·사범대·교육대학원 교수진, '제자사랑 릴레이' 동참 각각 1천7백만원, 1천6십만원 전달 (왼쪽)윤성이 총장, (오른쪽)김대룡 경영대학장/동국대 제공 제자들을 위한 동국대 교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경영대학과 사범대학·교육대학원 교원들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지난 1일 경영대학과 사범대·교육대학원 교원들이 총장실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을 각각 1700만원, 1060만원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대룡 경영대학 학장은 "제자들을 도울 방안을 고민하던 중,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모금 소식을 듣고 경영대학 교원들이 힘을 모았다"면서 "교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모금 의사를 밝혀훠 학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우리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사범대학·교육대학원 교원들도 총장실을 찾아 코로나19극복장학 106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윤성이 총장, (오른쪽)윤재웅 사범대학장/동국대 제공 윤재웅 사범대학 학장은 "동국인들이 합심해 모금 릴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사범대학 또한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화합해 닥쳐온 고난을 잘 이겨냈으면 한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에 윤성이 총장은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늘 심사숙고 중인 가운데,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 동참은 정말 큰 힘이 된다. 기부해주신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2020-06-03 11:26:0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