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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지정 목적 달성 어려워

[속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지정 목적 달성 어려워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성화중 지정 취소가 추진되는 대원국제중은 서울 광진구 소재 학교로 1978년 설립했고 15학급 491명이 재학 중이며, 영훈국제중은 서울 강북구 소재 1969년 설립돼 15학급 495명이 재학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해당 학교에 통보된다. 평가에서 두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아울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앞서 평가대상 3개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 성과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에서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기준 점수 조정(60점→70점)과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5점→10점)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기준 점수 70점 상향은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1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결정된 학교 모두 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 학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학교 전환이 확정되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자사고와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이들 특성화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되고 있다. 이들 학교가 일반중 전환 시, 그동안 특성화중에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신청하면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0:3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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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정책 세미나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이 고통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13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지각 개원'을 반복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은 이달 8일까지다. ▲올해 12월부터 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를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가와 급식업체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바우처 등을 지급해 농산물 3만7000톤이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수산물 간편식품을 개발해 해외 현지 편의점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해외 간편식 시장 개척에 나선다. ▲시민의 눈으로 서울 시정을 감시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건수가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되면서 '뉴 삼성'도 다시 날개를 펼 수 있게 됐다. 준법 경영과 신사업 육성 노력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광폭 행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산총액이 5조원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내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시장 잡기에 집중한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반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판매량이 증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놨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확대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대들의 재테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은행 적금이나 주식 투자 대신 P2P·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명품 가방 대신 한정판 운동화를 모아 리셀을 한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20대는 비대면 금융상품과 소액 투자·간편 투자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P2P투자 등 '짠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65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6월의 경우 기업의 월말 결제자금 수요는 커지는 반면 금융회사는 분기말 건전성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 정보 확대의 영향으로 회사의 감사위원 대상 교육 제공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일(현지 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행사 'BIO Digital 2020' 에서 '가상전시관'을 처음 공개했다. ▲평소 피부 관리에 신경쓰는 '그루밍족'(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신조어)이 늘면서 면도 시장도 새로워 지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성 뷰티 카테고리 리포트에 따르면, 같은 남성 면도기 소비자 안에서도 연령대별·피부타입별로 면도기와 면도용품 이용 행태 및 면도 시 불편한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CJ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온라인 직무 멘토링에 나섰다.

2020-06-10 07:00:26 김현정 기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대학별 대입방식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 초래할 것"

입학관련처장협의회 "대학별 대입방식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 초래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고3 불리하지 않은 전형 필요' 주장에 반대 취지 입장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올해 고3 재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므로 대입 전형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 대학 입학처장들이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김민수 가톨릭관동대 입학처장)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과도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전형운영 방법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학처장들은 현재 고3 학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세부사항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1년 10개월 전에 수립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으로 공표됐고,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교육이념과 대학 상황에 맞추 평가방법과 전형요소의 반영을 달리한다면서 입학전형을 전형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학생정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으며, 수험생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평무사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대학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의 교육적 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성을 최선의 기본 가치로 삼고 수험생을 최대한 이해하는 자세로 입학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늦어도 7월 중에는 (대학의 수시 대책이) 확정돼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같은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3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지금 미리 밝힐 수는 없다"면서 "개별 대학마다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발표를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7:0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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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완료 후, 520교 등교수업 중단… "고3 재학생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대학별 발표할 것"

등교수업 완료 후, 520교 등교수업 중단… "고3 재학생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대학별 발표할 것" 등교 중지된 학교 중 98%는 부천 물류센터發 감염 퍼진 수도권 박백범 교육차관 "올 대입서 고3 불리하지 않은 방안, 대학별 발표할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초중고 등교수업이 재개된 이틀째인 9일 수도권 소재 학교 위주로 520개 학교 등교수업이 중단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브리핑에서 "9일 오전 10시 기준 2만902교 중 520교(2.5%) 등교수업일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등교수업이 중지된 학교 소재지는 7개 시·도로 이가운데 98%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경기도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 부평 153곳, 인천 계양 89곳, 서울 10곳, 인천 미추홀구 2곳, 인천 서구·연수구 각 1곳, 경기 안양·성남 각 1곳 등이다. 이 밖에 충남 5곳, 경북 영천·경남 양산 각 2곳, 부산 금정 1곳에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 등교수업 중지 학교는 전날(8일)보다 3교 증가했다. 서울 6곳은 등교수업이 재개됐으나, 충남 등 총 9개교 등교수업이 정지됐다. 지난 5월28일 838개교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것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서 500여곳 수준으로 줄었다. 롯데월드를 다녀온 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원묵고 3학년 여학생 관련 진단검사자 769명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인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은 이날 새벽 1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학생은 남매지간으로 외조모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는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관련자 699명 전원에 대한 선별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등교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등 학내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분반 운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만46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학교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학업 그리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운영을 시작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렵사리 이루어진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이 불림함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지금 미리 밝힐 수는 없다"면서 "개별 대학마다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발표를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늦어도 7월 중에는 (대학의 수시 대책이) 확정돼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6:19:58 한용수 기자
정부, '음식 덜어먹기' 등 코로나19發 식사문화 개선 방안 추진

정부, '음식 덜어먹기' 등 코로나19發 식사문화 개선 방안 추진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을 기반으로 품격있는 식사문화 조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는 캠페인 등을 벌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해 열린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의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을 보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학계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은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해왔다. 정부는 개선과제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식사문화 개선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외식업체·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기별 조사해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우리의 식사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 외식업체,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밖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나라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 방안과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6: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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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금속 정용복 대표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 1억원' 삼육대에 기부

시온금속 정용복 대표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 1억원' 삼육대에 기부 "숨은 인재 정련해 금과 같이 만들어 달라" 시온금속 정용복 대표(왼쪽), 삼육대 김일목 총장 /삼육대학교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정용복 시온금속 대표가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4800만원에 사재 5200만원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9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각종 폐기물이나 슬러지 등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사업체인 시온금속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둘째 아들을 결혼시킨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하객 분들이 오셔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축의금을 보내주셨다"면서 "그 뜻을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첫째 아들이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현금 1억 2000만원과 1억 3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날 기탁한 1억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기부액은 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정 대표는 금을 생산하는 과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삼육대의 슬로건과 많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폐기물도 우리 공장에 들어와 일련의 정련과정을 거치고, 도가니에서 2500도씨의 고열을 맞으면 금으로 변한다"면서 "삼육대도 숨어있는 인재들을 잘 정련하여 금과 같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5:11: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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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로 위축된 역내 무역·투자 회복 위해 RCEP 연내 서명 추진"

산업부 "코로나로 위축된 역내 무역·투자 회복 위해 RCEP 연내 서명 추진" 'RCEP' 수석대표 화상회의 10~11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우리나라 대표단이 지난 4월29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수석대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수석대표 화상회의가 10일~11일 이틀간 열린다. 우리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역내 무역·투자 회복을 위해 연내 협정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RCEP는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진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법률검토, 시장개방 이슈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5월 수석대표 회의 이후 3주만에 열리는 것으로 인도 이슈, 잔여 쟁점, 연내 서명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심층 논의한다. RCEP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역내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근거리화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GVC 재편 흐름에 대응해 RCEP가 역내 단일 무역 규범을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VC 재편, 글로벌 보호주의하 자유무역 확산, 역내 무역·투자 확대 등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해 연내 서명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5:0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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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언택트 분야 표준화 범부처 협업 고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언택트 분야 표준화 범부처 협업 고도화"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언택트 산업' 분야의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의 '20년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부처 공고를 10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국표원은 국가표준 개발과 운영에 범부처가 참여·협력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2015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KS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 관련 KS 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 업무 관련 분야 표준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괄·조정을 담당한다. 올해는 9개 부처에 KS 3867종(18.6%)을 위탁해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KS를 적시 개발토록 지원키로 했다. 국표원은 주력산업과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KS 개발을 수행하고, 모든 부처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KS안에 대해 일관성 검토·심의 기능도 담당한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심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활성화에 따른 AI·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분야 부처간·산업간 표준화 협업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표원은 국가표준 총괄 부처이자 ISO·IEC 국제표준화 대응 국가대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를 통해 정보기술(ISO/IEC JTC 1), 사물인터넷(JTC 1/SC 41), 인공지능(JTC 1/SC 42) 분야의 KS 및 국제표준화 대응 공동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 5년을 맞이하여,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 등과 같은 부처간 표준화 협력 성공사례를 적극 개발하고, 5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처간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표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4:56: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