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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구축"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구축" 근로복지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구상금 행사 현황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권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해 해결해 왔다. 이를 통해 소송 전 합의 건수가 9.2% 증가해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제 줄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하였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상금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5:2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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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최고 전문가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 18일 실시

항만최고 전문가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 실시 해양수산부는 6월 18일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20년도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6월18일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2020년도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사는 무역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국 무역항에 26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퇴직인원 등을 고려해 올해 17명의 도선사 수습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예정 인원은 항만별로 부산항 4명, 인천항 1명, 여수항 1명, 마산항 2명, 울산항 3명 등이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요건은 총톤수 60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지난달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94명이 접수해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시험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최우선 주안점을 두고 시험장 청소 소독 강화, 위생물품 구비, 시험실 응시자간 좌석간격 확보,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방역대책을 준비했다. 시험 당일날 응시생들은 시험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 확인을 거친 후에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체온이 37.5℃ 이상인 응시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도선사 수습생 필기시험은 법규, 영어(해사영어 포함), 운용술 및 항로표지 3과목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6일 오전 10시 해양 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7월 중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 도선사 수습생으로 선발되면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실무수습을 받는다. 수습생들은 실무수습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내년 초에 실시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도선사 면허를 받아 각 항만별로 배치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하고 역량 있는 도선사 수습생을 선발하여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5:16: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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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

우리나라, 아태지역·미국에서 선박안전관리등급 '우수' 획득 항만통제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과 미국지역에서 선박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8일 밝혔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와 미국은 관할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의 선박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선박안전관리등급을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수국가를 Qualship21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2개 지역 외에 오는 7월 1일경 발표될 유럽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높으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점검 강도도 낮아져 선원의 피로도 감소는 물론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에 안전관리 수준이 중간(Grey) 이하이거나 Qualship21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점검 강도 또한 강화된다. 자칫 출항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선사의 운항·영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Qualship21 자격은 2013년부터 유지해오다 2016년 국적선 1척이 화재차단용 연료탱크 밸브장치 고장으로 출항정지를 당해 지난해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우수등급 회복 노력을 해왔고 2019년 미국에서 단 한 건의 중대결함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Qualship21 자격을 재획득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세계 주요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선박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5:0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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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줄인다… "행정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줄인다… "행정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수업,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서 감축 2.0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누리집에 '보고자료 공유방'을 신설해 각 부서가 가진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 보고문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공문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한 뒤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통계자료 활용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토록해 학교에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중인 '등교·원격수업 지원의 달' 기간 중 '공문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해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를 현장의 교직원 모니터단이 모니터링토록 했다. 앞서 4월6일~5월5일 원격수업 집중의 달 기간 중 공문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한 결과, 학교 발송 공문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2.7% 감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보고문서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문서 감축 정책 추진과 '등교·원격수업 지원의 달' 안착을 위한 공문서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학교가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과 안전에 전념하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4:4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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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 aT 포스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국산김치, aT 포스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리뉴얼 기념 최대 40% 할인 국산김치, aT 포스몰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인 포스몰을 일반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외식과 급식 등의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김치업체들을 돕고, 판로확대에 힘들어하는 지역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6월 8일~21일까지 2주 동안 전용기획관을 열어 최대 40%의 할인가와 쿠폰·경품 이벤트를 제공한다. 전용기획관에서는 열무김치, 깍두기 등 국산 계절김치와 최근 온라인 유통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경북농산물 등 약 40개 품목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행사하며, 행사기간 내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발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SK플래닛 '시럽 월렛'과 제휴하여 AR 경품찾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 360명에게는 국내산 김치와 포스몰 할인쿠폰 등 경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시럽 월렛 고객을 대상으로 10만 건의 PUSH광고를 진행하는 등 판매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T 포스몰(www.pos-mall.co.kr)은 중소상인들이 포스단말기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채널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9년말 기준 공급사 2800개사, 구매자 6만명으로 성장했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기존 포스몰을 PC와 모바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고객들을 위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며 "홈쇼핑처럼 동영상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aT 포스몰을 새로운 온라인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4:2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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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MS·네이버', '현대엔지비·현대차'… 교육부 매치업사업 선정

'단국대·MS·네이버', '현대엔지비·현대차'… 교육부 매치업사업 선정 교육부, '2020년 매치업 사업' 신규 운영기관 2곳 선정 교육부 세종청사 '단국대·MS·네이버', '현대엔지비·현대차'가 각각 교육부 매치업 사업 스마트시티 분야와 지능형자동차 분야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인증모델을 개발해 운영토록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는 7개 분야 10개 컨소시엄이 신청한 가운데,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방식이 추가 도입돼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 2월까지 해당 분야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인증평가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단국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도시, 공간, 법 등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모형 개발에 나선다. 현대엔지비와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지능형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상태계 변화에 따라 산학연 전문 연계망을 활용한 교육과정 등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매치업 사업은 KT·전남대의 인공지능, SK네트웍스·한양대의 블록체인 분야 등 올해 기준 총 8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원격교육이 병행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산업수요에 바탕을 둔 매치업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과 대학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매치업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아울러 "기업과 대학 등의 관심에 부응하고 매치업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4:1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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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 충격 지속…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넘어

코로나發 고용 충격 지속…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넘어 제조업 부진 심화, 기업 신규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587억원) 대비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4000명)보다 3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000명(1.1%)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37만6000명에서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4000명(2.1%) 증가했다. 증가 폭이 4월(19만2000명)보다 커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4만3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8000명에 그쳐 4월(1만4000명)보다 축소됐고 숙박·음식업 분야 가입자는 30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6000명 감소하는 등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4000명(1.5%) 줄어 감소 폭이 4월(4만명)보다 커졌다. 또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도 각각 1만2000명, 9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만2000명, 10만6000명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14만1000명 늘었으나 기업 신규 채용 축소나 연기로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만명(15.7%) 감소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7만9000명(15.5%) 줄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감소 폭이 4월(2만5000명)보다 커진 이유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 고용 유지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3:4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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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먹거리 수요 줄어,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먹거리 수요 줄어, 세계식량가격지수 4개월째 감소 FAO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농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수요가 줄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감소,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5.6포인트) 대비 1.9% 하락한 162.5포인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량 수요가 위축된 반면, 공급은 증가한 결과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육류·유제품·유지류 가격은 하락했고,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곡물은 전월 대비 1.0% 하락한 162.2포인트를 기록했다. 주요 곡물 중 쌀 가격은 상승하고, 밀과 잡곡 가격은 하락해 전반적인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보다 떨어졌다. 쌀 가격은 주로 자포니카쌀과 바스마티쌀 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 대비 1% 상승했고 인디카쌀(장립종) 가격도 환율 변동과 필리핀·말레이시아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밀 가격은 북반구 지역 밀 수확 시기 도래로 국제 공급량 증가가 전망되면서 전월 대비 약 2%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 역시 공급량 증가와 사료, 바이오 연료 수요 감소로 하락했고, 특히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전년 종월 대비 16%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육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해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동아시아 국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입수요가 소폭 증가했으나 주요 수출국 공급량이 풍부해 하락했다. 양고기는 중동국가 수입 수요 감소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쇠고기 가격은 브라질과 오세아니아의 공급량이 감소했으나 수입 수요가 증가해 상승했다. 유제품은 전월대비 7.3%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9.6% 크게 떨어졌다. 모든 유제품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버터와 치즈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는 최근 유럽의 버터 공급량과 오세아니아의 치즈 공급량이 풍부한 상황에서 수입 수요는 저조했기 때문이다. 유지류도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최근 10개월 이내 최저치다. 주로 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유채씨유와 해바라기유 가격은 올랐다. 팜유 가격은 코로나19와 미네랄유 가격 하락으로 팜유 수입 수요가 감소했고, 주요 수출국 생상량이 예상보다 많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유채씨유·해바라기유 가격은 EU의 유채씨유 공급량 감소, 흑해 지역의 수출가능한 해바라기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설탕은 전월 대비 7.4% 상승했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태국의 공급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다. 또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설탕공장이 설탕 대신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늘림에 따라 설탕 생산이 감소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20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8050만톤으로, 2019∼2020년도에 비해 2.6%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3240만톤으로 2019∼2020년도 대비 1.6% 증가,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9억2680만톤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8 13:25: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