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대학'이 뜬다…대학 간 공유·협력 실적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
'공유 대학'이 뜬다…대학 간 공유·협력 실적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연계 교육부, 대학 간 협력 촉진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대학 자원 비롯해 신기술 교육과정·원격교육도 공유 "규제 완화 후 시행 여부를 결국 평가로 연계?" 우려감도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개 이상의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21개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등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추진한다./유토이미지 내년부터 2개 이상의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21개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등 대학 간 공유와 협력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 현장 곳곳에 박혀 있는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정도를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키로 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규제 완화 후 시행 여부를 결국 대학 평가로 연계한 점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아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분야 교육에서 대학 간 공유와 공동 운영이 시작된다. 신기술분야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모듈화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 시 충족돼야 하는 '4대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외 대학과의 '공유'의 길도 대폭 열린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이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강의 개설 학점·이수 가능 학점 상한 규정을 올해 하반기 폐지하면서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과거에는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학점 20%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 제한을 풀었다. 고등교육 현장 곳곳에 박혀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대학의 공유와 협력은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교육과정이나 시설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실적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간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도 내후년까지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성급히 도입된 대학 원격교육에서도 공유 체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자리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체 대학의 99.4%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강의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내에 교직원·전문가·학생 등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공용 LMS 및 원격강의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 간 실험실습실 및 취·창업지원 공간 공유 등 온-오프라인 협업도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 간 원격수업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고,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는 등 모든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가는 그간 교육 혁신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우려도 내비쳤다. 교육부가 규제를 완화해 대학 간 공유를 독려하면서도 결국 이를 대학 평가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대학 기획처장은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대학 교육과 운영에서도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라면서도 "국내외 타 대학과 협업은 각 대학 인프라나 실정에 따라 부칠 수 있는데,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정도를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할 경우 대학에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