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거리두기 3단계서도 수능·대학별고사는 집합금지 예외

거리두기 3단계서도 수능·대학별고사는 집합금지 예외… 수능 시험장 1주 전부터 원격수업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러진다.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 등의 시설은 수능 1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되, 우선적인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별 평가도 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능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을 확보하고, 지진·폭설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과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지속 점검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수능 시험실 당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 검사를 통해 미발열자는 사전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고,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보도록 했다. 시험장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5곳 정도 확보키로 했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지난해 2만1000곳에서 올해 3만3173곳으로 1만2173곳(58%) 늘어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원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많아진 12만9335명이 투입된다. 교사 외 교직원도 수능 관리 인력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시험 관리 요원에게는 마스크를 비롯해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시험 감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용 의자도 배치하기로 했다. 11월 초부터는 시·도별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 규모를 집중 추적해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등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을 추가 확보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대학별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자가격리 수험생도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학별 평가에서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원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않아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한다. 별도 시험장은 10월부터 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고려해 배치된다. 개별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를 지원토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수능 관리단'을 신설해 시험장 관리와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 상환관리반을 운영해 수능 응시자 질병 상황을 파악키로 했다. 또 10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토대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별 조치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6:03:05 한용수 기자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전년대비 9만명 감소… 감소폭은 둔화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전년대비 9만명 감소… 감소폭은 둔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5만명 이상 감소 지난 9일 오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기업 종사자가 6개월째 감소했다. 감소폭은 둔화됐으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5만 명 이상 줄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860만9000명) 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올해 3월 마이너스(-)로 돌어선 뒤 4월에는 36만5000명 줄었으나, 5월부터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지난달 15만1000명 감소해 전달인 7월(-12만명)보다 늘었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도 7월 1만8000명 증가했지만 8월엔 5000명 줄었다. 특히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 종사자는 7월 -6만1000명에서 8월 -6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제조업 종사자는 8월 7만7000명 감소해 전달(7만3000명)보다 커지면서, 올해 2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종사자는 8월 18만3000명 증가해, 7월(6만4000명)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6만3000명(-1.0%)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6000명(+7.0%) 증가했다. 특고 종사자를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5만4000명(-4.6%) 줄어 7월(4만4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7월 상용직이 1명이라도 있는 전체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52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원(1.2%)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 임금 총액은 372만원으로 2만7000원(0.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62만3000원으로 10만7000원(7.1%)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일용직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휴직 등의 영향에 따라, 지난달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3.4시간(1.9%)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5:23:19 한용수 기자

정창욱 한국외대 교수, '뇌모방메모리 소자 가능성' 규명

한국외대(HUFS, 총장 김인철)는 정창욱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교수가 황철성 교수(서울대)와 W. Prellier 단장(CNRS, Caen)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저명학술지 상위 10%대의 저널에 교신저자로서 무려 3편의 논문을 단 3주 만에(2020년 7월27일부터 8월16일까지) 게재했다고 27일 밝혔 다. 3편의 논문 중에서 뇌모방메모리 소자 가능성을 SrFeOx을 기반한 소자에서 최초로 규명한 논문은 표지논문으로 선정될 정도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20 12, 41740 DOI: 10.1021/acsami.0c10910' 또한 PrVO3라는 물질에서 초거대 자기이방성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한국외대 연구팀은 지난 2017년, SrFeOx에서 세계 최초로 저항스위칭을 발견했으며,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저항스위칭기억소자 특성을 발견할 당시 제안했던 스위칭의 근본 작동원리(switching mechanism)를 나노 수준에서 분명하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물질이 뇌모방메모리로 사용 가능함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Fe 이온은 +3가와 +4가 이온이 모두 안정하다. 이로 인해 포토태칙 상전이를 통해서 도체인 SrFeO3가 반도체인 SrFeO2.5로 가역적으로, 그리고 초고속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물질계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중견, 개인)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2020-09-28 14:38:32 이현진 기자

'SKY' 재학생 절반 이상 연 1.1억 고소득층 가정…"부의 '대물림' 심화"

SKY 기초·차상위 가정은 5.8% 불과…전국 '의대생' 고소득층 가정은 62%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분석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2명 중 1명은 연 소득 1억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SKY 학생의 고소득 가정 비율은 3년새 10%P 상승하며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부의 대물림은 더 커 고소득층 의대생은 62%를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19년 2학기 소득 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 2명 중 1명은 연 소득 1억1000만원 이상인 8~10구간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초·차상위 가정은 5.8%에 불과했다. SKY대생 가정 중 연 소득 1억7000만원이 넘는 10구간 비율은 25%다. 학생 4명 중 1명인 셈이다. 전체 대학 평균이 10.3%인 점을 고려하면 2.4배 높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의 고소득 가정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매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대생 중 8·9·10구간 가정 비율은 2016년 41.4%에서 2019년 51.0%로 껑충 뛰었다. 의대생의 고소득 가정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대학생 중 8~10구간 가정 비율은 의대 62.2%, SKY대 56.6%, 전국 대학 평균 36.5%였다. 특히 고려대, 가톨릭대, 서울대, 전북대의 경우 70%를 웃돌았다. 이탄희 의원은 "고소득층 가정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라면서 "지역·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입시, 학생 선발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28 14:35:57 이현진 기자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2030년 40%까지 확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2030년 40%까지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 풍력발전기 /유토이미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이 2022년 10%로 상향되고, 공공 부문 RPS는 2030년까지 40%까지 상향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여건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12월)'과 올해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지정과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은 2021~2022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RPS는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이 의무화된다. 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내년 정부안 예산안에 500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산지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과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유예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유예가 가능하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허가 신청 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기신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4:34:26 한용수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 5G·스마트헬스케어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펀드, 5G·스마트헬스케어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40개 분야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5G,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30개 분야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 17개 분야를 제시했다. 로봇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등 7개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모두에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으며 기업·프로젝트 등 투자 대상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산업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보완·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모 편드인 뉴딜 인프라 범위는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5G망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을, 그린 뉴딜은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을 제시해 펀드 투자 범위도 명확화했다"며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 기반 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를, 사회서비스제공 시설은 유치원과 학교, 도서관을, 기타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등이다.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연다.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4:20:38 한용수 기자

마음만은 '고향 앞으로'…동국대, 학내 추석 차례상 마련

마음만은 '고향 앞으로'…동국대, 학내 추석 차례상 마련 동국대가 구성원들을 위해 추석 차례상을 교내에 마련했다./동국대 제공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구성원들을 위해 추석 차례상을 교내에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국대는 28일부터 이틀 간 교내 법당인 정각원에 차례상을 마련해,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차례를 모실 수 있도록 했다. 참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및 동시에 제한된 수의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동국대 정각원장 묘주스님은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교내에 차례상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조상님께 예를 올리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교내에 마련된 차례상에서 참배를 한 이제준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국가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귀향버스 운영을 하지 못하게 돼 아쉬워하는 학우들을 위해 불교종립대학 특성에 맞춰 차례상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학우들이 차례를 지냈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도 마련했다.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학교 정각원에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차례 불공에는 학생들을 대표해 이제준 동국대 총학생회장, 선경화 불교대 학생회장, 박채연 불교대학 부학생회장 등이 차례에 참석했다.

2020-09-28 13:50:53 이현진 기자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안동구시장 상인회"자매결연 협약 체결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구시장 상인회(회장 정유성)와 28일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안동구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원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대표가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안동구시장 상인회 지역특산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밝혔다.

2020-09-28 13:41:47 문봉현 기자

교사 선발에 교육감 재량권 확대…교육계 공정성 '우려'

교사 선발에 교육감 재량권 확대…교육계 공정성 '우려' 교육부, 10월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예정 교총 행정소송 추진…교육 일선에서도 "실력보다 이념 중심 선발 가능성" 교육부가 오는 10월 공포 예정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교사 선발에 교육감 재량 확대 내용이 포함되자, 교총을 비롯해 교육 일선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청원인이 해당 규정 철회를 요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9만여명이 찬성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교육 당국이 '교육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교원 임용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행정소송으로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교사노조 등 학교 일선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5월 11일 입법 예고해 지난 6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물론,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보다는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게 교육계 우려다. 또한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한다'라는 항목도 포함돼 교사 선발에 교육감의 재량권이 대폭 커져 공정성 우려도 크다. 현행 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1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2차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감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한계의 일탈 및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공개전형시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라면서 "반면 동 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육 일선에서의 반발도 심하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이 확대되면 교육감 성향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줄 경우,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교사는 "선출직인 시도교육감은 당적은 없지만, 자신들의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라면서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사 선발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위임하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오후 1시 현재 8만9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면 공정성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 선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 없이 잘 이뤄지는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는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사범대 학생임을 밝힌 또 다른 청원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2020-09-28 13:27:11 이현진 기자

고려대 컴퓨터학과, AI 질의응답 국제대회에서 2년 연속 '1위'

고려대 컴퓨터학과, AI 질의응답 국제대회에서 2년 연속 '1위' BioASQ 대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매사추세츠대학 등 제쳐 강재우 교수팀, 의학·생물학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고려대 컴퓨터학과 연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컴퓨터학과 연구팀이 의학, 생물학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경진 국제대회 'BioASQ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우승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UCSD), 매사추세츠대학 (UMass), 중국 푸단대학 (Fudan Univ), 일본 도쿄대학(University of Tokyo)를 제치고 얻은 결과다. 고려대 팀은 정민별, 성무진, 김강우, 윤원진, 유재효 등 대학원생과 졸업생인 김동현 박사(현대자동차 AIR Lab), 그리고 지도교수인 강재우 교수로 구성된 7인 팀이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BioASQ 대회는 가장 오래된 의생명 분야 질의응답 시스템 경진대회로 Google, 미국 국립보건원(NIH), 유럽연합 등이 후원한다. 이 연구팀이 참여한 BioASQ 8b Phase B챌린지는 주어진 논문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인공지능모델들은 3개월에 거쳐 모두 5번의 시험을 보게 되며, 결과는 의사, 생물학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이용해 평가되고,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서 발표되므로 신뢰도가 높다. 강재우 교수 연구팀은 작년 7회차 대회에서 '네/아니오', 또는 'BRAF V600E 유전자 변이'와 같이 단답형 정답을 맞히는 'Exact' 종목에 참여해 Google(미국)을 제치고 5번의 평가 회차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연구팀은 'Exact' 종목 (정민별 석박통합과정 주도)에서 총 5회의 평가회차 중 1위 4회, 2위 1회로 매사추세츠대학(1위 1회), 후단대(2위 1회)을 꺾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우승을 이어나갔다. 특히 올해는 이에 더불어 'BRAF V600E 유전자 변이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연관이 있습니다.'와 같이 서술형 문장으로 답을 만들어 제출하는 'Ideal' 종목(윤원진 박사과정 주도)까지 참여해 5회 중 1위 3회, 2위 1회로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SD), 호주 맥쿼리대를 압도하며 우승하여 두 종목 모두를 석권했다. 이번 결과는 인공지능 모델 BioBERT(고려대)와 BART(facebook)를 이용해 얻은 성과이다. 특히, BioBERT는 강재우 교수 연구팀(이진혁 박사와 윤원진 박사과정의 공동주도)이 개발한 의생명 분야 문헌에 특화된 딥러닝 언어모델로, 지난 1월 생명정보학 최고 권위지인 Bioinformatics에 게재된 이래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440회 이상의 피인용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학계 관심도 뜨겁다. 이 논문은 Bioinformatics 저널의 가장 많이 읽힌 논문목록에 지난 8월 포함됐으며, 국제의학정보학협회(IMIA) 연보의 BioNLP분야 올해의 논문 3편 중 하나로도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의생명 도메인의 텍스트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생명 질의응답 시스템의 성능을 유의미한 수준까지 큰 폭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또한, 사람이 읽기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의 결과는 학계와 Google, 글로벌 제약회사 등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BioASQ워크샵에서 지난 23일 발표됐다.

2020-09-28 11:51: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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