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경제정책]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인공지능 등 신산업 일자리 15만개 만든다
정부가 하반기 11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전방위적인 기업활동 지원에 나선다. 또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도록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2021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인 투자 프로젝트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신속 집행 정부는 우선 올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발굴해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이다. 상반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4조원)', '충북 등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설(1.1조원)' 등에 이어 하반기엔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신규발굴 후보과제로는 A사 'LNG시설 건립(1.5조원)', B사의 '연구개발센터 건립(0.1조원)' 등이 있다. 기 발굴 프로젝트 중 '화성 국제테마파크(4.6조원)' 등 10조원 규모 6건은 하반기 중 순차 착공 지원이 예정돼 있다. 민자사업 투자는 17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13조8000억원 발굴 목표 중 현재까지 7조4000억원을 발굴했고, 하반기 중 나머지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기 발굴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기존 올해 연말에서 각각 2023년말과 2024년말로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65조원 규모다. 올해 5월까지 23조7000억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53% 이상 집행이 목표다. 하반기엔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총 6.6조원),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총 8.6조원), '이천~문경 철도건설'(총 2.5조원) 등의 공공기관 투자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신속예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절차를 명시하고, 원활한 예타 조사 수행을 위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재·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3개 분야 세부기술(안)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백신방역 안전대응' 등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지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분야별로 백신 접종 인력 지원과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을 위한 '백신방역 안전대응'(6만~7만명) 규모가 가장 크다.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나 예술인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보완(3만~4만명)'도 추진된다. 여기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나 지역기반기업 채용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2만~3만명),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일자리 유지·복원에 나선다. 이들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고,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 확대,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 등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 1차 추경 일자리 25만5000개 등 당초 계획된 일자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11월엔 직접일자리 참여 후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계층·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2.5만개),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에 지속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