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애 더 낳아라"…인구감소에 수백만원씩 현금 살포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당분간 추세를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수당 등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괴리가 크다. 당장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태어난 2016~2017년생들이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학교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락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처벌은 받지 않을 뿐 각종 혜택에선 제외된다. 18일 중국 선전시에 따르면 자녀 셋째부터는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현금 수당 1만9000위안(한화 약 3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자녀 첫째와 둘째에게도 각각 연간 7500위안(한화 140만원)과 1만1000위안(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산둥성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산모에게는 158일의 출산휴가와 함께 3살이 될때까지 매년 부모 각각 10일 이상의 육아휴가를 쓰도록 했다. 또 양육 수당으로 매월 600위안(한화 약 11만원)을 지원한다. 중국 후베이성의 이창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500위안(한화 약 10만원)의 보육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전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체 인구가 작년 14억1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들은 당국의 발표 직전에 출산 지원책을 서둘러 내놨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았던 마지막 시점은 1961년이다. 대기근이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수천만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960년에 약 1000만명, 1961년에 340만명 감소했다가 1962년에 1440만명 증가로 반등했다. 2021년 1000명당 7.52명이던 출생률은 2022년 6.77명으로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4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35년간 고집하던 '한 자녀 정책'을 철회한 것이 지난 2016년이며, 2021년에는 부부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녀를 더 낳는 것도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보육이나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는 "앞으로 중국의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며, 인구 감소를 역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소수의 가정만이 셋 이상의 자녀를 원하더라도 무제한 출산을 장려해 출산 정책의 완전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팬데믹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안신 인구통계학 교수는 "팬데믹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임신계획을 미루는 등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021년에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됐고, 많은 지방 정부들이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팬데믹으로 효과가 제한됐고, 앞으로 2~3년 동안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