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인구감소에 정년 연장 '뜨거운 감자'…中 50세 vs 韓 60세 vs 日 70세

중국에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전에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정년 연장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이번엔 실제 실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발단은 중신증권이 내놓은 보고서였다. 중국 정부가 정년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올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오는 2025년까지 남녀 모두 정년 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릴 것이란 소식은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지난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상위 10대 화제로 떠올랐다. 현재 중국의 정년 퇴직 연령은 여성 노동 근로자의 경우 50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70년 전에 처음 규정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성 사무직의 정년이 이보다 많다고 해도 55세에 불과하며, 남성은 직종 구분 없이 60세다. 보고서의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여성 노동 근로자는 앞으로 15년이나 더 일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관련 해시태그 중 일부는 아예 삭제조치됐고, 수도 베이징과 후난 등 여러 지방 정부는 "정년 인상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까지 했다, 중국은 지난해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빠른 고령화 등 제반 환경이 바뀌면서 정년 연장 역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차이신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16~59세 집단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6500만명 이상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14억 인구 중 약 19.8%가 60세 이상이다. 중신증권은 현재 퇴직 연령이 바뀌지 않으면 2035년까지 중국의 국가 연금보험은 적자가 7조 위안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년 연령을 올리면 2035년까지 국가연금이 약 8조 위안의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나라들과 비교해도 중국의 은퇴 연령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은퇴 연령이 다른 나라는 중국 외에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등 몇 곳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정년이 직업이나 직급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없이 60세다. 일본 역시 남녀 동일하며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미국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67세를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개월 단위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67세를 정년 연령으로 정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