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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떠나는 외국인 잡기…"외자기업에 내국인 대우"

중국이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잡기에 나섰다.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외개방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는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획기적인 외자 프로젝트의 시작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대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가진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사업 기회를 확실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 관련국 등과는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외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정부별로도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신뢰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엄격한 방역조치 등으로 외국기업들은 중국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상무 자문역을 맡았던 허웨이원은 "CPTPP이나 일대일로를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이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올해 새 지도부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총리직을 이어받을 리창 전 상하이 당서기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투자 대상지역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ING 아이리스팡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약 5%'라는 예상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중국이 대외 시장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며, 중국의 수출 관련 산업과 기업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7 13:54: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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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에 80조원 쓴 中…위드코로나에도 30조원 투하

코로나19가 중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엄격한 통제에 기반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하기 위해 8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은데 이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30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1700억위안(한화 약 32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지난 주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방 정부들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쓴 막대한 비용을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관련 지출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개 성 및 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대규모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검역, 접촉자 추적, 백신 접종 등 제로 코로나를 위해 4200억위안(한화 약 79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보고서는 "지난해 공공 재정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었고, 재정 운영은 빠듯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정부별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컸다.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제조 중심지인 광둥성은 작년에 PCR 테스트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기업 보조금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만 710억위안(한화 약 13조원)을 썼다. 저장성과 수도 베이징이 각각 434억위안, 300억위안 규모다. 빈곤한 산시성조차도 제로 코로나를 위해 190억위안이나 써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통제 예산은 B급 전염병에 대한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관리 정책의 꾸준하고 질서 있는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전일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작년 중국 경제를 끌어내린 '예상치 못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과 통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및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중증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발혔다. 리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6 11:22: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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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시진핑 3기' 성장률 목표 5%…역대 최저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놓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를 1%포인트(p) 밑돈다. 골드만삭스(6.5%)나 모건스탠리노(5.7%), 노무라(5.3%) 등 글로벌 기관들 전망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강도 방역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3.0% 성장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올해는 다소 보수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리 총리는 재정 적자율 예상치로 GDP의 3%로 제시했다.지난해 2.8%보다 0.2%p 높다. 2018년 이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2.6%, 2.8%, 3.6%로 높여오다 2021년 3.2%로 하향 전환했던 것에서 1년 만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목표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3조6500억위안(약 684조7400억원)에서 올해 3조8000억위안(약 712조8800억원)으로 늘렸다. 중앙,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였다.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로 지난해 신규 일자리(1200만개, 목표 1100만개를 초과 달성) 수와 같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방예산은 7.2% 늘린 1조5537억위안(약 291조4700억원)이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률 7.1%에서 소폭 늘렸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3-03-05 14:19: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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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최악의 열차사고' 열차 2대 정면충돌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에서 열차 2대가 같은 선로를 달리다 충돌해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을 입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발 여객열차와 북부 테살로니키 발 화물열차가 라리사 인근에서 정면 충돌했고 여객 열차 일부가 탈선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사고현장에서는 이탈해 쓰러진 열차 잔해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이고 구조대와 소방대원이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다. 해당 열차에 탑승한 인원은 승객 342명과 승무원 10명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최대 6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인명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그리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역장이 여객열차 기관사에 잘못된 선로 변경을 지시해 두 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리다 충돌한 것으로 판단해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그리스 ERT방송 및 현지 언론은 "라리사역 부근에서 열차 정체 현상이 일어나 역장이 해당 여객열차에 선로 변경 지시를 내린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열차 사고로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은 몰도바에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당국은 3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의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2023-03-02 09:25: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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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더 확대될 것"…中 투자 망설이는 기업들

올해 미중(美中) 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찰 풍선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커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투자 이전을 결정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남부에 소재한 기업들의 90%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64%는 미중 무역 갈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對)중 고율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업은 60%에 달해 지난 2021년 55%, 2020년 53%보다 많아졌다. 이번 설문은 작년 12월 중국 남부 지역의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0%는 외국기업이며, 38%는 중국기업, 18%는 합작투자기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본토와 미국 기업의 비중이 각각 43%, 28%며, 유럽과 캐나다,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기업도 포함됐다. 응답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을 이유로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올해부터 향후 3~5년 동안 중국 재투자를 위해 쌓아놓을 자금은 미화 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나 줄었다. 특히 올해 재투자 예산이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4%에 불과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74%는 1000만 달러 미만을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상 기업들의 26%는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 이전을 결정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 대체지로 가장 먼저 고려한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할리 세예딘 남중국 미상공회의소 소장은 "지금이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할 최적의 시점"이라며 "우크라이나전쟁은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 진영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1 11:29: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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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시진핑·리창 체제 공식 출범…양회 관전포인트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4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관전포인트는 2인자 자리를 포함한 지도부 인사와 함께 향후 경기부양에 대한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가 3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가 3월 5일 각각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에 앞서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시킬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지난 26일 비공개로 시작됐다. 올해 양회에서는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중앙은행 총재 등을 임명한다. 이미 상무위원회 서열 2위 리창이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됐고,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과 류궈중, 장궈칭 등이 부총리 4인방으로 유력하다. 경기회복 원년을 맞아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도 이번 양회의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6%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낮은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작년 경제성장률 목표인 '5.5% 내외'를 달성하지 못했고,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로도 경기 반등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들이 설정한 목표도 보수적이다. 31개 성·시의 성장률 목표치 가중평균은 5.6%로 2022년 6.1%를 밑돈다. 23곳이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탓이다. 내수를 이끌어야 할 소비 심리도 아직은 부진하다. 2023년 중국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로도 중국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지난달 중국의 가계저축은 6조2000억 위안으로 중앙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춘절 보너스 효과를 감안해도 예년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완롄증권 위티안쉬 애널리스트는 "관건은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소비 심리가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2023년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기조에 따라 구조조정은 이어지겠지만 억제정책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말부터 자금 투입을 확대했으며,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23-02-27 14:02: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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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챗GPT에 엇갈린 행보…사용 금지 vs 적극 활용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채팅로봇(챗봇)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홍콩에서도 대학가는 표절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는 반면 당국은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쑨둥 혁신기술산업비서관은 지난 24일 "우리는 매일이라도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이 출현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챗GPT가 그 중 하나"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챗봇 애플리케이션(앱)은 방대한 양의 광범위한 데이터로 훈련돼 정치에서 과학, 예술,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사람과 같은 답을 내놓을 수 있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 속도를 따라가되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이 앱은 모든 홍콩인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긍정적으로 강조했다. 특별 태스크포스는 갑작스럽지만 중대한 변화를 맞이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공무원들이 보고서나 연설 초안 등을 작성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반면 홍콩의 대학가는 일단 경계령이 내려졌다. 홍콩침례대학은 지난주 전체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챗GPT나 다른 AI 기술 등을 이용해 과제나 평가를 제출할 경우 표절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대학 측은 "AI를 통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점과 낙제, 정학, 퇴학 등의 처벌을 내리겠다"며 "학생들이 학습 윤리를 항상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침례대의 이번 조치는 홍콩대에 이어 두번째다. 홍콩대는 "대학 내의 수업과 과제, 평가에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학생이 챗GPT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과제에 대해 논술이나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주요 IT 기업에 챗GPT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접속할 수 없지만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현재 해당 미니앱들을 차단한 상태다.

2023-02-26 09:41: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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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러·우크라, 조속히 직접 대화…핵 사용·위협 금지"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일방적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개 조항으로 나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제안을 설명했다. 12개 조항은 ▲각국 주권 존중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 ▲휴전과 종전 촉구 ▲평화협상 개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민간인 및 전쟁 포로 보호 ▲핵발전소 안전 유지 ▲전략적 위기 감소 ▲곡물 운송 보장 ▲일방적 제재 중단 ▲산업망 공급망 안정성 보장 ▲전후 재건 추진이다. 각국 주권 존중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각국의 주권, 독립 및 영토 완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적 사고방식 포기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안전은 다른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고, 군사그룹 확장으로 지역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과 우려는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돌과 갈등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각 관련측은 이성과 자제함을 유지해야 하며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속히 직접 대화를 개시하고 점진적으로 정세를 완화시켜 최종적으로 전면 휴전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조속히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트도록 돕고 협상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전략적 위기 감소 문항에 대해서는 "핵 무기는 사용할 수 없고, 핵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 출현을 피해야 한다"면서 "그어떤 상황에서도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일방적 제재, 극한에 달하는 압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문제만 일으킨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그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관련국은 현 세계 경제체계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24 13:59:41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