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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9.2%… 전국 지자체 1위

하동군이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며 지방자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법제처가 지난 9일 공개한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 따르면 하동군은 전체 262건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해 99.2%의 마련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법령 이행과 제도 정비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실천해온 결과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 또는 규정이다. 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마련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하동군은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조례와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령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수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21:52: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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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총력

완도군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관련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연장 178.8km)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27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주축으로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 대표,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등이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에 관심을 표했다.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해남·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연장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국가 계획 반영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국회의원의 개회사, 신우철 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의 환영사, 국회의원들의 축사로 시작하여 주제 발표와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해남, 완도에 국한되지 않고 진도와 영암, 무안 등 전남 서남부권은 물론 대한민국 도약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목포에서 영암, 해남, 완도까지 1단계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해 국가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철도가 놓이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인구 유입, 지역 산업과 관광, 경제 등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관광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방문객이 유입되면 글로벌 도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 서부 축의 고속 교통망 구축 ▲항공·여객 운송 사고의 위험성 ▲기상 요인으로 인한 항공 운송의 신뢰도 저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수의 교통 수단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속철도가 해남·완도를 경유함으로써 사업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은 강승필 고양도시공사 사장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가 해남·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 기대 효과, 문제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완도군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 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8 21:52:2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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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태양광 발전시설 내년 1월 운영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공한 친환경에너지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202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시비 약 10억 원이 투입됐다. 발전용량은 약 256kW로 연간 33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연 7000만 원의 발전 수익이 예상된다. 더불어 연간 5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소나무 1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해 국비 11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약 2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중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 이외 건물 벽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듈(BIPV, 52kW), 건물 밑의 에너지의 온도차를 활용한 지열 히트 펌프 발전 설비(735kW)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청에너지 발전설비를 건물 옥상 및 벽면, 땅속까지 입체화해 연간 전기요금 약 5000만 원의 추가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시는 킨텍스 제1전시장 로비에 '햇살이'가 안내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설비 홍보 키오스크를 설치해 킨텍스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16:40:37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