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줄인다…인건비 연 7600억 절감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인건비 절감액은 연간 최대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은 1만2442명 감축된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은 44만9000명에서 43만8000명 가량(2.8%) 줄어들게 된다. 인력 구조조정은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기능 조정의 경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한다. 예컨대,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핵심 기능과 무관한 기념 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검침 업무 등을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넘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비스의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과 관리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은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등을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시재생·도로개설·마을 하수도 정비 등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 4호 건설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인력 282명 등이다. 정원 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59.1%(-7448명), 무기직은 40.1%(-4994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최상대 차관은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다만,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내년 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