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남도,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조성에 126억 원 확보

경남도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도내 32개소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이 선정되어 노후된 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외벽 및 외단열 보강, 고성능 기밀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60개소, 보건소 등 의료시설 51개소 총 111곳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완료된 20년 사업 성능개선 분석 결과, 단위 면적당 평균 26.2%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었으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1103tonCO2eq(톤)의 배출량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나무 3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하며, 절감된 양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25만㎡의 산림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32곳의 공공건축물은 보건소 18개소, 어린이집 12개소, 의료시설 2개소이며 이중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과 거제시 하청어린이집은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을 2배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공공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23년 이후부터는 도서관, 경로당, 파출소 등으로 공공건축물 유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 개선사업으로,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향후 민간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7 14:08:14 김영찬 기자

내년 커피원두·대두유 '무관세'…LPG·LNG 동절기 관세 0%

내년에도 커피원두·대두유 등 수입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관련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01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인하된다. 품목은 지난해 83개보다 18개 늘었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후 11년 만에 최다 규모란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긴급할당 관세 품목 중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 등 11개가 1년 더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무관세가 적용된다. 서민층 전기·난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와 LNG도 내년 3월까지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원재료와 설비 등 미래산업 육성 목적의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도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지원 기조는 유지하되, 초순수공급장치·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망간메탈·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영구자석) 등 기초 원재료 19개 품목도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4개 품목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겉보리·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31개 품목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조정관세가 폐지된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10→22%로,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0→0.5%로 각각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기재부는 "이들 수입 품목의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2-12-27 14:08:01 원승일 기자

경기도,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이 참여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4:07:57 유진채 기자

목포시, 2023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10월부터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했던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청 민원봉사실과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 시는 시범 시행 기간 중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설명서 비치, SNS에 사용 설명 동영상 게재, 안내 인력 배치 등의 노력을 펼쳤고,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행 취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로 큰 갈등없이 운영됐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사이트 '정부24'를 이용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이 아니며, 전입신고(정부 24에서 가능), 출생·사망신고 등 각종 신고는 점심시간을 피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시청 민원봉사실은 현행대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동행정복지센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공무원의 휴식시간이 보장된 만큼 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적인 추세로 전라남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부분 또는 전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2022-12-27 14:07:42 이대호 기자

이천농업테마공원, '쌀문화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161명 어린이들에게 이천농업테마공원 쌀문화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천농업테마공원 쌀문화학교는 우리쌀과 다양한 농촌자원 활용 체험 및 확장 활동을 통하여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우리쌀과 다양한 농촌자원의 우수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 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쌀문화학교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쌀을 활용한 크리스마스컵설기 만들기를 하였으며, 컵설기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컵설기 위에 팥앙금을 활용하여 크리스마스 산타와 트리모양 꾸미기를 하였다. 이러한 체험은 어린이들의 소근육 발달 및 창의성을 유도하고 떡을 활용한 다양한 꾸미기 활동 통하여 우리쌀을 친근하게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문화학교 체험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농경문화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볼거리 제공 및 아이들의 교육적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2-12-27 14:07:31 유진채 기자

금감원 "신외감법 개선 필요,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금융감독원은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회사 측 참석자는 시행 3년이 지난 신외부감사제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 감사 확대에 따른 감사 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서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해외에는 없는 주기적 지정 제도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부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 결과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 후 협의 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증가했다.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꼽았다. 재지정 신청 회사들의 73%는 재지정된 감사인에 만족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90% 이상의 대부분 지정회사는 감사보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이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7 14:06:59 구남영 기자

진주시,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스마트 안전 시스템 보급

진주시가 농산물 절도, 도난이 빈번한 농촌마을의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죄 없는 안심마을'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능형 CCTV 설치 등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시는 그동안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농촌마을 중 경찰서와 이통장단, CCTV 선정위원회를 통해 집현면 7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스마트 안전 시스템 설치사업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마을 입구나 도로 등 주요지점에 지능형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진주시 도시관제센터에서 24시간 영상 모니터링해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등 각종 범죄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기관과 신속하게 공조해 범죄자 검거 등을 중점 추진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마을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및 절도사건 예방으로 안심하고 농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CCTV 확대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안심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는 읍면별 3~4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2025년까지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범죄 취약 및 읍면 농촌마을에 방범용 CCTV를 보급할 예정이다.

2022-12-27 14:06:57 김영찬 기자

부산항만공사, 감천항에 음주감지기 도입…검사 불응시 출입통제

부산항만공사(BPA)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감천항 모든 출입초소에 음주 감지기를 배치했다. BPA는 새해부터 이 감지기를 활용해 감천항을 출입하는 음주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일정시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음주 의심자에 대한 불시검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 운영방안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운노동조합, 하역사, 대리점 등 감천항 이용 업·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한 음주 감지기는 비접촉식으로, 현장에서 즉시 음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있고, 원양 어획물과 철재류 등 수작업에 의한 하역이 이뤄지는 감천항의 특성상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용성이 클 것으로 BPA는 기대하고 있다. 음주자 출입제한은 BPA 현행규정인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음주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회사 전체에 대해 항만 출입통제 14일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BPA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하역근로자 안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만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12-27 14:06:32 김영찬 기자

사하구 드림스타트, 다중체계치료 지원 MOU 체결

사하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다중체계 치료 연구소와 제2청사에서 고위기 아동 다중체계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다중체계치료 연구소는 아동분야 전문 교수, 전문 상담가 등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심리치료,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ADHD, 자해 등 고위기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아가 아동뿐 아니라 가정, 학교 등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사하구는 치료가 꼭 필요한 고위기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관련 기관들과 실무워킹그룹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2-12-27 14:06:14 김영찬 기자

목포시, 전국 최초 마른김 거래소 들어선다

목포시가 지난 23일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들어설 마른김 거래소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1,300㎡ 규모로 조성되는데 마른김 거래소, 마른김 검사소, 국제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마른김 거래소가 운영되면 유통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마른김이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전망이다. 마른김 거래소 도입은 시가 추진 중인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과 연계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수산식품 김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 중인데 지난 21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김산업 특화단지 육성은 탄력을 받게 됐다. 박홍률 시장은 "전국 최초의 마른김 거래소를 조성하여 김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김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7 14:06:0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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