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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취약계층 1240여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 지급

산청군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 난방비 상승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산청군에 따르면 최근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앞서 발표한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은 경남도의 난방비 지원 결정에 맞춰 진행된다. 산청군은 경남도가 교부한 재난구호기금 6210만원을 활용해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1242가구로 의료·생계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인 1216가구와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사용세대 26가구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접수 후 3월 초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외계층 없는 따뜻한 산청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청군은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산청읍 옥산리와 산청리, 지리 일부를 비롯해 금서농공단지 등에 처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됐다. 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등유마우처, 연탄쿠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농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범정부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02-15 15:32: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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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IBS연구팀, "탄소 감축 목표 놓치면 2150년까지 해수면 1.4m 상승"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놓치면 2150년 남·북극 빙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1.4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부산대 석학교수인 악셀 팀머만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 연구단장 연구팀은 빙상·빙산·빙붕 , 해양, 대기 등 기후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해수면 변화를 예측했다. 그 결과, 빙상의 용융만을 고려했던 기존 예측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해발 10m 아래의 저지대에 사는 만큼, 지구 온난화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은 세계적 재난이 될 수 있다. 지구의 여러 얼음 덩어리 가운데서도 빙상은 특히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붕이나 빙산은 녹더라도 해수면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빙상은 전부 육지 위에 펼쳐져 있어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수면을 크게 높인다. 남극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무려 58m나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빙상의 변화가 물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느리게 진행되어 예측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남극 빙상은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예측이 더 어렵다. 게다가 이전 연구들은 다른 기후 요소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빙상의 변화를 전망하는 불확실성이 더 컸다. 교신저자인 박준영 IBS 학생연구원은 "남·북극 빙상의 변화를 모의(시뮬레이션)한 기존 모델들은 대부분 빙상의 변화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대기와 빙상의 또 다른 변화를 야기하는 상호 작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IBS 연구진은 빙상, 빙산, 빙붕, 해양 그리고 대기 요소를 모두 결합한 새로운 기후 모델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3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 따른 남극 빙상 및 해수면 변화를 모의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빙상 소실에 따라 2150년 해수면이 지금보다 1.4m 더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50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50년 해수면이 2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부교수로 있는 이준이 IBS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 포함된 기후 요소 외 바닷물의 열팽창, 강물 유입 등 다른 기후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해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8℃ 이상 상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빙상 붕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 이전에 탄소 순 배출량이 0(탄소 중립)에 도달해야만,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파리협정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21개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선행 연구들은 남극 빙상의 용융이 해수면 상승을 가속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변 기후 요소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빙상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지만, 남극 담수의 유입으로 상승 속도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더 정확한 미래 기후 예측을 위해서는 결합 모델을 통해 여러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악셀 팀머만 단장은 "더 현실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후 요소와 각 요소 간 상호 작용을 더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구 시스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모든 기후 요소를 결합한 모델로, 더 높은 공간 해상도에서 빙상과 해수면 변화를 모의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15일(한국 시각)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에 게재됐다.

2023-02-15 15:32: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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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동서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지난 14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2022년도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교육 모델이다. 대학-기업 간 인력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 교육훈련 제도다. 이번 사업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47개 기업에서 113명의 재학생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 16개 기업에서 40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2022년 참가 기업과 2023년 신규 기업 관계자, 우수 참가자, 교내 교직원 등 65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더휴 ▲동산화학 ▲메타뷰 ▲삼녹 ▲엔지테크 ▲인타운 ▲빅파인애니메이션스튜디오 ▲씨제이대한통운 클럽나인브릿지 ▲유닉스노무법인 ▲지오택 ▲코렌스이엠 ▲한국미우라공업주식회사 ▲SMDV 총 13개 기업이 사업 참여와 학생 지원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는 5년간의 1차년도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운영 기간 일학습병행사업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김용규 제일전기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총 153명의 사업 참가 학생 가운데 12명의 우수 참가자를 선정, 상장과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동서대는 2018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4기 대학으로 선정돼 5년 간 NCS 기반 직무훈련 과정인 장기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을 운영했다. 2023년 'IPP사업 연장운영' 재선정 및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사업'에 신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을 앞으로 5년간 더 운영하게 됐다.

2023-02-15 15:30: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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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업화...대학·교사 사실상 구조조정?

교육부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주의식 교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등교육계에서도 대학규제 대폭 완화 등 각자도생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1시 예비교사·현장교사로 이뤄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원외 기간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며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교육 당국은 오히려 지난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했다. 중등 교사로 재직 중인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원이 감축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됐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교원 수 확보와 동시에 전문성 있는 교사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하된 기초학력 증진, ADHD 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정서 행동 전문 교사나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교육 과정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 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학생연합은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교육에서 마저 쉬운 고용,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면 교육 현장과 예비교사 양성 현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기업의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의 기업화는 대학 정책논란에서도 지적됐다.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대학 규제 완화' 등도 각자도생식 구조조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학의 시장구조화가 언급됐다.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국정과제와는 상충되게 지방대학 30곳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 보고서들을 내고 "이주호 장관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으로 황폐화된 대학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식 고등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애초에 대학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장본인 역시 이 장관으로, 경쟁구도로 인한 대학의 존폐 위기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5 15:3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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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지법 개인파산 신청자 대상 희망터치 재기교육 실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자(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등)를 대상으로 희망터치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터치 재기교육은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복과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온라인교육을 수료해야만 했지만, 디지털 기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개인파산 신청자 맞춤형으로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점검사항, 파산면책 이후 소비와 저축, 재정 스트레스 해소 등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교육신청 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 발급된 수료증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들이 채무조정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5 15:28: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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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인 10만원

사천시는 올해부터 출생 후 처음으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3월 2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이다. 신청 전에 다른 시도(시군)에 주소를 둔 아동은 반드시 입학일(3월 2일)까지 사천시에 전입 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셋째 자녀 이상은 사천교육지원청이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신입생 다자녀학생 입학준비물 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학축하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신청 후 20일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박동식 시장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사천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선제적인 지원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5:28: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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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청취제도' 첫 시행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 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 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5:28: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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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올해 청년정책 비전 발표… ‘청년이 강한 남구’

울산 남구는 올해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청년중심정책 46개 과제를 확정해 231억 원의 예산으로 1만 5083명의 청년에게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남구는 6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새롭게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퓰리처기자단 그리고 청년창업가 등 남구 청년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청년정책 비전 발표식을 진행했다. 남구는 2022년 말 기준 남구 지역 19세~39세 청년인구는 8만4413명으로, 31만 총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26%, 울산광역시 25.2%를 웃도는 수치다. 그런데도 해마다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청년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청년인구현황과 최악의 경기침체시기를 맞아 위축되고 있는 청년의 경제상황 등 울산 남구 청년이 처한 상황은 부정적이다. 이런 정책여건을 고려해 남구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담은 2023년 울산남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실행해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남구의 청년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이 희망하는 문화 등 정책의 포커스를 '청년'에게 두는 청년중심의 정책 수립에 중점을 뒀다. 두 번째는 경제침체시기 청년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 상황과 매년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를 고려한 청년들의 위기극복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확대해 청년의 소리를 담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2023년 울산남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은 '청년이 만들어 가는 청년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를 목표로 문화·교육, 일자리, 참여·권리, 복지·경제의 4개 분야, 46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는 총 231억원이 투입되며 1만5083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행한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문화·교육 분야 -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활성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 9개 사업(27억원) ▲일자리 분야 -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도전지원사업 등 14개 사업(17억원) ▲참여·권리 분야 - LISTEN프로젝트 울남청년300!, 청년정책 경진대회 등 9개 사업(1억4000만원) ▲복지·경제 분야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지원, 1인가구 청년 사회관계망 형성, '키즈와 맘' 청년몰 활성화 등 13개 사업(184억원) 등이다. 45개 과제는 남구청 내 13개 부서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부서별 성과를 평가해 연말 5개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남구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등 구축된 남구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시너지를 더하고자 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과제 담당국장,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실적을 평가한다. 남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는 일반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문제 조사를 통한 정책 제안자 역할을 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며 정책의 포커스를 청년에게 두는 청년중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히 남구청장의 청년정책 비전발표에 이어 더 많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청년대표의 선언으로 행사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2023-02-15 15:27:5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