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주의식 교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등교육계에서도 대학규제 대폭 완화 등 각자도생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1시 예비교사·현장교사로 이뤄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원외 기간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며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교육 당국은 오히려 지난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했다.

중등 교사로 재직 중인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원이 감축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됐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교원 수 확보와 동시에 전문성 있는 교사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하된 기초학력 증진, ADHD 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정서 행동 전문 교사나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교육 과정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 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학생연합은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교육에서 마저 쉬운 고용,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면 교육 현장과 예비교사 양성 현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기업의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의 기업화는 대학 정책논란에서도 지적됐다.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대학 규제 완화' 등도 각자도생식 구조조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학의 시장구조화가 언급됐다.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국정과제와는 상충되게 지방대학 30곳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 보고서들을 내고 "이주호 장관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으로 황폐화된 대학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식 고등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애초에 대학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장본인 역시 이 장관으로, 경쟁구도로 인한 대학의 존폐 위기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