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기술 개발 '예타 면제' 추진…당·정 "예산·입법 지원 약속"
6G 통신 기술 개발 지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미래 기술 개발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 기술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6G 통신 기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사실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G 시장의 세계적인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데 한국이 전 세계 5G 시장의 8.3% 시장 점유했고, 6G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 시장 상황도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성 정책위의장은 "양자기술 관련 통신 분야 입법 요청도 했는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 국가 안보 관련 위성 관련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업 체계 구축도 당에서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기업 간 협업 체계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 인재 육성을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도 "미래 차세대 네트워크가 꽃 피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잘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국회의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 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선도·기반강화·산업성장 등 3대 과제를 토대로 한다. 민관 협력으로 6G 연구·개발 상용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기술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