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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으며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2-23 09:18:1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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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은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으며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09:17:3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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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정혁신 이끌 ‘MZ 패널단’ 구성

가평군 공직자들로 구성된 정책개발 동호회가 출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행정역량 배양에 나서게 된다. 군은 22일 2청사 통합교육장에서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Z 패널단 발대식을 가졌다. MZ 패널단이란 민선8기 비전인 '자연을 경제로 꽃피는 도시, 가평'실현을 위해 군 소속 공직자 중 2030 MZ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하도록 만든 구성원으로 페널단은 ▲자연환경은 더 아름답게 ▲주민생활은 더 풍요롭게 ▲지역문화는 더 다채롭게 ▲주민참여는 더 활발하게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 등 5개 분과 각 5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전문교육기관 위탁으로 정책사업 분석, 전문강사 사례 강의, 분과별 코칭 및 브레인스토밍 등 행정의 변화·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서태원 군수는 "MZ 패널단 활동을 통해 거침없는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정책과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해 가평 발전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이라는 민선8기 군정비전을 수립하고 7개 목표 54개 공약사업을 선정하여 군민에게 힐링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2023-02-23 09:17: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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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갖춰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2023-02-23 09:16: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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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육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360만 인구와 잘 훈련된 인적자원, 잘 보존된 생태자연이 경쟁력이 되어서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자신감 때문"이라며 "오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3-02-23 09:15: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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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천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2023-02-23 09:14: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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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계획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 구축

수원시가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혁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PPUC)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으로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단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과 공직자로 구성됐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쿠리치바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정책개발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시에서 검토해 실현하는 이원화 구조다. 정책혁신 TF는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하여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으로 도시혁신을 주도하며 신속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민생체감, 혁신성장, 대안정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민생체감 분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순환형 BRT 도입 ▲집수리 지원체계 등을 연구하고 혁신성장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논의하며 대안정책 분야에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발전모델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 도시혁신을 주도한다. 정책혁신 TF는 계획하고 실현하는 '정책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축해 사전 연구와 계획수립, 예산편성을 통합 추진할 예정이며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고 행정과 연구의 통합체계도 구축해 공무원 현장행정과 연구원 이론을 접목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혁신 TF 운영으로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협력해 선도적 혁신정책 개발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열린 사고와 사고의 전환으로 혁신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3 09:14: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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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행복 정책 토크’로 소통·공감 행정 실현

신우철 완도군수가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2월 21일부터 12개 읍면 군민들과 함께 '행복 정책 토크'를 갖는다. 이번 '군민 행복 정책 토크'는 2월 21일 금일읍과 생일면을 시작으로, 22일은 보길면과 노화읍, 23일은 청산면과 소안면, 24일은 완도읍, 27일은 고금면과 약산면, 3월 2일은 금당면, 6일은 군외면과 신지면을 방문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신 군수는 군민들에게 지난해 군정 성과와 올해 추진하게 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대형 SOC 사업, 대규모 행사·축제, 농수축산업 활성화 방안, 복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현안 사항 해결 및 군 발전 방안을 군민과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군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하고, 군민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는 군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정에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완도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취지이다. 정책 토크가 끝난 후에는 금일, 보길 등 가뭄 대응 현장과 어촌뉴딜300사업, 권역별 거점 사업, 청산 해양치유공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읍면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군정에 큰 변화를 주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귀 기울이고, 정책 토크를 시작으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정책 토크에서 나온 군민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3-02-23 09:14:16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