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도 '학폭 기록' 반영한다...당락 좌우할 수 있나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으로 정시 학교폭력(학폭) 감점 여부가 재조명되면서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하고, 나아가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대학들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입 전선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시와 더불어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게 된다. 당정은 5일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 반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입에서 학폭 가해자 감정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 정시 요강에서 학폭 감점 규정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나마 서울대에서는 서류평가 시 감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울대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정도를 명기한 수준에 그친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은 이번 발표로 인해 각 대학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해자 조치사항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로 경중에 따라 나뉜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정해진 1~9호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된다. 현재까지는 9호 수준만 영구 보관됐으며, 대부분의 처분은 2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각 대학들이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 가해자 감정 정도를 매우 강도 높게 명기할 수 있다"며 "전체 처벌 받은 학생 중 4호 이상이 35.6%이기 때문에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공시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전체 320개 학교 중 207개 고교에서 전체 622건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처벌받은 전체 학생 중 비교적 중대 처벌에 해당하는 4호 이상 학생은 35.6%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학폭 감점 여부가 주목됨에 따라 초·중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가정의 특별한 인성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대입을 넘어 취업 시 반영 여부도 시사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관련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존 대책에서 기록을 연장하거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방향은 오히려 낙인에 가까운 '폭력적'인 처방"이라며 "엄벌주의 형식의 대책보다는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활동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학폭 기재 기간 을 취업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