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복지' 이번엔 전국민 대출… 여권에선 '퍼주기 포퓰리즘' 반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수혜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제'로 선명성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의 기본 정책을 민주당에 이식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융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현대 사회에선 부자와 빈자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권조차 불평등하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면서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꼬집었다.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제도는 대출한도 100만원에 이자가 15.9%에 달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해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생각과 같은 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본금융'의 일환으로 당시 대출이자는 3%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본 시리즈 공약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기본저축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 공약과 함께 전국민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