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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의회와 힘 모아 장애인 정책 적극 추진"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의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인권보장과 권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광명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합문화시설과 청년 발달장애인 직업전환 기회센터 추진 현황을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광명시의회와 협력해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구호를 걸고 열린 이날 기념식은 광명시 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최강식) 주관으로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단체 및 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시장은 장애인단체연합회로부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최강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고취하고 자립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화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결의를 다졌다. 광명시 장애인들이 차량기지 거부 결의를 다진 것은 지난 4일 총궐기대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최강식 회장은 "소음, 분진, 진동 민원을 일으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사업"이라며, "정부가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광명시 장애인들은 거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 발달장애인 직업전환 기회센터(가칭) 신설과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합문화시설은 11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설 '장애인복지관(장애인회관)', 체력단련센터, 수중운동실,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을 갖춘 '장애인체육관', 학습모임방, 컴퓨터교실, 쉼터, 북카페 등이 설치될 '장애인 평생학습관'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시는 장애인복합문화시설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고 7월에는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부지 결정과 확보를 마치고 중앙 정부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청년 발달장애인 직업전환 기회센터는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경기도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취업하더라도 다수가 보호 목적이 큰 고용 형태로 임금이 낮고, 언어 제약과 사회적응력 부족 등으로 취업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광역형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제약이 있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선 취업 후 훈련 방식의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작업능력과 사회적응훈련을 비롯해 직무지도원과 근로 지원인을 파견해 원활한 직업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발달장애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광명시 거주 미취업 청년 발달장애인 중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센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직업체험관, 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162㎡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12월 개소할 전망이다. 한편, 광명시 3월 말 기준 광명시 등록장애인은 1만 2천53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이다.

2023-04-19 17:3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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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표 선거 출마, "尹 검찰독재 맞짱...나만한 사람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외부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짱을 떠야 한다. 맞짱 뜨는데 저만한 사람은 없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를 듣고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란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된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검찰 독재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에 앞장서 22대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된다. 혼자 할 수 없다. 위원회가 있고 매주 회의를 한다.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맞짱 뜨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그런 의지와 역량을 모아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마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었던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돈 안드는 선거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돈 안드는 내부 선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분이다. 사건의 진위와 연루 여부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다. 송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게되면 오늘 윤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킴에도 민주주의를 가짜로 포장하는데 명분을 주게된다. 송 전 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화합 방안에 대해선 "잘 싸우면 화합한다. 안 싸우니 갈등을 빚고 있다. 다름은 아주 작다. 같음은 너무너무 크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간 싸워온 정당이다. 같음을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전선에 함께 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참여하는 건가. 국회 동의사안 아닌가. 자기 맘대로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인가"라며 "싸워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및 출당 조치 여부에 대해선 "단호한 정치개혁이 먼저다.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줄 세우는 당내 선거 정치 개혁을 선명하게 하면 그 질문을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고심하던 이원욱 의원은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주당 위기 앞에서 원내대표 도전을 멈추겠습니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길'의 역할 강화와 소신있는 목소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비이재명계 후보인 박광온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2023-04-19 17:3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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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광양 동호안에 4조 4000억 투자…"정부 규제 혁신으로 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부지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신성장 사업 추진에 나선다. 동호안 부지는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 이외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는데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한 지원에 나서면서 신사업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의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 2차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오고 있다. 해당 면적은 약 230만 평이며 포스코는 이 중 일부를 매립하여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동호안 매립 부지 내에 제 2 LNG 터미널을 착공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그룹은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동호안의 항만·용수 등 기존 기간시설과 함께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해당 부지에는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포스코는 포스코그룹사가 동호안 부지를 신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을 희망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김학동 포스코그룹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동호안 부지를 현장 점검하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스코그룹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포스코그룹이 철강·이차전지소재·리튬/니켈·수소·에너지 등 7대 핵심산업을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광양 동호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10년간 동호안 부지에 약4조 4000악 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스코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메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그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가 연간 약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연간 약 1조 3000억 원, 취업 유발효과가 연간 약9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2023-04-19 17:04:4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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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투자 위축 우려…벤처·스타트업 '10조 이상' 추가 공급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벤처 투자 위축 우려가 큰 만큼 당정이 이들에 대한 안정적 성장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 성장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처 투자 촉진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이와 관련 벤처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벤처투자법에 근거해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았다. 이를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딥 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상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민간 모태펀드 세제지원,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비상장 벤처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당정은 벤처특별법을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관련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오는 6월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모태펀드 예산 확대,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늘려달라고 했다. 이어 벤처투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한국 경제 미래성장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으로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19 16:5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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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장애인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

BNK경남은행이 경남도 등과 함께 '장애인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상호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장, 최만림 경남도 부지사, 강용순 경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국희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강기철경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 내용은 도내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조성 및 관광 정보 공유,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의 관광 체험행사 지원, 장애인 친화시설 등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기타 장애인 복지 업무와 관련한 사항 상시 협력 등이다. BNK경남은행을 포함한 협약 은행은 우대금리 제공 등을 통해서 장애인 친화업소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협약과 관련해 대도민 홍보 및 참여 기관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도내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정비, 관광 정보 공유 등 장애인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박상호 BNK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업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19 16:51: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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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불안정 예금·신용대출 비중 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안정 예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도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많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커지고, 예금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불안정예금은 9조7615억원으로 1년전(4조3086억원)과 비교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매·중소기업 예금의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의 불안정예금도 늘었다. 지난 2021년 말 8조4593억원이던 불안정예금은 지난해 말 18조3119억원으로 10조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소매·중소기업 예금의 89%이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불안정예금…이탈 가능성↑ 안정적 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금액이 급여자동예치계좌 등 결제계좌에 예치되거나 1년간 현금화할 가능성이 낮은 자금을 말한다. 불안정예금은 안정적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호되지 않는 예금, 거액예금, 특정 이익추구 목적 또는 고액 개인자산가의 예금, 인출이 용이한 예금(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비중은 60%대이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불안정 예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불안정 예금비율이 높을 경우 타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낮거나 위기설이 불거질 경우 이탈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토스뱅크는 타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낮아지자 5조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선 현금유출액 중 안정적 예금에는 5%의 일탈률을 적용하고, 불안정 예금에는 10%의 일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출이 용이한 불안정 예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이탈률이 높아 유동성 부족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 높아…신용리스크↑ 여기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담보대출 규모는 저조해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은행의 안전성 또한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등 보증대출을 합친 금액은 2조4688억원으로 1년전(1조2346억원)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다만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는 8조3073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7%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가 없어 차주의 신용 리스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대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또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기준 담보·보증 규모는 2115억원으로 전체대출 금액의 2.45%다. 반면 신용대출(8조4279억원) 규모는 전체대출 금액의 97%에 달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담보·보증 대츨 규모는 14조4925억원으로 52% 수준이다. 경기악화로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악화될 경우 케이·토스뱅크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신용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용리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불안정 예금까지 많은 상황이어서 위기 시 취약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19 16:49: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