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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2027년까지 336억원 투입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협약의 전제조건인 전담부서와 중간 지원 조직(통합지원센터) 정비를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생활 SOC시설 분포현황 및 이용현황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울진군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3회에 걸친 컨설팅과 사전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경제 기반 구축,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움 등의 정책목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울진군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진군은 이날 농촌협약 체결로 우선 생활권 지역인 북부생활권(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죽변면)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3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울진읍은 울진군 상위거점의 행정, 복지, 문화기능 복합화를 통한 북부생활권 서비스 전달 거점 조성을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근남면은 행정, 문화, 복지, 보육 등 생활 서비스 집적화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북부생활권 전 지역에는 시ㆍ군역량 강화사업, 농촌형 교통 모델 등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 지역의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1개 마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대한민국의 숨 울진 건설을 위해 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6 16:07:53 조재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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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지역 농식품 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거래소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익산 센터에서 '지역 농식품 기업의 상장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농식품 기업의 상장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확대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금원 추천 농식품 기업에 대해 코스닥·코넥스 상장 희망 시 컨설팅·네트워킹 지원, 상장설명회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KSM(KRX Startup Market)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IR 등의 각종 지원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정책금융 전문기관"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우수 지역 농식품 기업의 상장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와 농금원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역 농식품 기업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마련돼 내실과 역량을 갖춘 많은 기업이 코스닥·코넥스시장에 진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4-26 16:07: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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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인기 작가 협업한 한정판 일러스트 빼빼로 출시

롯데웰푸드가 26일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및 팝 아티스트 등 3인과 협업한 한정판 빼빼로를 출시했다. 한정판 빼빼로 패키지에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감각적으로 표현된 이미지와 캐릭터를 빼빼로 패키지에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판 빼빼로는 오리지널 빼빼로, 화이트초코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크런키 빼빼로 4종으로 선보인다. 일러스트레이터 및 팝 아티스트 아트놈 작가, 김잼 작가, 김현주 작가 등의 작품이 실렸다. 아트놈 작가의 일러스트는 오리지널 빼빼로와 화이트초코 빼빼로 패키지에 입혀진다. 일러스트에는 사랑의 표현인 하트 모양을 넣어 마음을 전하는 캐릭터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그려냈다. 김잼 작가의 일러스트는 아몬드 빼빼로 패키지에 적용된다. 일러스트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각각의 캐릭터가 쓴 모자에 'THANK' 글씨를 넣어 감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현주 작가의 일러스트는 크런키 빼빼로 패키지에 들어간다. 일러스트에는 크런키 빼빼로만의 독특한 특징인 뻥쌀을 활용한 귀여운 캐릭터와 사람, 꽃 등 여러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 모두 모여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2023-04-26 16:05: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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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충격 지속에 증시 전반 불안감 고조…금융당국 조사 나서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럴(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했던 종목 중 일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증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과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SG증권의 대량 매물로 인해 폭락했던 8개 종목 중 서울가스(-29.85%), 대성홀딩스(-29.94%), 선광(-29.93%), 삼천리(-29.92%) 등 4개 종목은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갔다. 이 외 세방(-25.72%), 하림지주(-5.04%), 다올투자증권(-4.89%)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다.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대비 전날 기준으로 4조1995억원 감소했다. 특히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등 3개 종목의 시총은 사흘 새 각각 1조원 이상씩 증발했다. 같은 기간 다우데이타와 하림지주의 시총도 이 기간에 각각 8500억원, 7100억원어치 줄었다. 이들 8개 종목은 주로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물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날도 매도 상위 기관에 SG증권의 이름이 올랐다. 대량 매도 속에 일부 종목이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사에서는 이들 종목이 빚을 내 투자한 신용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차입 투자를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력의 계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FD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실제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 하므로 주체는 외국계 증권사로 잡힌다. 실제로 이들 8개 종목의 주가를 보면 작년 4월 이후부터 강세를 펼치며 이달 초까지 1년여간 급등했다. 다우데이타는 작년 7월 12일 장중 9840원에서 지난 2월 7일 5만3200원까지 440.65% 뛰었다. 코스피 상장사 세방은 작년 6월 23일 장중 9890원에서 지난 2월 7일 5만1800원까지 423.76% 급등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G증권을 통한 투매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일당 1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SG증권 창구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당국은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매도 물량 탓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가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계좌가 수천 개 수준이라 당국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작전용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CFD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말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6:04: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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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면밀 심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 19.11%)를 취득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 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가수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간 수평결합이, SM의 음원 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는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6: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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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與 "헌재 판결 왜곡한 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이 추진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는 말과 함께 민 의원 복당 의결 사실을 밝혔다.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회부된 가운데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합류하면서 '꼼수·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6인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고 중앙당 자격심사위가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복당을 허용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터라 추후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확정된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복당 방침에 '위장 탈당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민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집을 나가 동네를 휘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하는데 이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격"이라며 비꼬았다. 정의당 또한 "위장 탈당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도덕성 문제에 휘말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 의원 복당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에 민 의원 복당 소식을 두고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2023-04-26 15:5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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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 법안 최종 승인… 철강·시멘트 6종 우선 적용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업계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이사회는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에서는 작년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 유럽의회 승인 절차도 완료됐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정해,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진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작년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집행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제도가 WTO(국제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상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여기에 총 9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6 15:5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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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채무자보호3법' 발의 민주당, 이재명 "재기 힘든 현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 상, 긴축 재정으로 서민 지원을 축소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서 대출 문제 그리고 대출이자 문제, 한계채무자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다"며 "특히,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고 급속하게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비중도 많은데 고금리가 지속되자 서민의 부담은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만1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개인회생 신청건수 7455건으로 약 50%가 늘어난 수치다. 올 1분기 누적 건수도 3만182건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 대표는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이 체감 가능한 입법을 위해 '서민채무자보호3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법은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금융 채무조정 포함,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며 "법으로 보호 받는 압류 금지 생계비는 2005년 이후 단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도 2019년 선정한 월 185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매년 선정해 공포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채무만 적용하고 있다. 미납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까지 포함해 완화하겠다"며 "사적 채무조정 절차 워크아웃은 절차 진행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한다. 이를 법원에 회생, 파산 신청까지 확대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적합한 조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채무자보호3법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이 주도해 발의된 상태다. 민사집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가 미납 세금액이 크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이 취약할 때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면책을 시켜주지 말자는 이념이 작동한 것 같다"며 "면책 조치를 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만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대의 상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김태년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금융이 실물경제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생, 파산, 상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당 차원에서 고민해보겠다"며 "금융 지원이 지금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수준인데,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경제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 영역에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국가 경제 역량을 갉아먹는 것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2023-04-26 15:5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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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 수출액 13.5%↓…교역조건 24개월 연속 악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 여파로 교역조건지수가 24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요약)'에 따르면 3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3.01로 전년 동기 대비 5.1%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82.71) 8개월 이후 최저치다. 낙폭도 지난 2월 하락 폭(-4.7%) 보다 벌어졌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번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24개월째 하락세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록한 28개월 이후 가장 긴 교역조건 연속 악화 기록이다. 3월 중 수출금액지수(133.28)는 13.5% 하락하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4.6%), 화학제품(-14.1%) 등이 감소하면서 수출금액지수 하락 폭이 컸다. 지난 3월 수입물량지수(135.63)는 전년 동월과 같았고, 수입금액지수(167.04)는 6.6% 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130.36)도 전년 동월 대비 2.4%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월(1.0%)에 반등했지만, 3월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운송장비(36%), 석탄 및 석유제품(9.9%)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5.7%)는 감소했다. 수입금액지수는 지난 2월(2.9%)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품목별 수입금액지수는 전기장비(29.7%), 운송장비(12.6%)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광산품(-9.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2.4%) 등은 하락했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해당 시점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기준시점(2015년)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지표이고, 수출입물량지수는 이렇게 산출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다만 수입액(통관기준) 가운데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은 빠져있다. 이 품목들의 경우 가격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수입물가지수를 구하지 못해서다. 우리나라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보여주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2.4%)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5.1%) 모두 하락해 전년 동월 대비 7.4%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교역조건지수 역시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26 15:49:2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