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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 2차관 첫 현장행보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감 있게 추진" 주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에 강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 2차관은 이날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5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올해 7월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형식으로 1400메가와트(MW)급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준공 예정일은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2033년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8 11: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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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부 동호회 독점·편파 사용 공공체육시설 확대 개방 권고"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사용했던 공공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그간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나 단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포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A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 아니라,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B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도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C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드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외에도, 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 및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8 11:0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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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식스엔파이브와 '프리즈 뉴욕'서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 이어가

LG 올레드 TV가 세계 양대 아트페어에서도 에술적인 화질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7일(현지시간) 뉴욕 더셰드에서 개막하는 '프리즈 뉴욕'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프리즈 아트페어'로, 스위에서 열리는 '아트바젤'과 함께 세계적인 행사로 평가받는다. LG전자는 지난 2월 '배리엑스볼'의 NFT 작품을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전시관 8층 라운지 공간에 97형 올레드 에보를 비롯해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이젤과 포제 등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으로 갤러리를 조성했다. 유리 천장과 노출 콘크리트 벽에 창문처럼 올레드 TV를 세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조성했다. LG전자는 이번에는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작가 '식스엔파이브'와 협업했다. 초현실적 세계를 실제처럼 구현한 어몽더스카이 시리즈 등을 올레드 TV로 선보이기도 했다. 식스엔파이브는 "예술가로서 최고의 디지털 캔버스로 작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LG 올레드 TV는 밝은 화면, 정확한 컬러, 무한한 명암비 등으로 몰입감 넘치는 압도적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작가의 디지털 아트 작품 중 엄선된 3개의 작품을 NFT화해 미국에서 선보인 NFT 아트 거래 플랫폼 'LG 아트랩'을 통해 판매한다. LG 아트랩은 예술 분야 전문가가 엄선한 NFT 작품을 감상부터 거래까지 스마트 TV로 편리하게 즐기는 서비스다. LG전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오혜원 상무는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TV가 작품을 보여주는 기능적 역할을 뛰어넘어 예술의 일부가 되는 LG 올레드 TV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올레드의 압도적인 화질과 유연한 폼팩터를 기반으로 예술 분야와 협업을 확대하는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OLED Art Project)를 확대하고 있다. '예술에 영감을 주고, 아티스트가 선호하는 올레드 TV'라는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예술에 관심이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2023-05-18 10:58:2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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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루쌀 가공 활성화 워크숍...이용성 증진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은 18일 경기도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에서 '가루쌀 가공 이용 활성화 협의회(워크숍)'를 열어 개술개발 성과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수행 중인 '가루쌀 소비 확대를 위한 저장 중 품질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개발 과제의 중간 결과를 산업체와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루쌀의 원료 및 가루 특성(국립식량과학원 곽지은 연구사) ▲가루쌀의 쌀가루 저장 특성(성균관대학교 이재환 교수) ▲가루쌀 이용 제빵 특성(강릉원주대학교 박성훈 교수) ▲한국 글루텐프리 인증 추진현황 소개(한국쌀가공식품협회 최영민 단장) 등 4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가공적성 연구팀(원광대 등 7개 기관), 제품개발지원사업팀(농심 등 15개 업체), 케이푸드 수출업체(CJ 등 4개 업체), 농진청 가루쌀 공동연구팀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 등 가루쌀 연구와 제품개발 관련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개된 가루쌀 '바로미2'는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가공 원료로 공정이 단순해 제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농진청은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이외에도 라면, 국수, 장류 등 밀가루 사용량이 많은 9개 품목의 가공적성 연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 농진청 수확후이용과 과장은 "가루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료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산학연과의 협력을 공고히 다져 가루쌀 가공적성 평가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5-18 10:55:5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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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5일 송도서 개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5일~27일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개막식(청소년의 달 기념식, 축하공연 등), 체험활동(인천존 등 주제별 오프라인 체험부스, 온라인 메타버스 체험활동), 참여활동(청소년 연합활동 축제, 학교연계 프로그램, K-유스 탤런트 경연대회, 4컷툰 공모전 등), 강연(멘토 특강, 청소년 강연), 폐막식(우수부스 및 참여 활동 시상 등)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252개 체험부스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12개 단체가 참가하는 다양한 주제관이 준비된다. 그중 역대 박람회 최초로 개최도시 부스인 '인천존'(26개 기관, 46개 부스)을 운영해, 인천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인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합창단과 풍물공연을 비롯한 진로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천에서 개최되는 오프라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인 만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와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와도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행복한 인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10:50: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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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위기와 기회의 농업 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 발간

경기연구원은 '위기와 기회의 농업 농촌, 혁신과 포용으로 풀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 인구 감소세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가가 위축되면서 국내 농가 인구도 2010년 306만 명(경기도 41만 명)에서 2021년 222만 명(경기도 28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8%(경기도 24.7%)에서 2021년 46.8%(경기도 41.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농업 분야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이 분석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스마트팜 기술의 디지털농업 도입 확대되는 등 농업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식품산업과 4차 산업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FoodTech)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확대되면서 도시 은퇴자와 고령자 가운데 37.2%(2022년 기준)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을 정도로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농촌의 기회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1세기 성장산업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혁신적인 농업정책 강화 ▲젊은 층의 적극적인 농업창업을 위한 단계적인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 ▲은퇴농 소유 농업시설의 실질적인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푸드테크 시장 규모 확대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과 연계할 수 있고, 대도시와 농촌이 인접한 경기도가 농식품산업 창업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은퇴자고령자 등의 포용과 상생 사회농업 추진 등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0:48: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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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2019년 3∼4월 후원금 기준(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 초과 사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하루 수당(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인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한 데 대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 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죄가 유지됐으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 되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5-18 10:48: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