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모두가 소중한, 자살없는 사회' 실현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위'가 약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월 16일 출범 이후, 주 1회의 정례회의와 공론화, 현장방문 및 부처협의 등을 추진했다. 특위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위의 제안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성과보고 회의를 통해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와 관련 경제취약군을 대상으로 자살 방지 대책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예방 대책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하고, 자살예방 데이터 연계·통합 활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구조)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대상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논의 전 과정에 거쳐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