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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올해 7회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 행정을 통해 지역 혁신과 발전에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민간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강대길 부의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구 일산 지역의 관광 해양특구 지정과 동부·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 광역의회 최초 '수목원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초학력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선 동구 지역의 동부회관, 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 전환은 대표적인 주요 업적으로 꼽혔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 시설로 운영하던 동부·서부회관이 조선업 불황 여파로 민간에 매각 또는 수년째 방치됨에 따라 동구 지역의 주민 복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른 상황이었다. 동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체감하는 불편이 훨씬 심각했고, 지역 주민은 지자체에 수차례 공공운영을 요청했으나 예산상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이에 강대길 부의장은 직접 현장을 찾았고,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꾸준히 협의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동구청 약속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목 유전 자원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립 수목원의 활성화로 산림 관광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또 학생의 학교 밖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사, 지자체, 교육청 등 민·관·정 공조를 직접 지휘해 서부초, 녹수초, 전하초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난독 학생 지원 조례, 기초 학력 지원 조례, 학교 공기질 개선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인정받았다. 강 부의장은 "오늘 수상은 제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부여해줬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10-05 15:53: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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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BS와 AI 기반 미래 교육사업 위해 '맞손'

KT가 EBS(한국방송공사)와 AI 미래 교육 디지털 혁신 사업 협력을 위해 협력한다. KT는 EBS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라며 5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반 교육사업 모델 고도화 ▲교육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기획·개발 ▲AI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복지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부·교육기관의 정책 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와 사업화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래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공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이룰 전망이다. 향후 KT는 AI 기반 미래 교육플랫폼(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서비스를 확장해 갈 계획이다. 특히 엄선된 EBS 학습 전용 콘텐츠 약 80만 편을 KT의 AI 학습 엔진 기술과 결합해 학습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할 예정이다. KT 커스터머DX사업단 박정호 상무는 "이번 MOU 체결은 KT가 보유한 AI 기반의 에듀테크 역량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넘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양사가 밀접히 협력하여 미래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9월부터 모 교육청 대상 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미래교육 실현을 AI로 해결함으로써 교육DX 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52: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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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유동성 공급 관련 제도 정비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이창용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 주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다. 한국은행은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 등 미국 중소은행 위기는 소셜 미디어 확산과 금융서비스 혁신 결합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부문 금융중개기능 확대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higher for longer)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특히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한은 대출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고려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행 제도나 실무상 제약사항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가 '한국은행과 금융안정'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다"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사전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와 비은행 그림자금융 확대 등으로 전통적 수단만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으로 최종 유동성 공급자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한은 대출제도 개편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5 15:50: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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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 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구제 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기관을 바로 안내받는다. ARS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또한 방심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내달까지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4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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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계류된 킬러규제 97건…21대 마지막 국회가 풀어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된 규제 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의 법안들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기대감이 커졌지만, 입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류된 대표적 규제개선 법안들로는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과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규제 완화)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드론·로봇 활용 운송서비스 허용 등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와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목록에 포함시켰다. 또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과제로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등 모두 발의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5:44: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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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화학사고 다발물질 특별관리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6일 부산·경남 지역과 20일 울산·양산 지역에 화학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특별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9년간(2015년~2023년 7월) 발생된 총 706건의 전국 화학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위 5종 유해화학물질(염산(88건, 12%), 암모니아(69건, 10%), 황산(63건, 9%), 질산(62건, 9%), 톨루엔(24건, 3%))로 약 43% 비율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또 올해 1월~7월까지 발생된 전국 화학사고는 총 68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130% 증가(30건 → 68건)한 결과이며,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화학사고도 전년보다 약 22% 상승(9건 → 11건)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고 다발물질(5종) 취급 사업장의 경영진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화학물질 취급 관리 등의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사업장의 애로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한 민·관 상호 간 소통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이번 특별 간담회를 통해 "화학사고 다발물질(5종) 취급 사업장의 적극적인 화학사고 예방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화학사고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05 15:43:4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