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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술역량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10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기술역량인증제도는 이론지식과 실무역량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 전기설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격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진단·점검을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4년 기술역량인증제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으로 인정받아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2년말 기준 기술직군 90% 이상이 인증을 취득했다. 박지현 사장은 "사업주 자격검정 대상 수상은 그간 제도를 안착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에너지안전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5 16:13: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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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톡 먹통' 사태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 시 고지 의무"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당초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고지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2시간 이상 장애 시에도 고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용자 보호 대책은 지난해 10월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먼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방통위는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 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 서비스 중단이 많은 이용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데도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한다. 또한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6:06: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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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정점 인식에 떠나는 일학개미…매수세 주춤

엔저 현상에 급팽창한 일본 주식 투자붐이 주춤거리고 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분위기에 일본 증시가 부진하면서 투자심리도 급속도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일본 주식은 1억달러 이상 매입한 6월, 7월, 8월 등 3개월보다 크게 줄어든 8412만 달러다. 올해 순매수액이 가장 많았던 7월(1억5388만달러)과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지난달 일본 주식 보관금액도 33억1556만달러로, 전월(34억3649만달러) 대비 1억2093만달러 줄어들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일본 증시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른 글로벌 경기 및 증시 부진 여파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이날 1.80% 상승한 3만1075.36에 마감했으나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27일에 비해 1300포인트가량 빠졌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67%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란 예상도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주춤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3일 미국 뉴욕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0.16엔까지 올랐다가 바로 147.3엔으로 급락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엔화의 통상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0엔대를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장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26일 엔저 흐름에 대해 "환율 시장에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행(BOJ)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일본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투자 열풍은 점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BOJ는 완화정책(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려면 엔화의 약세를 더 용인해야 하고, 정상화에 나서기에는 정책 실패가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완화책을 고집할수록 엔화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BOJ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준의 기대대로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내년 초 일본의 춘투 임금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구성 항목 중 민간 소비가 전 분기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에 일본 경기를 좋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05 16:04: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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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가격 인상 불가피…철강업계, 국내 고객사 지키기 사활

철강재 가격 인상 속에서 저렴한 수입 철강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고객사들을 지키기 위한 국내 철강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4분기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가 수소환원제철 사용화 이전에 탄소중립을 대응하기 위해 전기로 비중을 늘리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5월 톤당 100.31달러에서 5일 119.50달러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올해 꾸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매달 5만원씩 인상 후 5월 한차례 동결했다. 이어 6월에는 톤당 3만원을 인하했지만 9월에 다시 5만원대로 올렸다.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만에 톤당 10만원을 인상했다. 냉연강판 가격은 톤당 5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지난 9월에는 300계 스테인리스 가격을 10만원으로 인상 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10월 열연제품에 대해 톤당 5~7만원 수준의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9월 톤당 5만원 인상에 이어 두 달 연속 열연강판 공급가격 인상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대형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했다. 동국제강도 원가 부담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 9월 중순부터 H형강과 일반형강을 포함한 형강류 제품 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수입 철강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어 국내 철강의 가격 재하락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증권 10월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에 따르면 국내 열연 유통가는 92만원이나 중국 열연 유통가는 3885위안(한화 약 72만원)으로 약 21% 저렴하다. 또 국내 철근 유통가는 87만원이지만 중국 철근 유통가는 3943위안(한화 약 73만원)으로 약 16% 저렴하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철강과 경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는 제품의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Pos-H'는 최고의 내진성능을 가진 강구조솔루션으로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Pos-H를 이용한 세계 최고 보 높이 1500㎜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 내진성능 최고 등급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는 조달 체계에서도 강세를 보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해 전국 각지에 철스크랩 수집기지를 설립하여 연산 50만톤의 철스크랩을 포스코에 전량 공급하는 조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산업의 철강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철강 수요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야한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품질, 가격, 납기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강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출시한 철강 브랜드 'H CORE'를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2022년 재출시했다. H CORE 제품은 일반 강재보다 용접성·내식성·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저탄소 철강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겠다"며 "수입 제품은 일반 제철소 철광석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데 반해 현대제철은 철 스크랩을 녹여 철근을 만들어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고강도 프리미엄 제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국제강은 2010년 국내 최초로 내진철근 개발에 성공했고 2016년엔 국내 최초로 내진철근 KS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2020년 국내 최초로 항복강도 1기가파스칼(GPa)급 '기가철근'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철근 중 최고 강도의 제품이다. 기가철근은 1㎠당 중형차 8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근으로 범용으로 쓰이는 일반 철근(SD400)보다 강도가 2배 이상이다. H형강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H형강과 'DK-DecK'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동국제강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KS 인증을 받아 안전성 부분에서 뛰어나 수입 철근 대비 신뢰성이 높다"며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 비가격적인 면에서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5 16:03:5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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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카니발 넘어선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하이브리드 경쟁력 확보

'안락한 주행질감과 독보적인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요타가 국내 럭셔리 미니밴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알파드의 2열 좌석은 마치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과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잠실을 출발해 가평까지 2시간 가량 2열 좌석에 앉는 '쇼퍼 드리븐'을 2시간 가량 경험하면서 받았던 느낌이다. 알파드의 제원은 전장 5005㎜·전폭 1850㎜·전고 1950㎜로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비교해 작지만 실내 공간은 좁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는 넓은 좌석 공간은 물론 푹신한 시트는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줬다. 암레스트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크기의 터치식 무선 컨트롤러는 공조장치와 시트 각도, 조명, 창문 셰이드 등을 독립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설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쾨적한 이동의 행복'을 목표로 알파드를 개발했다는 회사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도요타가 최초로 등받이와 팔걸이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도입하면서 이동하는 동안 노면 진동과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암레스트에 내장된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고 업무를 하는데 어리럼증이나 메슥거림과 같은 현상도 없었다. 2열 오버헤드 콘솔부에는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 티빙 등 다양한 OTT를 시청할 수 있다. HDMI와 스마트폰 미러링 등을 활용해 필요한 영상을 즐길 수 도 있다. 알파드가 제품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일본에서 VIP 의전용 차량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요시오카 켄이치 도요타 책임엔지니어는 "차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행복을 바라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고민하는 '오모테나시'(환대)의 마음을 담았다"며 "승차감을 가장 중요시해 기존 모델 대비 몸으로 오는 진동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승은 가평까지 쇼퍼 드리븐을 경험한 뒤 가평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70㎞ 구간을 직접 운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운전석에 앉으면 넓은 개방감이 느껴진다. 특히 A필러 부분에 유리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곡선으로 운전자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운데 설치해 시인성을 확보했다.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시스템 총출력 250마력을 발휘한다. 산세를 따라 길게 이어진 와인딩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이상 주행하거나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높이면 엔진 소음은 다소 크게 들렸다.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거나 가속 구간에서의 답답함은 없었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PCS), 차선 추적 어시스트(LTA),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DRCC),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RSA),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AHS) 등 다양한 안전사양 및 주행 보조 기능으로 구성된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도 한층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세대 신형 알파드는 국내에 최고급 트림 한 개 차종만 출시됐다. 가격은 9920만원이다. 쇼퍼드리븐 세단과의 경쟁을 목표로 개발된 도요타 알파드가 국내서 사전 계약 보름 만에 500여대를 기록한 만큼 프리미엄 미니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05 16:02:4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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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혁신경영부문 2년 연속 수상

문경시는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혁신경영부문 대상 수상 받았다.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국가 경제 향상에 기여한 신뢰받는 기관, 기업,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시는 민선8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문경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시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긍정의 힘! YES 문경'을 새 슬로건으로써, 끝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시정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 취임 후 1년간 소극 행정과 부정적 관습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새롭게, 재밌게, 멋있게'라는 3게 긍정 실천 운동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라는 3대 친절운동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쇄신을 했다. 또,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유치,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골프장 조성 등 36건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2024 세계태권도한마당', '2024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대회'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 △찻사발축제·오미자축제·약돌한우축제 등 대표축제의 성공적 개최 △각종 문화 행사와 공연 등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년간 긍정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낸 여러 성과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강력한 혁신 의지로 이끈 문경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라 "지방소멸의 문제를 가슴 깊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 유치를 핵심과제로 삼아, 시민들이 잘살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5 16:02:47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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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1>술 18분 배송의 추억…직구 느는데 언제까지 역차별

<211>온라인 주류 구매, 언제쯤? 중국에서 살다 한국에 와보니 막상 가장 아쉬운 점은 특유의 매력에 푹 빠졌던 중국 음식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던 자연경관도 아니었다. 다름아닌 바로 술 배송이다. 중국의 배달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음식 배달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으로는 한국이 한 수 위다. 식재료 마트 배송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더 다양하고,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한 새벽배송 등은 중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신유통 시스템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알리바바 그룹의 장보기 앱 '허마(盒馬)'도 빨라야 오전 8시부터 배송을 시작한다. 그런데 술 배송은 차원이 다르다. 실제 허마 앱에 들어가서 술을 골라본다. 허마의 경우 보통 식재료나 공산품이라면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배송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술은 다르다. 칭다오 맥주부터 칠레와인과 스페인 스파클링와인, 그리고 중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백주까지 다 담았지만 종류를 불문하고 술에는 모두 '18분 내에 배송(最快18分鐘送達)' 표시가 되어 있다. 결제한 순간부터 18분이 되기 전에 집 앞으로 술이 와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이 떨어졌다면 근처 편의점까지 가서 사오는 것보다 이게 빠르다. 우리도 집에서 술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긴 하다. 국내 유통망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해외 구매를 하면 가능해진다. 국내 주류업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것도 이 대목이다. 와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보자. 초기엔 와인 매니아층이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와인이나 프리미엄급 와인을 구하기 위해 이용했지만 이젠 와인을 사는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의 주세 체계상 직구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데다 구매한 와인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배송대행지와 배송비, 관세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와인 직구 플랫폼의 경우 인기있는 와인들은 몇 분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작년부터는 위스키 해외 직구가 크게 유행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구입한 건수는 7만4950건으로 전년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 2019년 786건과 비교하면 1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역시 와인 직구와 같은 이유다. 가격과 편의성 모두 절대 유리했고, 위스키의 경우 국내 품절에 따른 수요까지 더해졌다. 한국에 오고나선 술을 사기 위해 오프라인 마트를 한번씩 가야 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단 2개국 중 한 곳에 살고 있어서다. 전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류는 온라인 구매가 금지된데다 펜데믹을 거치며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가능해진 것이 주류 스마트오더 정도니 말이다. 어쨋든 직접 가긴 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옹호하는 것이 비단 술꾼이 편하게 술을 배달받고 싶어서 뿐일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주류 스마트오더만으로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인 플랫폼들이 선보였다. 몇 십년째 제자리에서 뒤처져 있던 우리 주류산업에 새 바람을 입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단 얘기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05 16:02:45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전(前) 정치인의 ‘워룸’일까 ‘쇼룸’일까

4개월 동안의 한국전력 사장 공석 체제를 마무리 한 주인공은 4선 의원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김동철 한전 사장'이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로 김 사장의 행보는 눈에 띈다. 아직 전기요금 인상 약속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채권 발행 여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가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란 것만으로도 세간의 주목도는 한껏 올라갔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의 향방이 정치권에 달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누적 적자 47조원, 부채 201조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숫자를 마주한 김 사장의 첫 행동은 '야전 침대' 설치였다. 김 사장은 사장실에 간이침대 들이고 '워룸(비상경영 상황실)'을 가동하고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현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고서는 한전 재무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회사채를 비롯해 차입에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며 '재무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요금을 결정하는 정치권에서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을 전(前) 정치인 출신이 외치니 '뜨끔'할 것이라는 말들도 있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올리기 힘들 거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아직도 4분기 전기요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고려한다는 말로 '표심'이 떠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여야 따질 것 없이 눈치 싸움을 하는 동안 한전의 부채는 커지고 있다. 결국 이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 이상 역마진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늦춰지면 안 되는 이유다. 앞서 김 사장 취임 전 5월 한전은 부동산 매각, 임금 인상분 반납 등 26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가 하루 이틀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전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김 사장은 '조직 축소'와 '인력 효율화'를 언급하며 "상상할 수 없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공기업에서는 '실현 가능한가?' 의심부터 드는 말이다. 선거 이후 이뤄질 일들을 통해 한전 사장실에 설치된 것이 구원투수로 나선 신임 사장의 '워룸'인지 전 정치인의 '쇼룸'인지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2023-10-05 15:56: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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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장 방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5~6일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첫 방문지인 영덕는 바닷가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둘러보며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영덕고래불국민야영장으로 이동해 7~9일까지 개최되는 '2023 경상북도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지를 방문해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포항(6일)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냉천 사업 현장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송도 솔밭을 방문해 맨발로 걸으면서 황토길 조성이 필요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동빈교 현장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역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황재철 위원장(영덕군)은 "예결특위 첫 현장 확인으로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분야별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을 찾아가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0-05 15:54:3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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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오너 일가에 몰아주다 덜미…공정위, 7.8억원 과징금

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 유통단계에 이른바 '통행세 업체'를 끼워넣어 오너 일가에 이윤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 등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미스터피자가 통행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당시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장안유업도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런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에 2014년1월~2016년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5:54: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