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손실일수, 前정부들 대비 40% 미만...노사관계 안정적"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0년간 평균의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관행과 노사법치주의 기조가 안착중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최근 8년 만에 가장 짧았다고 밝혔다.올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0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짧았다. 2022년 5월10일~2023년 11월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평균인 152만2545일과 비교해 36.8%에 그쳤다.대화를 통해 대립구도를 신속히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손실일수가 2003~2022년까지 평균의 40% 미만 수준이라며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 주요 노사관계 지표'를 공개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주의를 일관되게 확립했다"라고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이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있기도 했다"며서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이었던 포운과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노사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고용부는 특히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역대 처음으로 노조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합원수 1000인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739곳 중 90%가 넘는 675곳이 회계 공시에 동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 단속한 것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올해 성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하여 일터에서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통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