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와 관계없이 '민생토론'으로 국정동력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은 야당의 반대에 힘들었고, 자연히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도 확보되는 모양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 야당의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시장 상인이라든가, MZ 청년 경찰관이라든가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 온 바가 있다"며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 생각한다"며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져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토론회에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떤 구분을 두고서 만나고 있지 않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 보다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된다"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바꾼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안들을 직접 챙기면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갤럽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40%에 근접한 건 8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오른 5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