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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수율 93.4% 달성

거창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개최된 '거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심의회'에서 거창군 현대화사업 유수율 93.4%를 판정받았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국고를 포함한 2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거창읍 강남 지역과 가조면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군은 노후상도 관로 37㎞를 교체하고 누수탐사와 복구를 통해 사업 시작 전 65.6%였던 유수율을 93.4%로 끌어올려 연간 92만 톤의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수돗물 생산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20억원 비용을 절감한 것이 된다. 유수율이란 연간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급수량 중 최종 수요자의 계량기 검침을 통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이다. 유수율을 잘 관리하면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경제적 손실을 저감할 수 있고, 나아가 소중한 물 자원 보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김현태 수도사업소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거창군 전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절감된 예산을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해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4-06-13 15:34: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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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의정활동 이어간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 지금의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 위에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올해 첫 정례회이자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라며,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내에서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자 했으며, 상생을 위한 소통을 기반으로 협치라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성을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해가는 용인특례시의회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결산안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8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2024-06-13 15:34: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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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특성화 융복합 실무형 인력 양성사업 출범식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특성화 인력 양성사업' 출범식이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실무형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를 주관기관으로 경상국립대를 비롯해 중앙대, 경희대, 가천대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참여 대학들은 원전 수출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가 유일하게 참여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원전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26개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경상국립대는 이 사업에서 원전 기자재 트랙을 담당한다. 실제 원전 수출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학생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 수출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모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번 사업으로 그간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임에도 교육 기반이 미흡했던 경남 지역에서 산업 실무형 인력 양성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원전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5:32: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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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인식·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집중 점검 나서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및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비롯해 주요 점검 이슈 4가지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했다. 플랫폼 산업의 발전의 영향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도 확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순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안 적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실례로 A사의 최대주주는 해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A사에서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개인 회사에 공급하는 등 거래를 매출로 인식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밝혀졌다. 회계 위반 예시들을 보면 기업들은 이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시를 불충분 또는 허위 기재했다. 금감원은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관련해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회사들이 평가에 사용된 비시장정 자산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했는지,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볼 예정이다. 끝으로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가상자산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됐다. 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5:28: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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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원양어선사 정기 근로감독 진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원양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원양어선사와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등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부산해수청은 전국 37개 원양어선사 가운데 91.9%인 34개 원양어선사와 원양어선 수산물 운반선사 2개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선원법령 및 선원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원양어선은 육지와 고립된 바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로하는 조업 특성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이 높아 재해 보상 이행 여부 확인 및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이 특히 중요한 업종이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 지급 실태, 외국인 선원 고용 기준 준수 및 재해 보상·임금 채권·송환보험의 가입 여부이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임금 기준 재해보상보험 적정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사법 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꾸준히 근로감독을 진행해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 보호 및 근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5:27: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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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5:25:2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