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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발 통첩에 테헤란 '항전' 응수...트럼프 설정시한 '한국 24일 아침'

'시간 이틀 준다'라는 백악관발 최후통첩에 이란이 맞불을 놓았다. 이에 중동전쟁이 끝내 미 해병 또는 육군의 이란 영토 진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23일 국내 자본시장 등의 주요 지표가 곤두박질 쳤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게시한 글에서 "우리는 전장에서 광기 어린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에 정면으로 응대했다. 페제시키안은 "이란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상은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이란)의 의지와는 무관한 절박한 발악이다. 협박·테러는 우리의 결속력만 더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이란의 맞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첩을 띄운 지 15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미동부시간으로 21일 오후 7시44분경(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 "이란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을 시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내건 시한은 23일 오후 7시44분쯤(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이다. 이번 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하르그 섬 등을 표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6.7원이나 뛴 1517.3원에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는 6.49%(375.45포인트) 내린 5405.75에 마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해상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1억4000만 배럴의 판매를 재무부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으로 흘러갈 물량을 시장에 풀어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의 자원을 역이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026-03-23 16:0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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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전국 교육시설 103개 동·다솜고 ‘안전 인증’ 완료…3년 사업 마무리

한국폴리텍대학은 23일 전국 103개 교육시설동과 다솜고등학교에 대해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2023년부터 추진해온 인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 51개 항목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폴리텍대학은 연면적 3000㎡ 이상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 인증을 추진해왔다. 2023년 29개 동을 시작으로 2024년 38개 동과 다솜고등학교, 2025년 36개 동이 추가로 인증을 통과하면서 총 103개 동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규정 충족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조·전기·기계·소방 등 주요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보완한 것은 물론, 공기질 관리와 추락·넘어짐 방지 등 이용자 체감형 안전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즉각 반영해 전기실 등 위험 공간을 정비하고, 피난 안내 체계를 보강하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 환경을 구축했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물리적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과 연계한 입체적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했다"며 "예방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인증 성과를 바탕으로 예비 기술 인재들이 마음 놓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3 15:5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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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업훈련 효과, 근로자 79%는 "직무능력 향상" 경험

산업인력공단 '2025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기업은 10곳 중 1곳 수준 기업의 직업훈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10명 중 약 8명은 직무능력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직자의 자기계발 지원을 하는 회사는 10곳 중 1곳이 되지 않아 근로자의 자율적인 자기계발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일 발표한 '2025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교육훈련을 경험한 근로자의 78.6%가 '직무능력 향상'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생산성 향상(58.0%), 동기부여 및 사기 제고(53.8%), 평판 제고(36.4%), 이직 방지(31.5%) 순으로 나타나, 기업 훈련이 인적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2022년 39.4%, 2023년 43.7%, 2024년 51.8%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또 52.8%의 기업이 올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확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 역시 '실무·직무 역량'(88.4%)으로 나타나, 현장 중심 교육 수요가 뚜렷했다. 반면 회사가 계획한 교육 외에 재직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기업 비율은 9.6%에 그쳤다. 이는 전년(9.9%)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원 방식은 '수강료 등 금전적 지원'(77.8%)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 시간 배려'(57.6%), '교육훈련휴가 부여'(43.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주도 훈련은 확대되는 반면, 개인의 자율적 역량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인지도는 59.6%, 활용 비율은 21.7%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만 기업들은 훈련비 지원 확대(51.1%), 시설·장비 지원(48.2%), 인력 공백 지원(45.3%), 행정절차 간소화(38.1%)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는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기업의 훈련 투자와 실적 등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공표 결과는 2024년 기준 4500개 기업 표본의 훈련실태를 2025년 하반기 조사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3 15:1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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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대해양문화' 사진·그림·동시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등대를 주제로 한 '등대해양문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등대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18일이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동시 부문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모는 사진, 그림, 동시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등대와 바다를 주제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출품 수는 사진 5점, 그림 2점, 동시 3점까지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사진은 제한이 없고, 그림은 초·중·고등학생, 동시는 초등학생으로 제한된다. 수상작은 6월26일 발표된다. 사진과 그림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사진 300만 원·그림 100만 원)이 수여된다.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수상 인원은 사진 24명, 그림 65명, 동시 34명이다. 수상작은 작품집과 달력 등 홍보물 제작에 활용되며 국립등대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형준 해수부 항행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등대와 바다의 가치와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3 14:4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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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동결’… 하반기 인상 압박 커지나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당국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또다시 묶어두면서 요금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4~6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째 동결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역시 모두 직전 분기 수준이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된 상태다. 실제 산정 결과만 보면 인하 요인이 뚜렷했다. 최근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낮아 변동연료비가 마이너스로 계산됐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투입량까지 반영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h당 약 -11.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도상 하한(-5원)에 막혀 실제 인하 폭은 제한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것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단행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실적 개선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13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2023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요금을 올려야 할 긴급성이 낮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가스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변수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요금 인상 없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은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발행 여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발행 한도는 약 90조원 수준으로, 남은 여력은 20조원 미만이다. 향후 만기 도래 물량까지 고려하면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단기간 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최근 시간대·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책 초점이 '요금 체계 조정'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피크 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전면적인 요금 인상은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장기화돼 연료비 상승이 고착화되더라도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반영시차 8~9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실적연료비가 상승할 전망"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하한 적용으로 올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3 14:4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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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16개 보 처리방안 강구

정부와 환경단체가 4대강의 이른바 '재자연화' 추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간 설치된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다. 금강 등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후부는 우선 여름철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류 4개 보부터 속도를 내기로 환경단체와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하되,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외의 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리 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 방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자연화 방안 민관 협력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 분과에서 다루거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참여하에 충분한 시료와 조사 횟수를 확보해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녹조 문제 해소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논의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3 14:38: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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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장 정체 지역특구 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이 정체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살리기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부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서 총 171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악재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해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해 1500만원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평가에는 소멸위기 지역을 적극 우대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해 위기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민·관 합동 지원단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이뤄진다. 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연고산업 육성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이 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심층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모델 설계를 돕는다. 컨설팅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대로 직결되도록 주요 재정사업과 연계한다. 중기부는 해당 특구를 향후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대상으로 추천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혁신사업처)에 신청하면 된다.

2026-03-23 14:23: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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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농촌정비 대상지 15곳 추가...120여개 지역서 위해시설 제거·편의시설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내 15개 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5곳은 ▲경기 이천 송말지구 ▲충북 괴산 금산지구 ▲충북 영동 어촌지구 ▲충북 진천 사석지구 ▲충남 당진 상오지구 ▲전북 고창 사거지구 ▲전남 장흥 진목지구 ▲경북 문경 불암지구 ▲경북 영덕 강구금호지구 ▲경남 김해 봉림지구 ▲경남 의령 가미지구 ▲경남 의령 대산지구 ▲경남 하동 신흥지구 ▲경남 함양 거면인당지구 ▲경남 합천 장대지구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및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효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15곳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 합천 등 8곳도 포함됐다.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촌공간계획을 본격 수립 중이다. 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천, 진천, 문경, 영덕 등 4곳이다. 진천군(사석지구)의 경우 진천읍의 농촌다움 복원을 위해, 악취 등으로 정주환경을 해치는 주택 인근의 축사 2개소와 폐축사 1개소를 정비한다. 향후 연계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 조성을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영덕군(강구금호지구)은 주거밀집지역에 주거와 혼재돼 악취,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가공 공장을 인근 농공단지로 이전한다. 기존 시설이 있던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쉼터와 공동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거지와 공업지의 효과적인 공간 재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3 14:05: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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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FATF '5차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 재수립을 위한 대응단을 출범했다. FIU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응단에는 금융위·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대응단의 향후 운영계획 및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TATF)는 전세계 약 2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5~6년마다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들이 정립한 기준을 통해 '상호평가'를 개최하고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10월 후속점검에서 1등급 지위로 상향됐지만, 2028년 3월로 예정된 5차 상호평가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 실시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으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및 민간 회사들 모두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3 14:00:2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