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전력당국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또다시 묶어두면서 요금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4~6월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째 동결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역시 모두 직전 분기 수준이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된 상태다.

실제 산정 결과만 보면 인하 요인이 뚜렷했다. 최근 3개월 연료비를 반영한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낮아 변동연료비가 마이너스로 계산됐다. 이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투입량까지 반영하면 필요 조정단가는 ㎾h당 약 -11.2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도상 하한(-5원)에 막혀 실제 인하 폭은 제한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것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하까지 단행할 경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실적 개선도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13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2023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요금을 올려야 할 긴급성이 낮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하반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등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가스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인상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변수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요금 인상 없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은 채권 발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발행 여력도 빠르게 줄고 있다. 발행 한도는 약 90조원 수준으로, 남은 여력은 20조원 미만이다. 향후 만기 도래 물량까지 고려하면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단기간 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최근 시간대·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책 초점이 '요금 체계 조정'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피크 시간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전면적인 요금 인상은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장기화돼 연료비 상승이 고착화되더라도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반영시차 8~9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실적연료비가 상승할 전망"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하한 적용으로 올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