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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의제 기업이 제안… 산업부, '기업 헬프 데스크' 가동

"기업 희망 의제·현안 상시 접수"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는 '기업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는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수출 확대는 물론 현지 애로 해소의 계기로 활용돼 왔다. 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업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기업 헬프 데스크'를 신설했다. 해당 창구를 통해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나 애로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도 건의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협의해 향후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 내 간편회원 인증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추가 보완을 거쳐 간편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헬프 데스크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업이 헬프 데스크를 통해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 방문을 제안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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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폭 확대…“이자 3%p 지원"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자녀·혼례·부양·장례까지 지원 범위 넓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결혼 시즌 등 지출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절반 수준인 3% 이자를 대신 부담해, 첫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기존 '7세 미만'이던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했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이던 지원 항목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약 535만 원 수준) 이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3: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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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제보기간 운영…'최대 30%' 포상금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 시장 영향력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중동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만큼,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서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 시장 영향력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다. 특히 인지도를 악용한 선행매매나 관련 테마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핀플루언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증대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 및 조치했으며, 현재도 유사한 행위의 다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제보 내용에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부당이득+몰수금 30%'에 해당하는 포상급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SNS·증권방송 등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가 유입되면 차익을 시현하는 행위 ▲허위사실·풍문 등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나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상주문이나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 또한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2 12:59: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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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社 모집……자금조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케일업금융은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한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활용해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기업의 실질적인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 중진공은 이번 공고를 통해 약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5년 만기로 12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등 우수 중기업을 중점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중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우수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65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약 27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 중 25개사는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으며 16개사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2026-03-22 12:01: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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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돕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즈플러스 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용처를 추가했다. 우선 신용점수 요건은 기존 NICE 신용평점 595점~879점에서 595점~964점으로 확대했다. 업력 기준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힘내GO 카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 등 지역신보의 유사 보증상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한도 제한 없이 최대 1000만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도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도·소매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해 의류, 잡화 등의 사용처도 추가했다. 비즈플러스카드의 주요 혜택인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료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신, 작년과 달리 최대 5년 동안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비즈플러스카드 보증 신청은 23일부터 지역신보 '보증드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카드발급 신청도 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이나 지역신보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22 12:0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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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귀향길까지 동행”…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국가가 배웅

근로복지공단·인천공항공사,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시행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마지막 귀향길을 국가가 함께 배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와 유족의 귀향을 지원하는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지난 20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이후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모시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낯선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산재보상 행정 절차와 유골 운송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출국 당일에는 공항 내 유족 전용 대기 공간과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조용히 기릴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직원은 탑승 게이트까지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귀향길을 함께했다. 현장을 찾은 박종길 이사장은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유족에게 위로금과 서한을 전달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우사업은 타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근로복지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첫 사례다. 향후 공단은 해당 예우사업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공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유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 채용, 16개국 언어 산재보험 가이드북 제작·배포, 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협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왔다.

2026-03-22 12: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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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농협 女이사 비중 늘린다...농촌여성 사회적·법적지위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농협 내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평등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협 이사회 성별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농협 여성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이장 선출의 경우 성평등 방식(1세대 1표→1인 1표)의 확산을 유도한다. 또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여성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농촌의 핵심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탄력적 일자리를 발굴·확산하고 가족경영협약 활성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이들 대상의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해 검진 연령을 상향(만 51~70세→만 51~80세)하고 지원인원(5만→8만 명)을 대폭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와 화장실 등 농작업 현장 위생·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에게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2 11:42: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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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전략작물 밀·콩' 신제품 개발자 모집...국비 50%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산밀과 국산콩 품목 사업자 2차 모집을 실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22일 aT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략작물이란 수입에 주로 의존하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밀·콩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략작물 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외식업체, 농업법인 등이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유통사 컨소시엄 등이 신청하는 '기획형'은 최대 5억 원까지 정산금액으로 인정되며, 집행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원재료비 ▲제품개발비 ▲포장 패키지 제작 ▲홍보·마케팅비 ▲수출관련 비용(박람회 참가, 현지 판촉) 등에 활용 가능하다. aT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추가 사업자 1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모집은 국산밀과 국산콩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2 11:1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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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3기 공모 개시…7월 신규 지정

내달 1일 설명회…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3기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기, 2023년 2기에 이은 세 번째 지정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협력 생태계 확대가 목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데 모아 집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1·2기 특화단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약 1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5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기 지정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지방정부 참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총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확보, 타깃 품목 설정, 투자계획 보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졌다. 공모 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민간 평가위원회 평가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4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보완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예비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지역이 소부장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2 11:00: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