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이사장 주도, 현장 중심 업무절차 개선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최근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처리 지연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 등 소극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이다.

우선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일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업무상질병 판정서 약 19만 건을 추가로 공개해 산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주가 모바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들은 실무 부서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실행력을 높였고,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