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상직"에너지신산업 미래사회 패러다임 바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말 연두 업무보고를 앞두고, 12일 기업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요 정책의제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산업계 투자계획과 보급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ESS 등 에너지 신시장 분야에서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새로 형성되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해외진출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통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은 요금·진입 등에 있어서 대표적인 규제시장이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기 위해 정밀한 시장규칙 설계와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 활용과 시장을 조성하는 비즈니스 금융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에너지 신시장 형성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보장되지 못할 경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어 세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상직 장관은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산업"이라며 "이제는 기업이 이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기회를 발굴해 활발한 창업과 신규투자로 일자리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02-12 11:41:23 유주영 기자

지난해 자동차 무역흑자 63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역대 최고인 6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자동차산업은 수출 747억 달러, 수입 112억 딜러로 역대 최고치인 63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차 시장확대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RV 승용차 수출비중 증가와 함께 국산차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높아진 위상 등으로 사상 최대치 수출실적인 747억 달러를 기록했다. 1월 완성차는 전년동월대비 영업일수 감소(2일) 등으로 생산과 수출은 각각 -10.3%, -9.9% 감소한 반면, 내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국내판매가 영업일수 감소에도소비심리 개선과 신차효과 등으로 지난 8월 이후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향후 현대 쏘나타(LF)·기아 카니발(YP)·르노삼성 QM3 등 주력모델의 신차출시가 예정됐고, RV차량의 수요확대 추세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4-02-12 11:35:25 유주영 기자

기표원, 중국·미국 화장품·의료기기분야 인증분야 설명회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중국, 미국 화장품·의료기기분야 인증제도 설명 및 획득지원 TBT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표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TBT 대응에 대비해 2013년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며 향후 기업, 업종별단체,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TBT대응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특히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관련 정보수집에서 TBT 완화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공유와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TBT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올해부터 성장 유망종목을 선정해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청은 해외인증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총 206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2327개 업체에 3763개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했고, 올해 13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시험·인증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료산업품질경영연구원(K-GMP)와 CCIC코리아(중국검험인증그룹)는 미국과 중국의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FDA 등록과 제품 승인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획득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세계 각국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에 민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TBT 세미나부터 화장품 등 주력 수출 품목별로 특화해 기업의 참여율과 세미나 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TBT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수출기업에 유용한 콘텐츠를 추가하고, 정보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의 TBT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2 11:28:47 유주영 기자

한전,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 가져

한국전력공사는 11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5개 소비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단체는 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 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박인례),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등이다. 간담회에서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한 6년 만의 흑자 달성과 이번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국민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경영개선 실적을 설명하고, 소비자 단체장과의 간담회와 같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 소비자 단체장들은 전기요금 등 제도개정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각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 정책을 확대해 주기를 당부했다. 조환익 사장은 소비자 단체장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02-11 16:31:54 유주영 기자

정부,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확대 추진키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았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하다. 지금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을,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공제 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1 16:31:18 유주영 기자

김영학 무보 사장, 중기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경기도 파주 소재 중소기업인 신우프레스를 방문해 최근 업무현황과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약속했다. 1997년에 설립된 신우프레스는 성경과 사전류를 제작하는 전문 업체로, 미국·중남미·중동·러시아 등에 현지어로 된 성경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출실적 2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성경과 사전류는 일반 서적과 달리 많은 분량을 압축, 얇은 종이에 인쇄해 책의 두께를 얇게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수적이다. 신우프레스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얇고 투명한 박엽지 인쇄에 성공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08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우프레스 이재환 대표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경책 수출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수출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 카톨릭 신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나이지리아·케냐 등 해당국가의 신용도가 낮고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출계약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사장은 "공사 직원이 직접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현지에서 수입자 대표와 면담하고 영업현황을 파악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하는'모바일 K-오피스' 서비스를 통해 동사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K 오피스는 2011년 11월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을 선도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무역보험 현지심사단'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용조사가 불가능한 아프리카 지역 등에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2014-02-11 15:18:46 유주영 기자

한전, '폭설'피해 큰 강원지역서 구호활동

한국전력은 11일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큰 강원 영동지역에서 50여명의 'KEPCO 119 재난구조단원'을 파견해 복구활동을 전개했다. 구조단원들은 폭설로 고립된 피해마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건물의 복구 작업과 더불어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작업도 시행했다. 또 교통이 끊겨 식량 조달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라면 60박스도 전달했다. 한전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0여명으로 구성된 공기업 유일의 전문 구조단인 'KEPCO 119 재난구조단'을 운영하며 응급의료 지원은 물론, 연평도 포격피해와 여수 기름유출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02-11 14:46:16 유주영 기자

신세계·롯데 등 대기업 SI 계열사 '갑의 횡포' 철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 감액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 SI(시스템 통합)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과징금 6억9500만원이 부과된 업체는 신세계I&C, 롯데정보통신, KTSD, 현대오토에버, SK C&C 등이다. 한화S&C,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이 지적됐다. 이 업체들은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도 법 위반 사항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며,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대금 지연지금도 지적됐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특히 부당 감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련 사업자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11 12:00:34 유주영 기자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되고 신설된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면제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은행이 은적립계좌 업무를 할수있게 되는 한편,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가 강화되고 자사, 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와 운용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2-11 11:42:43 박정원 기자

코트라,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 발간

"의료기기 수출업체인데 브라질 거래처에서 ANVISA(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의 의료분야 강제인증제도) 취득 여부를 물어 왔는데, 꼭 취득해야 하나요" 취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년 코트라 수출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증관련 문의 중 하나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이 품목별로 해당되는 인증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몰라 애로를 겪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회사 수출 품목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어떤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를 발간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유럽공동체 인증),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인증),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 인증) 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인도 약품표준통제국)가 있다. 그러나 ISO(국제표준화기구)나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인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코트라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외 인증제도 정보를 수록해 기존의 국가별이나 인증제도별로 조사된 해외 인증정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해당 품목별로 수출 상위국 평균 15개국의 인증을 조사하고,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를 선진국형, 혼합형, 신흥국형 등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게재했다. 이밖에 유럽 품질규격 인증(CE)나 미국 품질 인증(UL)처럼 하나의 인증이 여러 국가에 통용돼 별도의 인증획득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도 제시해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 국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트라는 품목별 인증제도를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 DB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인증을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후속 지침서 발간 작업을 서둘러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에서 겪는 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10 16:21:3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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