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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정부, 창조경제 실현에 집중 투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집중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는 이번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고용률 70% ▲4%대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4년간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조8528억원을 투자,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별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을 투입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100억원을 들여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 8500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을 목표로 해외투자자 자금에 매칭해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600억원 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자 13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4년간 1조59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등에 4600억원, 우수 창업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펀드를 선정,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 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3년에 한해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한다.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 역시 2017년 40개로 확대하는데 2818억원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BI)에 900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한 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포코리아 180억원과 여성벤처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상환금 일부 채무를 조정하는데 5500억원, 재창업 자금 2230억원 등 총 773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정부와 민간 R&D 투자를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서 2017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R&D 투자 예산을 17조7000억원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 2017년 2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R&D 예산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4.4%에서 2016년 18%까지 확대하고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014-02-25 12:32:56 이재영 기자
[경제혁신 3개년]내수회복 최우선…가계부채·각종 규제 손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내수 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는 빚 문제 해소부터 나설 방침이다. 또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당한 소비활동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 LTV·DTI 개편 검토 내수 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히고 있다. 과도한 빚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4%(2012년 말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 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배치된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가계부채 개선은 어려워지는 정책적 모순이 있다. 앞서 2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TV와 DTI 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LTV·DTI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심리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는 소비 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가권리금 문제도 양성화한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는 것. 이 경우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을 앞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로 소비여건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소비 여건이 더 좋아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구매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2014-02-25 10:45:00 박선옥 기자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로 세금 1조4천억 거둬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각각 1조3211억원, 11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다. 또 지급 기준도 기존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 1만187건 대비 69.3% 증가했고,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1억원으로 152.9% 올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가운데 해외 국적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단체복 구입 대금을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국세청은 특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8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 377건의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2014-02-24 16:45:05 김태균 기자
산업부, 우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한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부가 지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관계자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고,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기술 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R&D 투자와 수출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있는 연구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김재홍 차관은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살릴 수 있어 사업성과가 타사업보다 우수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TC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 외국 대학 및 외국인투자 R&D 센터 등과 공동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ATC 사업을 졸업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종주 ATC 협회장은 "기업도 R&D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등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4-02-24 14:23:4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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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오피스텔, 수요자 마음 읽어 승부 건다

수익형부동산의 공급과잉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α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은 풍부한 배후수요와 뛰어난 직주근접 등 '입지'만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급물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지는 기본이고,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α'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트로종합건설은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 내 분양 예정인 '서초디벨리움'의 전용 29㎡를 투룸으로 구성했다. 원룸의 경우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현관을 열면 방 내부가 한 번에 보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전 세대의 층고를 3m로 설계해 좁은 공간이 보다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동시에 상부를 수납공간으로 꾸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생활가구·가전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게 했다. 효성이 영등포 일대 선보인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는 지상 20층의 타워형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석재 마감을 더했다. 성냥갑 같은 촌스러운 오피스텔 외관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2.5m 너비의 넓은 공간을 갖춘 자주식 주차장, 무인택배시스템 등 각종 보안·첨단 시스템을 갖춰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성을 입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한때 오피스텔은 짓기만 하면 팔리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공급량이 많고, 이에 따른 수익률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분양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오피스텔이 청약 성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중구 순화동에 분양한 '덕수궁롯데캐슬'의 경우 전 세대 2.7m의 높은 천정고와 항공수납장, 풀퍼니시드 시스템, 3가지 컬러선택제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수납공간과 개방감,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178실 모집에 사전예약자만 1000명 이상이 몰리며 단기간 100% 계약 완료를 달성한 바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오피스텔의 특성상 계약자 즉,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품의 질보다 무조건 싼 게 우선시됐었다"며 "하지만 공급증가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한 퀄리티 높은 상품이 공급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2014-02-24 11:35:59 박선옥 기자
금감원 "올해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사전예방·현장중심의 감독으로 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4대 목표로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 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 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 회의를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리스크와 시장상황을 총괄해 다룬다.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 건전성 분류와 여신전문회사의 리볼빙 등 고위험 카드자산 건전성 등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한 분류기준이 조기정착하도록 돕는다.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배당이나 성과급을 자제하도록 한다.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해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친다. 실제 금융현장의 각종 법규 및 내부통제 준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암행검사제도'를 통해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는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해 재산을 불법도피하거나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한 공시방안을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임·피싱·해킹 등 각종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현재 임시조직과 팀별로 분산된 금감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을 '금융정보보호실'로 통합·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이 발표하는 제반 자료의 원문 등 감독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대폭 확대해 금융감독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검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14-02-24 10:00:50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 기업정보 증권가에 미리 흘린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금융당국이 CJ E&M의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CJ E&M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CJ E&M의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심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추가 심의를 거친 후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주의 등의 조치도 고려된다. CJ E&M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애널리스트에게 실적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 이 정보를 접수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20여명은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 등에게 이를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CJ E&M 주식을 대규모 팔아치웠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짬짜미 거래를 한 탓에 투자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제재 대상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에 한정될 전망이다. CJ E&M 측 직원과 애널리스트 중에 CJ E&M 실적 정보를 펀드 매니저에게 최초 유포한 경우가 해당한다. 펀드매니저 대부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게임빌의 지난해 6월 유상증자 역시 CJ E&M과 비슷한 업계 유착관계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014-02-23 16:09: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