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으로 718억 성과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가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2013년 분쟁 조정의 경제적 성과는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 성립률은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91%에 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8건을 접수해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이 처리됐다. 분야별 경제적 성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원, 약관 분야 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억원이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분야 사건 461건, 가맹사업거래분야 사건 607건, 하도급거래분야 사건 605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사건 37건, 약관분야 사건 104건이다. 공정거래조정권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7건을 접수했고, 처리건수 120건 중 38건을 성립하여 32%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0 15:58:02 유주영 기자

작년 세수입 8조5천억 부족…올해도 '마찬가지'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가량 적은 201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에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은 218조5000억원로 잡아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정부의 성장목표인 3.9%를 달성해도 세수가 증가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이나 부족한 수치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2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000억원 이후 3번째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감소한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 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2014-02-10 15:57:23 유주영 기자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 '양호' 증권 '보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은행은 '양호', 증권은 '보통' 등급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11월 15개 금융사(은행 11·증권 4)의 보험대리점 점포 300곳을 대상으로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판매품질 측정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1.7점으로 전년 대비 3점 하락했다. 은행은 평균 84.1점으로 전년 대비 0.6점 하락했다. 2011년 85.3점에서 2012년 84.7점 등 '양호' 등급이나 소폭 하락세를 잇고 있다. 외환은행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는 등 11개사 중 9곳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처음 평가가 실시된 증권사의 평균 점수는 73.8점으로 집계됐다. 대우증권만 '양호' 등급을 받았고 삼성·우리투자·미래에셋 등 3개사는 적합성원칙 프로세스 미비 등으로 '보통' 이하의 등급이 나왔다. 평가항목은 적합성 원칙 및 상품설명의무 관련 평가항목 등 총 14개다. 조기 실효해약률, 계약자등급 미부여율, 고령자비율 등 직절 요소가 지난해 추가 적용됐다. 미스터리쇼핑을 알아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의무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합치거나 일부항목을 삭제했다. 지난해 새로 적용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설명의 점수는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64.4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조사 점포 중 10%가량이 투자자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완전판매 프로세스가 미흡했다"며 "변액보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고 타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한 변액보험의 비용체계를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14-02-10 12:00:00 김현정 기자

금투협, 21일까지 소장펀드 별칭·표어 공모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17일까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별칭과 표어(슬로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소장펀드의 특징이 잘 드러난 별칭과 표어를 제출한 응모자 각 6명씩, 총 12명을 선발해 오는 21일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대상 1명은 1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우수상 2명은 각 50만원, 행운상 3명은 기념품이 주어진다.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서 투자금액(연간 600만도 한도) 대비 6.6%의 세액 환급효과(소득세율 15% 적용 기준)가 있어 2030세대의 목돈 마련 등에 유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 또는 금투협 자산운용지원부( 02-2003-9205)에 문의하면 된다.

2014-02-10 11:40:54 김현정 기자

금융사 개인정보 유통시 최대 징역 10년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받는다. 또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가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개인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융사,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이 제한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금융사와 기업등은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다.

2014-02-10 08:02:38 박정원 기자

10일부터 2000만원 이상 타인명의 송금시 '위임장'

향후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기위해서는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 지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을 하거나 선불카드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또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014-02-07 19:14:39 김태균 기자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정책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안상형 서울대 교수(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허 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현명숙 룻츠 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수경 KAIST 교수, 홍기두 삼정KPMG 부회장, 김재옥 소비자모임 회장, 문은숙 식품안전정보원장, 강병구 고려대 경상대학장을 비롯한 산업부 정책자문위원 29명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 앞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4-02-07 15:19:08 유주영 기자

노대래 "공기업 불공정행위 엄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과 거래하는 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기업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방만경영과 시장교란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을 야기해 공기업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기득권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기업의 거래 상대방이 느끼는 문제점 등을 경청한 후, 건의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책추진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의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거래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02-07 15:18:19 유주영 기자

공정위,‘P3 네트워크’결성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으로부터 머스크 라인-MSC(스위스)-CMA CGM(프랑스)의'P3 네트워크'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노선에 대해 3사가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이다. 이 건은 미국·EU·독일·중국·폴란드 등에서도 심사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해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2014-02-07 14:23:10 유주영 기자

기타공공기관 방만 경영 엄격 통제

정부가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 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해 방만 경영을 엄격하게 통제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 공공기관은 강도가 더 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토록 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코스콤·한국수출입은행·강원랜드·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력기술·부산대병원·한국투자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키로 했다.

2014-02-07 14:20:0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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