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자부, e러닝 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e러닝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지난 2012년 국내 e러닝산업 매출액은 2조7000억원으로, 10%대의 성장을 보이는 반면, 해외시장 진출 기업은 전체 1614개 기업 중 8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스마트러닝 등 신규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겨냥해 올해부터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해외진출을 목표로 e러닝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업의 필요에 의한 전시회 및 해외 쇼케이스 참가 등 독자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 독립부스 형태의 전시회 참가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공동관을 구축해 업체 및 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며, 자금 및 인력부족 등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홍보 마케팅 대행을 추진한다. 툭히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e러닝 코리아'행사에 해외 바이어, 기업 및 e러닝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개발도상국 정부 관료 등의 참가 확대를 통해 아시아 최대 마켓 플레이스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4-02-23 11:00:00 유주영 기자

제5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 마무리 "농산물 이견차 여전"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1일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21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상품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협정문 모든 분야에 대해 뉴질랜드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4차 이후 4년 만의 협상 재개다. 당시 농수산물 관세 철폐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상품양허안 부문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서비스·투자 부문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이뤘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다만 한국 농산물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6차 협상은 다음달 말이나 오는 4월 초쯤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4-02-21 21:24:24 김현정 기자

3월부터 6억이상 고액 전세대출 금지

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만기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이 출시되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특별대책이 시행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p 인하,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해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고 함께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 제시형 적격대출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작업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에 저축은행도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등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 도입한다.

2014-02-21 08:37:24 박정원 기자

판매실명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확대 시행

현재 펀드에 적용되는 판매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만 판매 후 의무적으로 사후확인 절차를 받으나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설명 확인서 등의 서식을 단일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색상을 차별화한다. 또 확인서 첫째 장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이 크고 명확하게 기재된다. 투자자가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과 같은 핵심문구를 적극적으로 자필 기재하도록 바뀐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여부, 설명서 및 광고물의 제작·사용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검사·제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판매회사는 불완전판매를 민원 차원으로 다루지 말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달 안으로 관련 공문을 각 금융투자회사에 발송하고 시행에 필요한 모범규준을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4-02-20 15:17:30 김현정 기자

공공기관장, 업무경력 있어야 임명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실천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한전·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 기관은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2년간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할 방침이다. 건전재정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2014-02-20 14:45:37 김태균 기자

국내 1천대 기업, 지난해 R&D투자 12.7%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R&D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3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1년보다 12.7%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R&D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기업규모별로 1000대 기업의 R&D투자액 35조6000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30조3000억원, 중견기업이 2조4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8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기업이 13.8%, 중견기업이 3.1%, 중소기업이 9.5%를 기록했다. R&D집중도(R&D투자액/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7.05%), 대기업(2.92%), 중견기업(2.29%) 순이었다. 종업원 1인당 R&D투자액은 중소기업(3억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3억2000만원), 중견기업(1억8000만원) 순다. 산업별로 반도체 12조3000억원, 전자 6조9000억원, 자동차 4조6000억원 순이었고 전년대비 증가율은 기계 18.3%, 전자 15.1%, 반도체 7.8% 등이다.

2014-02-20 13:39:33 유주영 기자

산업부,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에 박차

정부와 업계가 유망 반도체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개발' 사업에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80억원을 투자하고, 참여 대상도 대기업 위주에서 반도체 장비·소재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스·오로스테크놀로지·넥스틴 등 5개 기업과 '미래 반도체 소자개발 2단계 투자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3년만에 수출 1위 품목에 재등극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였지만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에 소홀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선 참여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해 지원규모를 연 50억원 수준에서 8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5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 연구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착수되는 2단계 사업에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중소 장비기업을 참여시켜 미래 유망 반도체 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 위주의 소자 기술 개발에 집중했던 1단계와 달리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미래형 반도체 소재 및 검사측정 장비 분야 등으로 기술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태현 소재부품정책관은 "지속적인 혁신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대·중소 협력 생태계 구축이 없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도 언제 경쟁국에 추월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 중소 장비·소재 기업도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14-02-20 13:18:47 유주영 기자

금융위, 올해 신뢰회복 시장불안 해소 주력

금융위원회는 2014년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장시스템을 안정시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 설립을 목표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할 방침이다. 또 정보의 수집, 보유, 제3자 제공 및 불법 정보유통 등 전 단계를 면밀히 점검, 개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 올해안으로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경쟁촉진, 플레이어 및 모험자본 공급주체로서 사모펀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중에는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사 설립'를 설립해 기술금융 자금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점차 일반 대출로 확산하여 기술금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산입금계좌지정제를 올 3분기에 시행한다. 지정된 계좌로는 정상 이체가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과도한 복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비핵심·중복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2014-02-20 10:04:10 박정원 기자

"개인PC로 고객돈 1000억 굴리다 손실" 금감원, 하나대투증권 과태료 부과

고객 돈을 1000억원 넘게 끌어들여 위법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힌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구속되고 회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서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지점장은 2009년부터 4년간 고수익 채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고객의 투자금 1376억원을 끌어모아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고 개인 PC로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 처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지점장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7월 잠적했다가 발각돼 8월 징계면직됐으며 현재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거래매체·인감 보관 상황과 개인 PC 사용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다른 지점의 차장은 특정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업자의 운용제한을 어기고 고객 3명에게서 포괄적으로 모든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20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굴리다가 발각됐다.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지 않은 거래자와 922억원에 육박하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주문을 총 123회 수탁한 지점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문책 조치와 함께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발행하는 BW 사전 매수를 모의했다가 적발됐다. 메리츠종금의 한 팀장은 2012~2013년에 걸쳐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리츠가 근질권을 설정한 발행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발행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사의 자금사용을 제한한 점이 드러났다. 또 다른 팀은 사모 BW 발행을 주관을 담당하면서 해당 업체가 발행한 BW 물량을 인수한 뒤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에 대하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내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4-02-19 17:56:02 김현정 기자

작년 기업결합 585건…전년비 10%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접수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2012년 651건에 비해 10.1% 줄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등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2012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2009년 1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2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 104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50조5000억원, 2013년 165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외국기업 간 결합한 신고건수도 2012년 80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M&A 신고 건수는 2009년 30건, 2010년 53건, 2011년 76건, 2012년 80건, 2013년 93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은 144건으로 2012년 197건보다 26.9% 줄었고 결합금액도 7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76건으로 2012년의 227건보다 22.5% 줄었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24건에서 409건으로 3.5% 감소했다. 제조업은 기계금속(98건), 석유화학의약(72건), 전기전자(47건)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업은 금융(75건), 도소매유통(41건), 건설(37건), 정보통신방송(34건) 순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7.3%) 방식이 가장 많았고 합병(26.8%), 회사설립(16.2%), 임원겸임(10.4%), 영업양수(9.3%)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 비해 주식취득은 29건 늘었으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방식은 모두 감소했다. /유주영기자

2014-02-19 16:42:2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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