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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여의도 14배 넘는 해양 영토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014-02-19 10:40: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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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운동 3.0'으로 中企 불량률·원가절감률 23% 개선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3.0운동은 1차년도 반환점을 돈 현재 193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혁신운동이 완료된 280개사는 불량률, 원가절감률 등의 공정지표가 2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혁신운동 3.0'은 1970~80년대 개별기업의 성장에 집중했던 공장새마을운동과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제(2.0)를 발전시킨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3차 이하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산기술 등의 혁신을 지원하는 민간 운동으로 대기업 지원하에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멘토링을 수행하고, 외부 컨설턴트·기술전문가 등과 함께 공정·경영분야 등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8일 '산업혁신운동3.0 중간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산업혁신운동 3.0운동 추진 중간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대중소기업 CEO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3.0운동 중앙추진본부에 따르면 '산업혁신운동 3.0'은 1차년도 현재 193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57%의 혁신활동을 57% 진행했고, 이중 280개사가 혁신활동을 완료했다. 중간 점검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불량률, 원가절감률 등 지표가 23% 가량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 협력사 부문 참여 중소기업 중 사업이 완료된 58개사는 주요 지표 개선율이 42%에 달했고, 기업당 연간 6700만원 수준의 개선 성과가 발생했다. 3.0운동을 통한 지원금액이 기업당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3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또 대기업이 3.0운동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2·3차 협력사 지원 사업을 통해 27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공정불량률(64% 감소, 자동차재단 사업), 장비 정밀도(7배 향상, 기계재단 사업) 등이 상당 수준 개선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운동에 참여 중인 대기업-1차사-2·3차기업 100여개사가 3.0운동과 연계한 성과공유협약 체결식에 참여해 향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중앙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는 ▲구입물량 확대 ▲현금지원 ▲가격 보장 등의 방식으로 혁신활동 성과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3.0운동 참여 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성과공유 협약을 계기로 3.0운동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며 "중앙추진본부를 맡고 있는 대한상의는 1차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업, 단체 등 참여 주체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3.0운동이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성과의 창출 및 공평한 귀속, 3.0운동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18 14:31:58 유주영 기자
38개 공공기관 지난해 복리후생비만 7천억 달해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3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직원들에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18개 부채 상위 기업과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7002억원으로 집계됐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3000억원으로 2011년말 459조원보다 34조3000억원 늘었음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전체 부채 증가액의 2.0%를 의미한다. 기관별 복리후생비를 보면 2만8779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철도공사의 복리후생비가 18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직원 1만9270명의 한전이 1002억원, 9337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 650억원, 6520명인 LH가 417억원, 4042명인 수자원공사가 268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환산하면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마사회(1311만원), 한전기술(998만원), 수출입은행(969만원), 코스콤(937만원) 등으로 뒤를 따른다. 이번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447만원, 마사회 550만원, 한전기술 594만원, 수출입은행 393만원, 코스콤 459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4-02-17 14:48:49 유주영 기자
중동 신르네상스 이라크 시장, 제대로 알고 진출해야

#국내 철강 수출 중소기업인 R사. 2012년 10월 이라크 석유부 산하의 한 공기업과 345만 달러의 철강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선적을 완료했다. 이제 잔금 80만 달러만 회수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적 후 이 회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화물이 이라크 움카스르 항만에 도착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라크 수입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화물인수를 지연시켰다. 이 회사는 참다못해 지난해 12월 현지 화물보관료와 통관사 고용비 등 30만 달러의 거금을 지급하고 수입자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까지 인도해줬다. 그러나 불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최근 수출계약을 도와준 현지 이라크 에이전트부터 수출포장리스트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못하겠다는 바이어의 입장을 전해 듣고는 앞이 캄캄했다. 이 회사는 궁리 끝에 코트라(KOTRA) 바그다드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을 급파했다. 무역관은 지난해 한-이라크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이라크 석유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놓은 직원을 긴급 배치해 미수금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오일가스 플랜트 전문기업 M사, 최근 이라크의 모 국영기업으로부터 580만 달러 규모의 LPG 탱크 공급납품에 합의하고, 실제 계약서명을 위해 이라크 바그다드로 날아갔다. 계약 직전 바이어로부터 해괴한 소리를 들었다. 이라크의 세법상 이라크에서 재건사업 참가 계약식을 할 경우 계약금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3%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고민 끝에 현지 무역관을 두들겼다. 무역관은 평소 잘 아는 현지 유능한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됐다. 중동의 신 르네상스 시장으로 각광받는 이라크 재건시장은 최근 한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황을 뛰고 있다. 한화건설의 80억 달러 신도시 건설수주 이후 T50 고등훈련기와 대우건설의 알파오 항만사업 수주 등 올 한 해 우리기업의 수주금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의 이라크 중소 재건시장에 대한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바그다드 상인으로 유명했던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발주처의 농간으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이라크 재건사기는 현지 무역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감소된 반면, 이라크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대금결제와 세금문제 등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중소 재건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은 월 평균 100건에 육박한다. 이중 현지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농간에 따른 애로사항이 2012년 5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 12건, 하반기에 30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50% 이상은 대금결제와 세금문제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는 계약을 미끼로 제품기술 정보와 가격정보 입수 후 잠수타기, 제조업이 아닌 한국 무역업체의 약점을 이용 과다한 커미션 요구, 발주처 사칭 등 다양하다. 황의태 바그다드무역관장은 "이라크 재건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시장"이라며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각종 피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코트라 바그다드무역관을 통해 발주처와 수출계약, 세금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 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2014-02-17 14:25:26 유주영 기자
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재량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재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8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12일 확정했다. 그간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우선 가중기준을 조정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개정해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감경기준을 조정해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2014년 2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16 12: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