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토종닭 100만 마리 도축비 5억 지원키로

양계농이 최근 일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생계가 곤란해 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어난 가운데 정부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분의 도축비용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도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살처분 농가는 아니지만 AI 발생농가 반경 3∼10㎞ 내에 있어 축산물 출하가 금지된 이동제한 농가에는 소득안정자금과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금 부화장·가공장·도축장 등 AI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축산시설주에게도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AI 발병으로 위축된 닭·오리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중 대형마트와 연계해 할인행사를 시작하고 3월 이후 다양한 닭고기·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도 펼치기로 했다.

2014-02-07 10:50:50 정영일 기자

산업부, 2월 TPP 참여 6개국과 양자협의 진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중인 정부가 이달 중 TPP 참여 6개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캐나다·호주·브루나이·뉴질랜드·일본·베트남 등 6개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캐나다와 양자협의는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담당하고, ▲호주(11일) ▲브루나이(13일) ▲뉴질랜드(14일) ▲일본·베트남(2월 말~3월 초)과 양자협의는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TPP에는 지난 11월 기준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PP 참여국 전체의 컨센서스로 신규 참여국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2월중 실시될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결과는 추후 예정된 통상 정례브리핑때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06 15:56:47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 "한국형 직업교육 혁신방안 마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형 직업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충북 음성군 소재 '충북반도체고'를 방문해 직업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우리 직업교육 시스템 혁신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스위스 순방 후속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중견기업과 마이스터고와 공동으로 견습생을 교육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직업교육 시범사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위스 직업교육시스템을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 설계, 기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업교육 전문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업과 학생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기업 CEO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대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반의 기업과 인근 학교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며,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14-02-06 15:30:37 유주영 기자

한전, 여수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 나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6일 유조선의 송유관 충돌사고로 피해가 큰 전남 여수 및 경남 남해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한전봉사단원이 유출된 기름제거 등 방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해안지역 오염된 바위 등의 기름때 제거작업을 시행했다. 한전은 2004년 5월 공기업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라는 사회봉사단 슬로건을 지정해 전국 287개 봉사단 1만9000여명의 봉사단원이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재난에 대비해 'KEPCO 119 재난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0월 창단 이후 연평도 포격피해 복구, 수해복구 등 총 20여회에 걸쳐 대형 재해·재난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02-06 15:30:09 유주영 기자

에너지공기업들, 핵심 해외개발사업도 매각키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핵심사업들에 대해서도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2017년까지 핵심 자원개발사업 지분 매각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스공사는 2011년 개발·운영권을 획득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개발·생산사업의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매각대금 추산액은 3090억원이다.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보유한 광구의 투자 지분을 판다는 매각 전략을 내놓았다. 수익성이 떨어진 광구들은 지분 매각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중국 마황산 서광구는 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며, 콜롬비아 CPO-2 광구도 사업전망이 낮아 손을 떼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우라늄 및 유연탄 광산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의 지분 49%와 캐나다 우라늄 개발업체인 데니슨 마인스사의 출자지분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광물자원공사도 지분율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분을 매각대상에 포함하고 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14-02-06 15:10:20 유주영 기자

금투협 박종수 회장 "연내 증권사 NCR규제 논의 마무리"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올해 안에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금투협회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NCR 논의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금투협의 금융비전에 NCR 개선을 포함하고 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에 적용하는 NCR 기준을 현 450%에서 2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거래소와 신용평가사도 NCR 관련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연내 NCR 기준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거래소는 ELW LP와 ELW 상장, 합성 ETF거래 증권사 등에 NCR 250% 이상을 부과하며 신평사는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AAA' 기준으로 한신평은 NCR 600% 이상, 한기평은 NCR 500%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NCR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 회장은 "NCR규제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BIS비율 같은 개념이므로 금융투자회사들에겐 맞지 않으며 몇개국만이 시행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위험관리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틀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NCR 등 금융투자업권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향후 6개월 정도 법령과 시행규칙, 행정지도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살피고 금융당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불황으로 고전하는 증권업계의 자구 노력으로는 중소형사의 전문업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전체 증권사의 3분의2가 중소형사인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운용상 비용 절감이 화두이므로 중소형사는 자사의 고유한 특화 분야를 만들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대체 거래소(ATS) 설립에 대해서는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율 5%'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므로 "정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ATS의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5%를 넘으면 ATS를 정식 거래소로 강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박 회장은 "비상장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연한 자본시장 구성을 위해 미국의 장외시장(OTC)와 같은 형태를 도입하는 준비단을 구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가 수익원 창출을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환 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외환규제 완화 ▲신탁·투자 일임업자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박 회장은 "어려우면 대형 증권사만이라도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그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펀드시장이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됐지만 현 제도만으로 은퇴 후 소득대체율 70%~80%를 맞출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돌이켜보면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가 위기 이후 회복이 빨랐다"며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제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투협은 올해 집중 추진사업으로 프리보드의 확대개편, 펀드슈퍼마켓 출범에 따른 독립판매채널(IFA) 도입, 연기금 주식투자 규제 완화 등을 소개했다.

2014-02-06 14:33:47 김현정 기자

전기매트·전기방석 등 안정성 위험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중 19개 제품을 리콜처리했다. 기표원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됐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고,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고,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유해물질인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4-02-06 11:17:28 유주영 기자

산업부, 유휴장비 타 기관 이전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개발장비 중 보유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장비를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휴·불용장비를 이전하길 원하는 기관은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지난해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다. 이전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유휴·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9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2만1632대(3조483억원)의 장비를 구축했다. 이들 장비 중 2013년말 현재 법인세법상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인 내용연수(최장 5년) 종료 장비는 1만여대, 2013년 실태조사 결과 유휴·불용상태인 장비는 1800여대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2014-02-06 11:15:52 유주영 기자

태양광·전기 복합해 에너지 절감…스마트그리드빌딩 탄생

우리나라가 전력저장장치(ESS)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 에너지센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5일 구리남양주지사에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을 준공식을 갖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은 변전실에서 태양광과 한전의 전력에너지를 복합해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빌딩을 말하며,변환용량은 총 30kW이다. 또한 이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빌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방식을 전력변환장치(PCS)로 태양광으로 발전된 직류를 공급하고 교류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ESS시스템으로 태양광과 전기를 휴일에 저장해 주간 전력피크타임에 방전하며 싼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면적 5300㎡(약1600평)의 한전 구리남양주지사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 20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50kWh급 ESS, 스마트 콘센트·배전반, 전기차 충전기 등을 설치했다. 이번 설비로 연간 전력사용량 10% 절감과 연간 12TOE(석유환산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전국 210개 한전 사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4-02-05 22:23:09 유주영 기자

한전,구리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준공

한국전력은 5일 구리 남양주지사에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SG 스테이션)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PV, WT), 전력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전기차(EV) 충전장치와 건물자동화시스템(BAS)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제어하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운영센터를 말한다. SG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ESS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배전반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제어센터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건물의 에너지흐름을 보여주는 종합상황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건물내부의 전체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2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50kWh급의 ESS를 적용해 피크전력 5% 및 연간 전력사용량의 10%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30년생 소나무 약 1800여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연간 1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실증한 개별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하고 전력사용 통합운영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6개 중소기업과 ICT 융합을 통해 SG스테이션을 구현, 신사업 모델 구현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SG스테이션 구축은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와 ESS, AMI, 전기차 충전 등이 통합된 신개념의 에너지절감 사업모델로,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은 상반기중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210개 한전 사옥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 추진 예정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2014-02-05 09:58:4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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