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임명될 수 있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실천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중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등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차원에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 평가 도입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한전·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선진금융기업을 활용하고, 캠코의 전문성 등을 살려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 기관은 입찰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2년간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할 방침이다.

건전재정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조금 비리벌칙 강화 ▲재정지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산출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