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 충격 최소화해야"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FRS 보험편의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지난 수년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준비되며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IFRS4 2단계 도입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그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 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